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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 내역

개인 업무 능력 향상이란 목적의 업무 감시
안녕하세요. 엄주천 노무사입니다.회사차원의 방침으로 전 직원에 대해 당일의 업무수행 결과를 업무일지 형식으로 작성하여 제출토록 하였다면 이는 회사의 경영방식에 속하므로 특별히 문제될 것은 아닙니다. 그런데 특별한 사유없이 특정한 직원에 대해서만 매일의 업무수행 내용을 제출토록 한다면 이는 정당하다고 볼 수 없으며 직장내괴롭힘에 해당될 수 있습니다.
고용·노동 / 근로계약
25.07.0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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실업급여 18개월 이내 선정 기준을 알고 싶습니다
안녕하세요. 엄주천 노무사입니다.최종사업장 이직전 18개월을 의미합니다. 귀하가 최종사업장에서 25.10.31.에 이직한다면 소급하여 24.5.1.부터를 말하며 그 기간동안 임금을 받은 일수가 180일 이상이면 실업급여 수급자격이 됩니다.
고용·노동 / 근로계약
25.07.0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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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년차 초년생 퇴사 관련 질문입니다.
안녕하세요. 엄주천 노무사입니다.1년 초과 2년차 재직 중 퇴사하는 근로자의 연차휴가는 회계년도 기준을 적용하였어도 입사년도 기준으로 정산을 하여야 합니다. 따라서 입사 1년까지 매월 개근시마다 발생되는 연차 최대 11일과 입사후 1년간 80%이상 출근시 발생되는 15일 합계 26일의 연차가 발생하고 퇴사시 미사용 일수에 대해서는 수당으로 지급받아야 합니다.
고용·노동 / 임금·급여
25.07.0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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육아휴직 후 복직 근무 중 성과급 대상자 제외
안녕하세요. 엄주천 노무사입니다.사업주는 근로자의 육아휴직을 이유로 불리한 처우를 하지 못하도록 되어 있는데, 성과급의 지급기준을 실제 근무한 일수를 기준으로 정하였고 육아휴직 등으로 인해 일수 요건을 충족하지 못한 사람에게 지급치 않는 것은 불리한 처우에 해당되지 않는다고 생각됩니다.
고용·노동 / 임금·급여
25.07.0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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장기근속후 실업급여 가능한가요? ?
안녕하세요. 엄주천 노무사입니다.계약기간의 만료로 퇴직하였다면 실업급여 수급사유가 됩니다. 실업급여는 고용보험 가입 후 피보험단위기간(임금을 받은 일수)이 180일 이상이면 수급 자격이 됩니다.
고용·노동 / 임금·급여
25.07.0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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우리나라 최저임금 협상은 언제까지 할수가 있는가요 시한은 넘기면 어떻게 되나요
안녕하세요. 엄주천 노무사입니다.차기 년도 최저임금은 근로자위원, 사용자위원, 공익위원으로 구성된 최저임금위원회에서 심의 의결하여 고용노동부장관에게 제출하면 고용노동부장관이 8월5일까지 결정해야 합니다. 만약 최저임금위원회에서 협상이 안되어 의결이 되지 않는다면 전년도 최저임금이 그대로 존속하게 됩니다.
고용·노동 / 임금·급여
25.07.0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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근로자의 실수로 인한 손실은 급여에서 제하나요
안녕하세요. 엄주천 노무사입니다.근로자의 업무수행 중 발생한 손해액을 임금에서 공제하는 것은 임금 전액지급의 원칙에 반하여 부당한 것으로 근로기준법 위반에 해당합니다. 회사가 그 손해액을 청구하려면 임금과는 별도로 민사상의 방법에 의해야 합니다.
고용·노동 / 임금·급여
25.07.0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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프리랜서 계약서 작성을 하고 직원이 계약서에 어긋난 무단계약종료
안녕하세요. 엄주천 노무사입니다.프리랜서 게약체결 후 일한 사람이 계약상의 의무이행을 하지 아니하여 상대가 손해를 입었다면 불이행자를 대상으로 손해의 배상을 청구할 수 있습니다. 다만, 그 손해는 구체적이어야 하며 손해의 부담을 거부하는 경우는 민사소송을 제기하여야 합니다.
고용·노동 / 임금·급여
25.07.0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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차명으로 운영하는 2개의 회사 임금체불신고 문의
안녕하세요. 엄주천 노무사입니다.근로기준법은 회사 명의가 누구로 되어 있는지에 관계없이 근로자를 고용하여 회사를 실질적으로 경영하는 사용자가 법상의 책임을 지도록 되어 있습니다. 사업자등록이 부인명의로 되어 있어도 명의상 대표일뿐 실질은 남편이 근로자를 고용하여 실질적으로 사용하였다면 그 남편이 법상 책임을 지는 사용자입니다.
고용·노동 / 임금·급여
25.07.0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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직장건보료 및 국민연금 미납에대하여
안녕하세요. 엄주천 노무사입니다.회사에서 건강보험료와 국민연금 보험료를 원친징수 하고도 공단에 납부하지 아니한 경우 공단에 신고하여 납부를 독촉하게 하거나 회사로 하여금 신속히 납부하도록 요구하는 외에 특별히 할 수 있는 것이 없습니다. 국민연금 보험료가 계속 미납되는 경우 피보험자의 연금액에 영향이 있을 수 있습니다.
고용·노동 / 기타 노무상담
25.07.0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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