답변 내역

안녕하세요. 안병찬 변호사입니다.실제 고소보다는 합의금 갈취 목적일 수 있습니다.상대가 먼저 성적 대화를 유도하거나 요청을 했을 경우, 합의된 대화로 볼 여지가 있습니다.이 경우 처벌 가능성이 낮습니다.합의는 고소 이후에 하셔도 늦지 않으니, 무시하십시오.감사합니다.안병찬 드림

안녕하세요. 안병찬 변호사입니다.네. 상담가능합니다.조정이혼은 양측이 모두 출석하고 합의하면 1-2회 조정기일 내에 마무리 될 수 있습니다.결혼 전 채무는 원칙적으로 개인의 책임이나, 결혼 후 채무의 일부를 갚았다면, 일부 반환을 요구할 수 있겠습니다.(계좌이체 내역, 카드대금 명세서 등)감사합니다.안병찬 드림

안녕하세요. 안병찬 변호사입니다.마스크는 허용됩니다.피해자 참관의 경우, 법원 직원에게 미리 피해자임을 알리면 배려받을 수 있습니다.(별도 좌석 배정, 동선 조정 등)좋은 결과 얻으시길 기원드립니다.감사합니다.안병찬 드림

안녕하세요. 안병찬 변호사입니다.이혼 소송을 준비하면서 가장 중요한 것은 '재산분할 방어'와 '부정행위에 대한 증거 확보'입니다.변호사 선임시 변호사 비용, 인지, 송달료 등이 들고 소송기간은 6개월에서 1년 정도 소요됩니다.집이 질문자분 단독 명의라면, 기여도에 따라 분할 대상이 될 수 있습니다. (혼인 전 취득 재산은 분할 대상 아님)생활비 부담 등 기여도가 높다면, 재산분할에서 유리합니다.감사합니다.안병찬 드림

안녕하세요. 안병찬 변호사입니다.유실물법에 따르면 6개월 입니다.습득자는 7일 이내에 신고해야하며, 유실물은 6개월간 보관됩니다. 주인이 나타나면 반환되고 주인이 나타나지 않으면, 습득자에게 소유권이 이전됩니다.습득자가 포기할시, 국고로 귀속됩니다.감사합니다.안병찬 드림

안녕하세요. 안병찬 변호사입니다.'대한법률구조공단' 홈페이지에 소송비용 등 자동계산 페이지가 있습니다.검색하셔서 기입하시면 됩니다.채권압류 및 추심명령은 종류가 다양해서 인지 비용도 상이합니다.감사합니다.안병찬 드림

안녕하세요. 안병찬 변호사입니다.형사재판에서 피해자는 항소권이 없습니다.항소심에서 의견을 반영하고 싶으시다면, '엄벌 탄원서' 등을 제출해보십시오.추가로 의견서, 피해 진술서 등을 통해 자신의 입장을 전달할 수 있습니다.감사합니다.안병찬 드림

안녕하세요. 안병찬 변호사입니다.차용증이 핵심 증거가 되겠습니다.송금 내역, 지급 당시의 녹취, 문자, 카톡 내용이 있으면 추가 증거로 내시길 바랍니다.탈퇴하였더라도, 이전에 나눈 대화 내용 캡처본은 매우 중요한 증거가 됩니다.상대방에게 먼저 내용증명을 보내보시고 연락이 없으시다면, 소송을 진행하셔서 추심하셔야 겠습니다.판결문을 통해 재산, 급여, 예금 등에 대해 압류 및 강제집행이 가능합니다.감사합니다.안병찬 드림

안녕하세요. 안병찬 변호사입니다.현재 상황이라면 양육권을 가져올 가능성이 매우 높습니다.특히 아동의 안전과 복리를 고려할 때 어머니에게 우선권이 주어질 수 있습니다.법원은 이혼 시 양육권을 결정할 때 "자녀의 복리"를 최우선으로 고려합니다.추가로 부모의 양육 능력, 생활 환경의 안정성, 폭력 및 학대 여부, 경제적 능력 등 종합적으로 고려해 결정합니다.폭력 및 아동학대 정황이 있다면 법원은 어머니에게 양육권을 줄 가능성이 높습니다.감사합니다.안병찬 드림

안녕하세요. 안병찬 변호사입니다.변호사가 경찰에 제출하는 의견서는 수사기관에 피의자 또는 피해자의 입장을 정리해 전달하는 중요한 서면 자료 입니다.기소 여부는 검사님이 하시는 거라도, 경찰이 사건을 검찰에 송치할 때 작성하는 수사결과 의견서에 직접적인 영향을 줄 수 있습니다.감사합니다.안병찬 드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