답변 내역

안녕하세요. 엄주천 노무사입니다.채용 시(근로계약 체결 시) 계약조건인 임금, 근로조건이 현저히 낮아지게 되어 이직한 경우는 자발적 퇴사라도 실업급여 수급사유가 됩니다. 그런데 근로계약서 상 근무시간인 8:30~17:30을 08시 출근으로 당긴다고 하면 이는 30분 연장근로 지시가 되는데 이러한 지시는 근로자가 동의하지 아니하면 부당한 지시가 되는 것일 뿐 근로조건이 낮아진 것이라고 해석되지 아니합니다.또한 종전 사용해오던 반일 연차 사용을 전일 연차 사용으로 변경하는 것 또한 부당한 지시에 해당할 수 있으나 그것으로 현저한 근로조건 저하로 보기는 어렵다고 판단됩니다.다만, 귀하가 질문에서 기재한 내용들을 종합적으로 보면 실무에서는 현저한 근로조건에 해당하는 것으로 볼 것인지는 고용센터에서 판단할 문제이므로 고용센터에 구체적으로 문의하시는 것이 좋겠습니다.

안녕하세요. 엄주천 노무사입니다.계약내용과 실제 구체적 업무의 내용을 몰라 정확한 답변은 어려우나, 일반적으로 용역계약서는 일정한 대가를 주고 일을 맡기는 자유소득자의 계약으로서 근로자로 인정되지 않으며 근로자의 경우는 근로계약서를 작성하게 됩니다. 따라서 용역계약의 해지는 계약해지의 통보로 완성되는 것으로 근로자가 제출하는 사직서와는 관계가 없습니다.다만, 형식은 용역계약이지만 실질은 근로자성이 인정되는 경우라면 퇴직시 사직서를 제출하는 것이 맞습니다. 그리고 직원에 따라 다른 시급으로 계약한다고 하여 위법이 되지는 않습니다.

안녕하세요. 엄주천 노무사입니다.근로기준법 제74조 5항에 의거 임신중인 여성근로자에게는 시간외근로가 금지됩니다. 여기서 말하는 시간외근로는 근로기준법에서 정하는 시간을 말하는데 1일 8시간, 주 40시간을 초과하는 시간을 의미합니다. 따라서 주 40시간까지는 평일 근무가 가능하다고 보며, 임산부의 휴일근로는 근로기준법 제70조 2항에 의거 금지됩니다.

안녕하세요. 엄주천 노무사입니다.귀하가 봉사를 목적으로 하는 것이 아니고 근로를 제공하고 보수를 받는 것이라면 당연히 근로계약서를 작성해야 합니다. 친한 사이 일수록 계약관계를 분명해야 해야 좋은 관계가 오래 지속될 수 있습니다. 만약 보수를 받는 것이 아니라면 계약서는 필요없습니다.

안녕하세요. 엄주천 노무사입니다.근로자가 아닌 프리랜서와 근로자의 차이는 사용종속성이 있는지에 달려 있습니다. 사용종속성의 판단요소는 대법원 판례에서 다음과 같이 정하고 있습니다.계약서의 기재내용 : 명칭은 프리랜서 계약서이지만 내용은 근로계약서와 별반 다르지 않은지업무의 성격 : 자율적으로 일하는지 즉 근로시간을 회사에서 정해주는지업무수행 프로세스 : 자유롭게 일하고 결과물로만 평가하는지 아니면 회사의 지시에 의해 일하는지보수의 성격 : 근무시간 또는 일한 날을 기준으로 보수가 산정되는지계약서에서 정한 업무만 수행하는 지의 여부만약 회사에서 프리랜서라고 주장하는 사람들의 근무형태가 귀하와 동일하다면 프리랜서 계약에 불구하고 실질적으로는 근로자성이 인정될 가능성이 높습니다. 귀하는 이 점을 노동위원회에서 적극 주장해야 할 것입니다.

안녕하세요. 엄주천 노무사입니다.누구나 직업선택의 자유가 있고 근로자는 퇴직의 자유가 있습니다. 귀하가 힘들어 직장생활이 어렵다고 판단되면 사직서를 제출하시면 되고 이는 귀하가 선택할 몫입니다. 다만, 퇴직예정일 30일 전에 사직서를 제출하여 후임 직원이 채용될 수 있도록 함이 타당하다고 봅니다.

안녕하세요. 엄주천 노무사입니다.4대보험의 가입기준의 1개월의 개념은 보험마다 상이합니다.국민연금은 1개월의 개념을 월력상의 1일부터 말일까지(예 : 7.1부터 7.31까지) 이고건강보험과 고용보험은 최초 근무한 날로부터 1개월(예 : 최초근무 7.19부터 8.18까지) 이며산재보험은 하루를 근무해도 가입해야 합니다.참고로 국민연금은 월 도중 입사의 경우 입사일로부터 말일까지 사이에 8일 이상 근무해야 가입대상이 됩니다.

안녕하세요. 엄주천 노무사입니다.법정 퇴직금 계산방법을 다음과 같이 알려드리니 계산해 보시기 바랍니다.퇴직금액은 평균임금 x 30 x 총 재직일/365 이고여기서 평균임금은 퇴직일 이전 3개월간의 총임금을 그 기간(3개월)의 일수로 나눈 금액입니다.비과세되는 임금(수당)도 총임금에 포함됩니다.

안녕하세요. 엄주천 노무사입니다.피보험단위기간은 귀하가 고용보험 가입기간 중 임금을 지급받은 일수의 합계를 말합니다. 질문에 기재한 내용만으로는 확인이 불가하며, 2025.2.10부터 근무기간 중 실제 근무일, 유급주휴일, 법정공휴일의 합계가 되며 동 기간 중 결근하는 날이 있다면 제외하여야 합니다.

안녕하세요. 엄주천 노무사입니다.주급 알바와 정직원으로 근무한 내용과 형태가 같고 같은 장소이며, 알바로 근무 중 별다른 공개채용 절차 없이 그대로 정규직으로 전환된 경우라면 계속근로가 인정될 수 있을 것으로 보입니다. 이 경우 최초 알바로 근무를 시작한 날부터 정규직으로 퇴직한 날까지 전체 기간에 대해 퇴직금을 청구할 수 있다고 보며, 미지급 시는 노동청에 신고하여 도움을 받으실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