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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 내역

배치전 건강검진 비용은 누가 지불 해야하는지요.
안녕하세요. 엄주천 노무사입니다.채용절차법에 의하면 구인자는 채용심사를 목적으로 구직자에게 채용서류 제출에 드는 비용 이외의 어떠한 금전적 비용도 부담시키지 못한다고 되어 있습니다. 고용노동부의 행정해석에 의하면 사용자가 건강진단 서류를 채용서류로 분류하는 것은 부적절한 것으로 봅니다. 따라서 채용시에 건강진단 서류를 요구하였다면 그 비용은 직원을 채용하려고 하는 사용자의 부담으로 해야 할 것입니다.
고용·노동 / 근로계약
25.07.2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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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런 경우 실업급여 신청 가능한가요?
안녕하세요. 엄주천 노무사입니다.아르바이트를 한 두 곳 모두 고용보험에 가입되어 있을 경우 두 곳 모두 고용보험이 적용되는 것이 아니고 근로자에게 유리한 주된 사업장의 고용보험이 적용됩니다. 따라서 귀하의 경우 어느 사업장에 고용보험이 적용되어 있는지 근로복지공단에 확인하여 보시기 바라며, 실업급여 수급사유가 되려면 그 최종 사업장에서 비자발적 사유로 이직해야 하며 스스로 자진퇴사하면 수급사유가 안됩니다.
고용·노동 / 임금·급여
25.07.2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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근로계약기간 1년 이상 설정 가능한가요?
안녕하세요. 엄주천 노무사입니다.근로계약 기간을 얼마로 할 것인지는 법령에 규정되어 있지 않으므로 오로지 당사자간에 협의하여 정할 문제입니다. 따라서 1년을 초과하는 근로계약을 할 수 있으며, 1년 단위로 끊어서 해야 한다는 규정은 없습니다. 다만, 기간제법에서는 기간제근로자의 경우 2년을 초과하지 않는 범위에서 사용할 수 있다고 되어 있고, 2년을 초과하여 사용한 경우에는 기간의 정함이 없는 근로계약을 체결한 것으로 본다고 되어 있습니다.
고용·노동 / 근로계약
25.07.2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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입사통보 이후 회사에서 취소당하면 어떻게 해야하나요?
안녕하세요. 엄주천 노무사입니다.입사통보 이후 취소 통보는 해고에 해당하며 정당한 이유없이 행하는 것은 부당합니다. 따라서 노동위원회에 부당해고구제신청을 제기할 수 있으며, 입사를 요구할 것인지 손해배상을 요구할 것인지는 구제신청 처리 과정에서 노동위원회 조사관과 상의하는 것이 좋겠다고 봅니다.
고용·노동 / 근로계약
25.07.2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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퇴사 후 근로계약서 작성하러오라는데 맞나요
안녕하세요. 엄주천 노무사입니다.재직시 작성하지 아니한 근로계약서를 퇴사후에 회사측이 작성을 제의했을 때 응할 것인지는 오로지 귀하의 판단에 달린 것입니다. 다만, 고용노동부에서 실업급여 처리상 필요하여 요구한 것이라면 재직시의 실제 근로조건대로 근로계약서 작성은 문제될 것이 없다고 봅니다.
고용·노동 / 근로계약
25.07.2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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근무조건 변경으로 인한 퇴사 실업급여 받을 수 있나요?
안녕하세요. 엄주천 노무사입니다.채용 시(근로계약 체결 시) 계약조건인 임금, 근로조건이 현저히 낮아지게 되어 이직한 경우는 자발적 퇴사라도 실업급여 수급사유가 됩니다. 그런데 근로계약서 상 근무시간인 8:30~17:30을 08시 출근으로 당긴다고 하면 이는 30분 연장근로 지시가 되는데 이러한 지시는 근로자가 동의하지 아니하면 부당한 지시가 되는 것일 뿐 근로조건이 낮아진 것이라고 해석되지 아니합니다.또한 종전 사용해오던 반일 연차 사용을 전일 연차 사용으로 변경하는 것 또한 부당한 지시에 해당할 수 있으나 그것으로 현저한 근로조건 저하로 보기는 어렵다고 판단됩니다.다만, 귀하가 질문에서 기재한 내용들을 종합적으로 보면 실무에서는 현저한 근로조건에 해당하는 것으로 볼 것인지는 고용센터에서 판단할 문제이므로 고용센터에 구체적으로 문의하시는 것이 좋겠습니다.
고용·노동 / 근로계약
25.07.2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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용역계약 관련 위법사항 궁금합니다...!ㅜ
안녕하세요. 엄주천 노무사입니다.계약내용과 실제 구체적 업무의 내용을 몰라 정확한 답변은 어려우나, 일반적으로 용역계약서는 일정한 대가를 주고 일을 맡기는 자유소득자의 계약으로서 근로자로 인정되지 않으며 근로자의 경우는 근로계약서를 작성하게 됩니다. 따라서 용역계약의 해지는 계약해지의 통보로 완성되는 것으로 근로자가 제출하는 사직서와는 관계가 없습니다.다만, 형식은 용역계약이지만 실질은 근로자성이 인정되는 경우라면 퇴직시 사직서를 제출하는 것이 맞습니다. 그리고 직원에 따라 다른 시급으로 계약한다고 하여 위법이 되지는 않습니다.
고용·노동 / 근로계약
25.07.2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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임산부 시간외근무 가능 여부 (40시간 이하일때)
안녕하세요. 엄주천 노무사입니다.근로기준법 제74조 5항에 의거 임신중인 여성근로자에게는 시간외근로가 금지됩니다. 여기서 말하는 시간외근로는 근로기준법에서 정하는 시간을 말하는데 1일 8시간, 주 40시간을 초과하는 시간을 의미합니다. 따라서 주 40시간까지는 평일 근무가 가능하다고 보며, 임산부의 휴일근로는 근로기준법 제70조 2항에 의거 금지됩니다.
고용·노동 / 휴일·휴가
25.07.2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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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인일을 도와주는데 근로 계약서를 쓰자고 하는데 써야 할까요?
안녕하세요. 엄주천 노무사입니다.귀하가 봉사를 목적으로 하는 것이 아니고 근로를 제공하고 보수를 받는 것이라면 당연히 근로계약서를 작성해야 합니다. 친한 사이 일수록 계약관계를 분명해야 해야 좋은 관계가 오래 지속될 수 있습니다. 만약 보수를 받는 것이 아니라면 계약서는 필요없습니다.
고용·노동 / 근로계약
25.07.2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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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당해고 구제신청에서 상시근로자 수 산정에 프리랜서
안녕하세요. 엄주천 노무사입니다.근로자가 아닌 프리랜서와 근로자의 차이는 사용종속성이 있는지에 달려 있습니다. 사용종속성의 판단요소는 대법원 판례에서 다음과 같이 정하고 있습니다.계약서의 기재내용 : 명칭은 프리랜서 계약서이지만 내용은 근로계약서와 별반 다르지 않은지업무의 성격 : 자율적으로 일하는지 즉 근로시간을 회사에서 정해주는지업무수행 프로세스 : 자유롭게 일하고 결과물로만 평가하는지 아니면 회사의 지시에 의해 일하는지보수의 성격 : 근무시간 또는 일한 날을 기준으로 보수가 산정되는지계약서에서 정한 업무만 수행하는 지의 여부만약 회사에서 프리랜서라고 주장하는 사람들의 근무형태가 귀하와 동일하다면 프리랜서 계약에 불구하고 실질적으로는 근로자성이 인정될 가능성이 높습니다. 귀하는 이 점을 노동위원회에서 적극 주장해야 할 것입니다.
고용·노동 / 근로계약
25.07.2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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