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체불임금을 근로감독관이 인정하지 않는 경우 어떻게 해야 하나요
안녕하세요. 엄주천 노무사입니다.연장수당과 휴일수당 건을 진정했는데 휴일수당만 검찰에 송치되었다면 휴일근로수당은 미지급이 인정되는 것이지만 연장근로는 법상 인정이 안된다는 것으로 노동청과 검찰이 판단하였다는 것이 됩니다. 이런 경우 근로감독관의 수사를 지휘하는 검찰이 불인정 판단을 한 것이어서 동일 내용으로 재진정하여도 노동청에서는 혐의없는 것으로 종결할 것이므로 새로운 증거가 없으면 노동청 재진정은 의미가 없습니다. 다만, 사건을 수사한 근로감독관이 부실수사를 하거나 법리 적용을 잘못한 것이라면 재진정은 가능한 것이니 이 점을 살펴서 대처하시기 바랍니다.
고용·노동 / 임금체불
25.05.2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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해고예고수당을 부당해고 신고 전에 미리 넣어도 되나요?
안녕하세요. 엄주천 노무사입니다.상시근로자 5인미만 사업장이면 해고제한 조항이 적용이 안되므로 부당해고구제신청을 할 수 없습니다. 다만 30일간 해고예고를 하지 않았다면 30일분의 예고수당은 받을 수 있습니다.
고용·노동 / 해고·징계
25.05.2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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계약기간 6월말까지인데 계약종료 전 연장요청에 거절하면 실업급여 못받나요??
안녕하세요. 엄주천 노무사입니다.계약기간 종료시에 회사가 갱신 또는 연장을 제의하였는데 거부하고 퇴사하면 실업급여 수급사유에서 제외됩니다. 그런데 가족과 동거하기 위해 거주지를 이전하는 것은 실업급여 지급 사유가 될 수 있으니 귀하가 이 경우에 해당하는지 관할 고용센터에 문의하시기 바랍니다.
고용·노동 / 근로계약
25.05.2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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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년65세까지 연장되면 사무직도 정말 법적 보호를 받을 수 있을까요
안녕하세요. 엄주천 노무사입니다.현재 정부나 국회에서 공식적인 정년연장 논의는 없으나 만약 정년이 연장된다면 전체 근로자에게 공통적으로 적용될 것으로 생각됩니다. 사무직이라고 제외되는 법률은 제정되기 어렵다고 봅니다.
고용·노동 / 근로계약
25.05.2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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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간제 근로자로 전환 후 계약만료 실업급여
안녕하세요. 엄주천 노무사입니다.기간의 정함이 없는 근로자로 입사하여 상당기간 근무하다 다시 정함이 있는 근로계약을 체결하여 1개월씩 반복 계약한 경우 형식은 계약직이나 실질은 기간의 정함이 없는 근로자로 보이므로 마지막 작성한 1개월 계약기간이 종료되었다고 하여 고용보험의 이직사유가 계약기간 종료로 인정되기 어렵다고 생각됩니다.
고용·노동 / 근로계약
25.05.2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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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공기관 단기 기간제 근로자가 5월 1일 쉰 경우, 연차 차감이 되는지요?
안녕하세요. 엄주천 노무사입니다.근로자 신분인 공공기관 기간제 근로자는 5.1 근로자의 날이 법정 유급휴일 입니다. 그러므로 연차 차감은 할 수 없으며 당연히 유급휴일로 쉴 수 있습니다.
고용·노동 / 휴일·휴가
25.05.2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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궁금한 사항이 있어 질문 드립니다.!
안녕하세요. 엄주천 노무사입니다.휴직중인 근로자도 고용관계가 유지되는 것이므로 징계대상 사실이 발견될 경우 육아휴직 중이라도 징계절차를 진행할 수 있습니다. 취업규칙에 규정한 바에 따라 소정의 절차를 정당하게 진행해야 합니다. 권고사직 제의는 회사가 필요시 할 수 있으나 근로자가 수용하여야 성립합니다.
고용·노동 / 해고·징계
25.05.2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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근로기준법 60조 1항 연차휴가 발생문의
안녕하세요. 엄주천 노무사입니다.1년간 80% 이상 출근하면 15일의 유급휴가는 그 1년이 종료된 다음날에 발생합니다. 이러한 방식으로 매년 80% 이상 출근하면 그 다음해 초일에 휴가가 발생하는 것이며, 특정한 해에 80% 미만 출근했다면 그 다음해는 이런 휴가가 발생하지 않고 매월 개근할 경우 1개씩의 휴가가 발생하게 됩니다.
고용·노동 / 휴일·휴가
25.05.2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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직장내에 괴롭힘이라는 실업급여 코드가 있더라구요
안녕하세요. 엄주천 노무사입니다.직장내괴롭힘 인정을 받아야 합니다. 우선 직장내괴롭힘에 대해 회사에 신고를 하면 사실관계를 조사하게 되고 조사결과에 따라 직장내괴롭힘 여부가 결정됩니다. 물증은 없고 심증만 없다면 조사관이 판단하기 어려우므로 증거를 제출하는 것이 유리합니다.
고용·노동 / 직장내괴롭힘
25.05.2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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실업급여 수급 가능여부가 궁금합니다
안녕하세요. 엄주천 노무사입니다.정확한 사실관계는 알기 어려우나, 최종 근무 회사에서 1개월 이상 근로계약을 체결하고 계약기간 종료로 퇴사하게 된다면 실업급여 수급사유가 됩니다.
고용·노동 / 임금·급여
25.05.2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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