답변 내역

안녕하세요. 안병찬 변호사입니다.이혼 시 재산분할에서 단순히 경제적 소득만이 아니라 가사노동, 육아, 내조 등 비금전적 기여도도 공동재산 형성에 중요한 기여로 인정합니다. (혼인기간이 길수록 그 비율은 더 높게 평가됩니다.) 감사합니다.안병찬 드림

안녕하세요. 안병찬 변호사입니다.미성년자의 경우 일반 성인과 달리 소년법에 따라 보호처분, 소년원 송치, 보호관찰 등의 처분을 받을 수 있습니다.숨기지 말고 사실대로 부모님께 모두 말씀드리는 것이 좋겠습니다. 부모님께서 변호사 선임이나 법률 상담을 통해 대응할 수 있도록 해야 하겠습니다.감사합니다.안병찬 드림

안녕하세요. 안병찬 변호사입니다.판결문은 전자소송홈페이지-전체송달문서-발급/조회 버튼을 누르면 발급이 됩니다.발급하신 후 스캔본을 올리시면 됩니다.강제집행시에는 송달증명원, 확정증명원이 필수입니다.두 문서는 전자소송홈페이지-제증명발급신청에서 발급가능합니다.감사합니다.안병찬 드림

안녕하세요. 안병찬 변호사입니다.6개월에 2배 라는 약속은 현실적으로 불가능한 투자 조건으로, 기망행위에 해당합니다.타인 명의 계좌로 송금받은 점도 자금 은닉, 책임 회피 의도가 인정될 수 있습니다.증거로는 녹취록, 송금내역, 일부반환내역이 있으면 좋습니다.사기죄로 고소장 제출하시고 회수를 위해 민사소송도 같이 고려하시는 것을 추천드립니다.감사합니다.안병찬 드림

안녕하세요. 안병찬 변호사입니다.수사관님 개인번호로 전화가 올 수도 있지만, 소속과 신분 먼저 밝히는 것이 순서입니다.용산경찰서 민원실로 문의해보시기 바랍니다. 02) 2198-0324감사합니다.안병찬 드림

안녕하세요. 안병찬 변호사입니다.의료행위는 원칙적으로 의사만이 할 수 있습니다.간호사는 의사의 지시, 감독 하에만 주사 투여나 처방 관련 업무를 할 수 있는데, 의사가 부재한 상태에서 독자적으로 환자에게 주사 및 처방을 했다면 무면허 의료행위에 해당할 수 있습니다.처방전의 경우 또한 의사가 직접 작성, 서명해야 합니다.(무면허 의료행위의 경우 5년 이하 징역 또는 5천만원 이하 벌금입니다.)감사합니다.안병찬 드림

안녕하세요. 안병찬 변호사입니다.사임서 제출 자체는 재판기일에 영향을 주지 않습니다.무변론 판결은 피고가 기일에 출석하지 않거나 답변서를 제출하지 않은 경우 내려지는 것으로 직접적인 관련은 없습니다.변론기일에 질문자님 직접 출석하시거나, 새 변호사를 선임해 출석하면 정상적으로 재판이 진행됩니다.염려마세요.감사합니다.안병찬 드림

안녕하세요. 안병찬 변호사입니다.명도소송을 통해 충분히 퇴거 판결을 받을 수 있습니다.판결까지는 보통 6개월 내외가 걸리며, 판결 이후에도 임차인이 버티면 법원을 통한 강제집행 절차가 가능합니다.판례에 따르면 무단 인테리어 비용은 유치권으로도 인정되지 않는 경우가 많습니다.강제집행까지 1-2개월 더 추가된다고 보시면 되겠습니다.감사합니다.안병찬 드림

안녕하세요. 안병찬 변호사입니다.사기 피해 신고는 실제 피해자가 하면 됩니다.구매 과정에서 돈을 지불한 사람이 본인이므로, 가족 명의 아이디를 사용했더라도 실제 피해자는 본인입니다.신고하실 때는 결제내역, 거래 채팅 기록, 기프티콘 사용 불가 화면 등을 증거로 제출하시면 됩니다.감사합니다.안병찬 드림

안녕하세요. 안병찬 변호사입니다.수사기관은 당근마켓의 아이디를 통해 개인정보를 알아낼 수 있을 것 입니다.허나 미성년자가 개입된 사건이라면 형사처벌보다는 합의나 변상으로 끝날 가능성이 높겠습니다.감사합니다.안병찬 드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