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근로조건같은것들 구두로 이야기 하고 근로계약서에는 상세부분이 안썼는데 녹음파일은 있는경우
안녕하세요. 엄주천 노무사입니다.구두로 약정한 근로조건도 근로계약으로 유효합니다. 구두계약 미이행에 대한 근거자료가 있다면 노동청에 신고가 가능하다고 생각됩니다.
고용·노동 /
근로계약
25.07.0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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알바 계약서 미작성인데 퇴직서 작성 필수인가요
안녕하세요. 엄주천 노무사입니다.입사시 근로계약서를 작성하지 않는 회사가 문제이지만 퇴직시 사직서를 작성하지 않고 그만두는 근로자도 정당하지 않습니다. 회사로서는 귀하에 대한 이직신고를 하려면 사직서가 필요할 것입니다. 사직서 쓰러 일부러 방문하지는 않더라도 우편이나 이메일 또는 문자 등의 방법으로라도 사직서를 보내야 할 것입니다.
고용·노동 /
근로계약
25.07.0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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직급별 연차 및 나이가 어떻게 되는지 궁금해요
안녕하세요. 엄주천 노무사입니다.승진에 소요되는 기간은 회사마다 다를 수 있으므로 통상 얼마나 걸린다고 말하기 어렵습니다. 아무래도 낮은 직급에서는 소요기간이 짧겠지만 위로 올라갈수록 길어지는 것이 일반적 입니다. 그리고 몇 세에 입사하는지도 중요하겠지요.
고용·노동 /
기타 노무상담
25.07.0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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초단기 일용직 급여명세서, 고용산재보험
안녕하세요. 엄주천 노무사입니다.일용직이든 초단시간근로자이든 급여명세서는 교부해야 합니다. 급여명세서에는 공제내역만 기재하는 것이 아니고 임금액이 어떻게 산정되었는지가 기재되어야 하므로 반드시 교부해야 합니다.산재보험은 반드시 가입하여야 하지만 전액 사업주가 보험료를 부담하므로 근로자가 부담하는 것은 없으며, 3개월 미만의 초단시간근로자는 고용보험 가입대상이 아니므로 보험료의 납부도 없습니다.
고용·노동 /
기타 노무상담
25.07.0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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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휴수당 계산 중도퇴사일 경우 어떻게 하나요?
안녕하세요. 엄주천 노무사입니다.첫 주는 주휴일이 재직기간 내이기 때문에 주휴수당을 주어야 하지만, 둘째 주는 주휴일로 정한 날까지 근무를 하지 못하였으므로 발생하지 않습니다.
고용·노동 /
임금·급여
25.07.0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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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장근무에 대한 임금 미지급 대신 대체휴게시간
안녕하세요. 엄주천 노무사입니다.근로시간과 임금은 상호 상관관계에 있으므로 1시간 미만이어도 즉 55분이면 55분에 대한 임금을 지급하는 것이 상식입니다. 시간외근로에 대해서는 50% 가산하여 임금을 지급하여야 하는데, 임금을 받지 않고 보상휴가로 사용하는 경우에도 50% 가산하여 휴가시간을 부여해야 합니다. 예를 들면, 10시간의 시간외근로에 대한 보상휴가는 15시간을 부여해야 합니다.
고용·노동 /
임금·급여
25.07.0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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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대보험 관련하여 문의드립니다. 답변주세요
안녕하세요. 엄주천 노무사입니다.각각의 보험 가입조건이 상이하므로 건강보험에 대해 말씀드리면1개월 미만 근로하거나 월 60시간 미만 근무하는 초단시간근로자는 건강보험의 가입이 안됩니다. 그러므로 주에 최소 15시간 이상 근무하는 직무에 종사하여야 가입대상이 됩니다.또한 프리랜서는 근로자가 아니므로 직장가입자로 가입이 불가합니다. 따라서 취업시에는 근로자성이 인정받는 곳에 입사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고용·노동 /
임금·급여
25.07.0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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퇴직금 미지급 신고 후 합의를 하고싶은데 금액을 어느정도 정해야하나요?
안녕하세요. 엄주천 노무사입니다.일단 법적으로 받을 수 있는 퇴직금이 얼마인지 확인하신 후 그 퇴직금액에 해고예고수당과 휴식시간 근로임금을 일정액 더하여 합의하는 것이 좋겠습니다. 즉, 퇴직금액은 흥정의 대상이 아니므로 전액을 받고 근거자료가 별로 없는 그 외의 금품은 적당히 책정하여 퇴직금과 함께 합의하면 될 것으로 보입니다. 그리고 근로계약서 미작성 건은 취하가 가능한 것으로 알고 있는데 근로감독관과 상의하시기 바랍니다.
고용·노동 /
임금체불
25.07.0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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임금체불로 신고했더니 고소 취하 안하면 맞고소하고 벌금 내겠다 하십니다
안녕하세요. 엄주천 노무사입니다.맞고소 하겠다고 얘기하는 사장의 고소이유는 법상 고소의 대상이 아닙니다. 만약 직원이 고의로 기물파손을 하였다면 손해배상의 대상이 되겠으나 그것은 직원이 파손사실을 인정하거나 증거가 있는 경우에 가능한 것입니다. 임금을 받을 수 있는지는 알수 없는 것이지만 임금체불로 신고하셨으면 근로감독관의 조사결과를 지켜보시기 바랍니다.
고용·노동 /
임금체불
25.07.0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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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번의 cctv감시후 업무지시 처벌 가능한가요?
안녕하세요. 엄주천 노무사입니다.cctv 설치 목적이 근무하는 근로자 감시 전용으로 설치되었다는 것을 입증할 수 있다면 직장내괴롭힘 신고도 가능할 것으로 생각합니다. 그렇지 않고 다용도로 설치된 것인데 근로자의 근무 모습이 보인다는 것이라면 신고대상이 어렵다고 판단합니다. 더구나 야간에 근로자가 정위치에서 정해진 업무를 하지 아니한 사항에 대해 지적한 것이라면 더욱 신고가 어려울 것으로 보입니다.
고용·노동 /
직장내괴롭힘
25.07.0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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