답변 내역
- 갑자기 민사소송 건으로 법원에서 등기를 보낸다고???안녕하세요. 안병찬 변호사입니다.법원에서 오는 전화는 개인전화번호로는 오지 않습니다.등기 보내면서 연락도 하지 않습니다.혹시나 소장을 송달받으셨다면 내용은 한번 보실 필요는 있겠습니다.감사합니다.안병찬 드림법률 / 민사25.11.2800
- 중고거래 개인정보 협박 욕설 개인정보 착취 등안녕하세요. 안병찬 변호사입니다.상대방이 말하는 내용은 겁을 주기 위한 허위 협박일 가능성이 높습니다.더 이상의 대화는 피하고, 협박 메시지, 통화 기록등을 보관하십시오.반복되신다면, 형사고소를 고려해보셔야겠습니다.감사합니다.안병찬 드림법률 / 가압류·가처분25.11.2800
- 민사소송 판결후 판결문 우편 안 오게 하는방법없나요?안녕하세요. 안병찬 변호사입니다.전자소송으로 진행하셨다면 판결문은 전자소송 홈페이지로 송달됩니다.메일 알림도 오고 하니 참고하여주시기 바랍니다.감사합니다.안병찬 드림법률 / 민사25.11.2800
- 임대인에게 전세금 반환 소송 진행 사실을 알려줘야하나요?안녕하세요. 안병찬 변호사입니다.꼭 알릴 필요는 없습니다.강제집행절차는 빠르면 빠를수록 좋습니다.채무자에게 재산이 있어야 추심이 가능합니다.감사합니다.안병찬 드림법률 / 부동산·임대차25.11.285.01명 평가00
- 교통사고 피해자 형사합의 문의드립니다.안녕하세요. 안병찬 변호사입니다.치료가 끝나기 전까지는 성급히 합의하지 마십시오. 후유증 여부가 확정되지 않은 상태에서 합의하면 나중에 추가 보상을 받기 어렵습니다.합의 요구가 오더라도, 피해자 입장에서 충분한 보상액(치료비, 위자료 등등)이 산정된 후에 합의, 처벌불원서를 고려하십시오.합의대행도 하고 있습니다.감사합니다.안병찬 드림법률 / 형사25.11.2800
- 지하철cctv열람요청방법알려주세요.....안녕하세요. 안병찬 변호사입니다.개인이 직접 지하철 cctv를 열람하거나 확보할 수는 없습니다.경찰에 모욕죄로 고소절차를 밟으셔야 되겠습니다.그 후 경찰이 수사과정에서 cctv를 확보해 신원을 특정하게 됩니다.단순히 욕설이나 경멸적 표현으로 상대방의 인격을 모욕하는 경우( xx년, xx놈 등 )모욕죄에 해당됩니다. 감사합니다.안병찬 드림법률 / 명예훼손·모욕25.11.2800
- 구두 계약으로만 나무를 심었습니다.안녕하세요. 안병찬 변호사입니다.상대방이 동의없이 계속 땅을 점유 사용한다면, 이는 법적으로 무단 점유에 해당할 수 있습니다.다만, 과거 아버지와의 계약이 있었다면 상대방은 정당한 권리가 있다고 주장할 수 있으므로, 이를 명확히 끊어주는 것이 필요합니다.먼저 내용증명을 보내보고, 연락이 없으면, 명도소송을 제기 할 수 있습니다.나무를 뽑거나 훼손하면 분쟁이 커질 수 있으므로, 반드시 상대방에게 철거를 요구하는 방식으로 진행해야 할 것입니다.감사합니다.안병찬 드림법률 / 부동산·임대차25.11.2500
- 부모님과의 금전거래 법으로 가능한지안녕하세요. 안병찬 변호사입니다.부모님과 금전거래에서 분쟁이 생겼다면, 이는 사적 채권, 채무 관계에 해당합니다.민사소송으로 해결 가능합니다.금전거래가 있었다는 차용증, 계좌이체 내역, 문자, 카톡대화 등이 있으면 좋습니다.감사합니다.안병찬 드림법률 / 민사25.11.2500
- 스트리머에게 모욕죄 고소 당했습니다.안녕하세요. 안병찬 변호사입니다.경미한 언행이라도 경우에 따라 모욕죄, 명예훼손죄 등으로 고소가 가능합니다.다만, 초범이고, 경미하다면 기소유예나 벌금형으로 마무리 될 가능성이 높겠습니다.합의 요구시 신중히 대응하시는 것이 좋겠습니다.감사합니다.안병찬 드림법률 / 명예훼손·모욕25.11.2410
- 고민해결 완료100
- 칭구가 싸대기때림어떡하나여???안녕하세요. 안병찬 변호사입니다.맞은 직후 사진을 찍어두시고, 병원에 가셔서 진단서를 끊으시길 바랍니다.가까운 경찰서에 가셔서 폭행죄로 고소 절차 밟으시면 됩니다. (진단서와 같이 제출하십시오)감사합니다.안병찬 드림법률 / 기타 법률상담25.11.240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