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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 내역

미성년자끼리 성관계를했는데 고소한다고합니다
안녕하세요. 안병찬 변호사입니다.성관계가 합의에 의해 이루어졌는지가 핵심입니다.상대방과 주고받은 문자,카톡,통화기록을 모아두시고,당시 상황을 입증할 수 있는 정황을 메모해 두십시오.실제로 고소가 접수된다면 경찰에서 연락이 올 수 있습니다.그때는 변호사와 함께 조사에 임하는 것이 좋습니다.
법률 / 성범죄
25.12.1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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랜덤채팅 통매음 공갈협박을 당해 수백만원 피해
안녕하세요. 안병찬 변호사입니다.추가 협박이 이어질 가능성이 높습니다. 경찰에 즉시 신고하시고, 협박 문자, 통화 녹음, 송금 내역, 캡처 화면 등 증거를 제출하십시오.상대방은 협박과 금전 갈취를 했으므로, 공갈죄, 협박죄 처벌 대상이 됩니다.연락이 오더라도 돈을 보내지 마십시오.수사기관 개입 시 협박은 중단되는 경우가 많습니다. 감사합니다.안병찬 드림
법률 / 성범죄
25.12.0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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스토킹 경고장 후 연락(카카오톡 발송) 처벌수위
안녕하세요. 안병찬 변호사입니다.스토킹으로 경고장을 받으셨다면 피해자분에게 직접적인 연락은 금지됩니다.한번의 카톡이였다고 하더라도 경고 위반으로 수사 대상이 될 수 있습니다.앞으로는 어떠한 연락, 접촉도 하지 않는 것이 최선이며, 법률대리인을 통해 연락을 취해보시기 바랍니다.감사합니다.안병찬 드림
법률 / 형사
25.12.0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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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속 유류분 승소후 판결이행하지 않을시 대응방안
안녕하세요. 안병찬 변호사입니다.법원을 통해 오빠의 재산을 압류,추심,경매하여 판결금액을 회수할 수 있습니다.먼저 상대방 재산을 추적하기 위해 신용정보회사에서 상대방 신용조사보고서를 의뢰해보시기 바랍니다.감사합니다.안병찬 드림
법률 / 가족·이혼
25.12.0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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형사조정제도 스토킹 피해자 입니다.
안녕하세요. 안병찬 변호사입니다.스토킹으로 맘고생이 심하셨을 것 같습니다. 합의를 강제로 해야하는 것은 아니며, 조정 참여를 원하지 않는다면 합의할 의사가 없다라고 말씀하시면 됩니다.
법률 / 성범죄
25.12.0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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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혼하게 되었는데 위자료청구가능할까요?
안녕하세요. 안병찬 변호사입니다.결혼 기간 동안 생활비를 관리하고 가사, 육아를 담당했다면 기여도를 인정받아 일정 비율을 분할 받을 수 있습니다.감사합니다.안병찬 드림
법률 / 가족·이혼
25.12.0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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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화기를주었다가다시내가잃어버린경우어떻게되나요
안녕하세요. 안병찬 변호사입니다.타인의 전화기일 경우, 점유이탈횡령죄에 해당합니다.실수로 쓰레기통에 떨어뜨려서 분실했다는 것은 단순한 부주의로 분실한 것으로 받아들이기 어렵습니다.감사합니다.안병찬 드림
법률 / 형사
25.12.0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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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중앙지검 010 연락? 보이스피싱인가요?
안녕하세요. 안병찬 변호사입니다.법원이나, 검찰청 모두 피고인이 아닌 이상 개인전화번호로 연락을 하지는 않습니다.보이스피싱일 확률이 높아보입니다.검찰청이라면 1301 콜센터로 문의해보시기 바랍니다.감사합니다.안병찬 드림
법률 / 민사
25.12.0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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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사고소 후 경찰서 가서 형사고소 추가로 가능한가요?
안녕하세요. 안병찬 변호사입니다.네 가능합니다.민사는 손해배상액을 달라는 취지의 소이고, 형사는 처벌을 구하는 취지의 소입니다. 벌금은 고소장 접수 후에 경찰조사-> 송치-> 검찰조사-> 기소 혹은 검사측 처분에 의해 징역형이나 벌금형이 나옵니다.감사합니다.안병찬 드림
법률 / 민사
25.11.2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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명예훼손 가능한 가에대한질문드려요
안녕하세요. 안병찬 변호사입니다.형법상 명예훼손죄 가능합니다.녹취와 증언을 고소장 제출시 같이 제출하십시오.고소장 접수 및 자문도 하고있습니다.감사합니다.안병찬 드림
법률 / 명예훼손·모욕
25.11.2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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