답변 내역
- 중앙선 침범후 추월시도하다 발생한 사고는 출퇴근산재로 인정될까요?안녕하세요. 엄주천 노무사입니다.자택과 회사간 출퇴근을 위한 정상적인 코스로 운행도중 발생한 교통사고로 부상한 것은 출퇴근산재로 인정됩니다. 질문의 경우 추돌사고로 귀하가 부상하여 요양하게 되면 산재로 요양할 수 있다는 뜻입니다. 다만, 중앙선 침범의 경우 원칙적으로 출퇴근재해로 인정해 주지 않고 있으나, 예외적으로 단순 부주의이나 실수 등으로 인한 순간적 침범 등은 출퇴근재해로 인정될 수 있다는 대법원 판례가 있음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고용·노동 / 산업재해25.07.0400
- 실업급여의 신청사항중 건강으로인한안녕하세요. 엄주천 노무사입니다.권고사직은 회사측이 근로자에게 사직을 권고하는 것이기 때문에 '인위적인 고용조정' 행위에 속합니다. 이러한 인위적 고용조정을 하는 회사는 정부에서 지급하는 각종 지원금 지급 대상에서 배제되는 불이익을 받습니다.질병으로 인한 퇴사 시 실업급여 수급 가능 여부는 질병으로 인해 업무 수행이 불가능하고, 병가·휴직 신청 등 이직 회피 노력을 했음에도 부득이 퇴사한 경우 인정됩니다. 이후 질병이 완치되어 건강 상태가 호전되어 재취업이 가능해야 실업급여 신청이 가능하며, 질병 소멸 후 14일 이내에 신청해야 합니다고용·노동 / 구조조정25.07.0400
- 매출 없는 회사 해고, 권고사직 위법인가요?안녕하세요. 엄주천 노무사입니다.해고와 권고사직은 다릅니다. 해고는 근로자의 의사와 관계없이 회사측이 일방적으로 근로관계를 종료하는 것이고 권고사직은 회사가 근로자에게 사직을 권고하고 근로자가 수용하는 합의퇴직 형태입니다. 따라서 권고사직은 법적으로 문제가 없으나, 해고는 정당한 이유가 없으면 부당해고가 되어 위법이 됩니다.해고와 권고사직 어느 경우이든 비자발적 이직이므로 실업굽여 수급사유가 됩니다.고용·노동 / 구조조정25.07.0400
- 회사에서 영업정지 처분을 받았으면 무급인가요? 유급인가요?안녕하세요. 엄주천 노무사입니다.회사가 마음대로 할 수 없습니다. 회사측 귀책사유로 근로자들이 일을 못한 경우이므로 근로자 개인 연차휴가로 처리해서는 안되고 근로기준법 제46조 휴업수당의 적용을 받아 평균임금의 70% 이상을 회사가 지급해야 합니다.고용·노동 / 휴일·휴가25.07.0400
- 연가 사용의 질문입니다. 유아휴직자안녕하세요. 엄주천 노무사입니다.귀하의 경우 근무연장과 관계없이 최대 26일의 연차유급휴가가 발생합니다. 입사후 1년까지 개근하는 월마다 1개씩 발생하므로 최대 11개가 발생하고 1년동안 80%이상 출근시 15개의 휴가가 다시 발생합니다. 기간연장을 해도 2년이 경과되지 않으므로 휴가일수는 동일합니다.고용·노동 / 휴일·휴가25.07.0400
- 2년차 연차 관련해서 문의 드립니다.안녕하세요. 엄주천 노무사입니다.연차휴가의 산정과 관리는 원칙적으로 입사일자 기준으로 해야 하는데 회사가 편의상 회계년도 기준으로 하는 것입니다. 회계년도 기준으로 하려면 기본적으로 근로자에게 불리하지 않게 관리해야 하는데 귀하의 경우 매우 불리하게 관리되고 있습니다. 귀하의 경우 입사후 1년인 2025.1.14.까지는 1개월에 1개씩 최대 11개가 발생하고 2025.1.15.에 15개가 신규로 발생해야 하므로 회계년도 관리를 할 때도 최소 이 개수 이상을 부여해야 합니다.고용·노동 / 휴일·휴가25.07.0400
- 프랜차이즈 직영점 신고하고 싶습니다안녕하세요. 엄주천 노무사입니다.직영점장의 행위는 업무상 횡령에 해당하는 불법행위로 경찰에 고발할 수 있습니다. 그러나 고발하기 전에 본사에 알리는 것이 우선이 아닐까 생각합니다. 본사에 알리면 본사에서 판단하여 경찰에 고발할 수 있기 때문입니다.근로계약서를 작성하였으나 교부하지 아니한 것은 신고는 가능하겠으나 미교부만으로 노동청 신고는 추후 번거롭기만 하므로 권하기는 어렵습니다.사장이 귀하를 욕하고 다녔다는 내용은 법률 카테고리에서 구체적으로 문의해 보시기 바랍니다.고용·노동 / 근로계약25.07.0400
- 매번 바뀌는 알바시간 때문에 지칩니다.안녕하세요. 엄주천 노무사입니다.업무형태의 특수성으로 근로시간이 계속 바뀌고 그러한 내용으로 근로계약서를 작성한 것이 아니라면 사장 마음대로 근무시간을 정하는 것은 문제가 있는 것입니다. 근로시간을 지킬것을 요구하시고 이행치 않으면 다른 직장을 알아보는 것이 좋을 듯 합니다.고용·노동 / 근로계약25.07.0410
- 마음에 쏙!100
- 직장가입자 퇴사후 실업급여 받을수 있나요?안녕하세요. 엄주천 노무사입니다.실업급여를 받으려면 최종 이직사유가 비자발적 실업이어야 합니다. 그런데 입사 3일만에 스스로 퇴사했다면 수급사유가 되기 어려울 것으로 보입니다. 구체적인 것은 고용센터에 문의하는 것이 좋겠습니다.고용·노동 / 근로계약25.07.0400
- 안녕하세요 사회초년생 실업급여 질문입니다.안녕하세요. 엄주천 노무사입니다.회사에서 재계약하자고 했는데 계약기간까지만 다니겠다고 하면 실업급여 수급사유가 되지 아니합니다. 회사에서 자발적퇴사로 처리하면 실업급여는 불가하고 계약기간 종료로 이직했다고 입력해야 가능합니다.고용·노동 / 근로계약25.07.040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