답변 내역

안녕하세요. 엄주천 노무사입니다.정당한 이유 없이 근로자를 해고하는 경우 당해 근로자가 부당해고구제신청을 하여 노동위원회에서 원직 복직 명령을 하게 되면 이에 따라야 합니다. 원직 복직명령을 받게 되면 근로자를 복직시켜야 하는데 복직시까지 임금상당액을 지급하여야 합니다. 또 복직명령을 불이행하는 경우 이행강제금이 부여되며, 형사처벌을 받을 수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엄주천 노무사입니다.질문하신 근로자의 연차휴가 발생은2023.6.22~2024. 6.21.까지 사이에 매월 개근 시마다 1일씩 발생하며위 기간 80%이상 출근하였으면 2024.6.22.에 15일이 다시 발생합니다.또 2024.6.22~2025. 6.21. 사이에 80% 이상 출근하였으면 2025.6.22에 새로이 15일이 발생하지만 80% 미만을 출근하였을 경우에는 연차휴가가 발생치 않습니다. 이 경우 2025.6.22~2026. 6.21.까지는 최초 1년처럼 매월 개근시 마다 1일씩 발생하게 됩니다.

안녕하세요. 엄주천 노무사입니다.근로자가 만 8세 이하 또는 초등학교 2학년 이하의 자녀를 양육하기 위하여 휴직(육아휴직)을 신청하는 경우에 사용자는 이를 허용해야 하므로 귀하도 가능하다고 봅니다. 기간은 최대 1년이며, 급여는 정부에서 지원하는데 통상임금의 80%를 지급합니다. 다만, 급여의 상한선이 있는데, 1~3개월 월250만원, 4~6개월 월200만원, 7개월 이후 월 160만원 입니다.

안녕하세요. 엄주천 노무사입니다.귀하가 임신 12주 이내 또는 32주 이상인 경우 월,수,금요일은 2시간 단축근무를 할 수 있고, 6시간 미만 근무하는 토요일은 단축대상이 아닙니다.

안녕하세요. 엄주천 노무사입니다.편도 4시간 통근은 특별한 경우가 아니면 하지 않는 것이 좋습니다. 시간 낭비가 크고 건강에도 좋지 않습니다. 다만, 취업처가 마땅치 않거나 직장의 경험이 필요한 경우라면 회사 인근에서 숙박처를 찾아 근무하는 것은 괜찮다고 봅니다.

안녕하세요. 엄주천 노무사입니다.근로자 신분에서 경영자 신분으로 변동되는 경우 퇴직처리 및 퇴직금 지급을 하는 것이 정상적인 업무처리라고 봅니다. 회사대표인 임원은 근로기준법 적용이 아닌 회사 정관의 적용을 받으므로 대표자의 퇴직금은 추후 정관에 의해 지급되어야 합니다.

안녕하세요. 엄주천 노무사입니다.마지막 근무일이 6.16이고 퇴직일은 6.17인 경우 퇴직금을 지급하기 위한 평균임금 산정은 3.17~6.16 기간의 임금으로 하여야 합니다.

안녕하세요. 엄주천 노무사입니다.상여금이 일정 금액 또는 일정율로 오랜기간 관례로 지급되어 왔다면 근로계약서에 명시가 없어도 근로자 동의없이 회사가 일방적으로 지급을 중단할 수 없습니다. 다만, 회사의 경영실적이나 형편을 감안하여 그때 그때 다른 금액을 지급하거나 또는 미지급 하여 왔다면 지급의무가 있는 임금으로 보기는 어렵습니다.

안녕하세요. 엄주천 노무사입니다.근로자 해고시는 해고일 30일에 예고해야 하는데 이를 준수하지 않았을 경우 30일분 통상임금을 지급해야 합니다. 따라서 수당을 요구하려면 해고일자 전 30일의 법적 예고기간을 지키지 않았다는 내용으로 요구하시면 되겠습니다.

안녕하세요. 엄주천 노무사입니다.실업급여 수급사유인 임금체불은 귀 질문과 같이 수 차례 반복적으로 지연 지급되는 경우와 1회라도 2개월 이상 장기 미지급되는 경우 모두 고용불안정 상태가 있다고 볼 수 있어 수급사유로 인정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