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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개월 이상 근무시 퇴직금 지급 및 초단시간 근로자 주휴수당 지급 정책은 어떻게 생각하시나요.
안녕하세요. 엄주천 노무사입니다.질문하신 내용이 실제 법령으로 제정될 경우 아무래도 자영업뿐 아니라 모든 기업의 인건비 부담이 증가될 것입니다. 그렇게 될 경우 인건비 부담을 줄이기 위해 고용기간을 3개월 미만으로 짧게 하는 등의 부작용도 있을 것으로 생각합니다.
고용·노동 / 휴일·휴가
25.06.2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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회사 자재없다는 이유:강제휴일수당 신청은 어디서 해야되나요?
안녕하세요. 엄주천 노무사입니다.귀하가 아웃소싱 회사와 근로계약을 체결하여 입사한 경우이면 그 아웃소싱 회사가 휴업수당을 지급하여야 하고, 아웃소싱 회사는 단지 인력소개만 하는 곳이고 근로계약은 근무한 회사와 체결한 경우이면 근무한 회사가 지급하여야 합니다.
고용·노동 / 휴일·휴가
25.06.2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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급여 지연 지급으로 인한 즉시 계약 해지가 가능한가요?
안녕하세요. 엄주천 노무사입니다.기간의 정함이 없는 정규직 근로자가 제출한 사직서를 사용자가 반려할 수 없습니다. 귀하의 경우 회사가 사직서를 수리하지 않고 6월 24일 해고했으므로 해고일을 기준으로 퇴직금이 지급되어야 합니다.근로기준법 제19조의 규정은 제17조에 의해 체결된 근로조건의 내용이 실제와 다른 경우를 말하는 것으로 근로조건의 이행지연과 같은 이행지체에는 해당되지 않습니다.
고용·노동 / 임금체불
25.06.2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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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용근로계약서와 표준근로계약서를 동시에 작성했는데, 업무능력부족으로 입사 3개월 전에 회사가 직원을 해고할 수 있나요?
안녕하세요. 엄주천 노무사입니다.근로계약서에 시용기간을 정하고 있고 시용기간 평가결과 업무능력 미달로 평가되는 경우 근로계약을 해지할 수 있습니다.다만, 그 평가는 사전에 공지가 되어 있어야 하고 평가결과 미달로 인한 해지사유에 대해 구체적으로 설명되어야 합니다.
고용·노동 / 근로계약
25.06.2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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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년 조금안되는 퇴직금 관련하여 질문..
안녕하세요. 엄주천 노무사입니다.정확한 이유는 알기 어려우나 기간제 근로자를 2년 이상 고용하면 정규직으로 전환된 것으로 보는 기간제법 규정 때문에 그러한 것으로 보입니다. 돈을 아끼려 하는 것은 아니라고 생각됩니다.
고용·노동 / 근로계약
25.06.2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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계약직 부당해고에 대해 건의할수 있나요?
안녕하세요. 엄주천 노무사입니다.귀하가 부당해고를 주장하려면 귀하에게 갱신기대권이 있어야 합니다. 갱신기대권은 계약직 계약 시 갱신에 관한 조항이 있거나 갱신에 관한 관행이 존재할 경우에는 부당해고를 주장하며 노동위원회에 구제를 신청할 수 있습니다. 그러나 계약기간 종료후 갱신하지 않는다는 조항이 있거나 재계약을 하지 아니할 정당한 이유가 있다면 기간종료로 자동 계약해지가 되므로 3일전 통보가 부당하다고 할 수는 없을 것입니다.
고용·노동 / 근로계약
25.06.2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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퇴직금 중에 퇴직연금 두가지가 있다는데 뭔가요?
안녕하세요. 엄주천 노무사입니다.퇴직금은 계속근로기간 1년에 대해 30분의 평균임금을 지급하는 법정퇴직금 제도와 퇴직연금 제도가 있습니다. 법정퇴직금은 근로자 퇴직시 사내적립금으로 지급하는 것이고, 퇴직연금은 재직기간 중 회사가 금융기관에 연금액을 불입하고 근로자가 퇴직시 금융기관에서 연금액을 지급하는 방식입니다. 또한 연금에는 사업주가 연금액을 관리하는 BC형과 불입된 연금액을 근로자가 직접 운용할 수 있는 DC형으로 구분됩니다.
고용·노동 / 임금·급여
25.06.2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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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분 일찍 출근하지 않으면 급여를 삭감하겠다고 합니다. 정당한 요구인가요??
안녕하세요. 엄주천 노무사입니다.출근시간 이후는 근로시간으로서 임금이 지급되는 시간입니다. 따라서 출근시간은 단순히 회사에 도착하는 시간이 아니라 근무부서에서 실제 업무를 시작하는 근무시간을 말합니다. 질문의 경우 비콘을 찍는 시간이 중요한 것이 아니고 비콘을 찍은 후 실제 근무지에서 업무를 시작하는 시간이 정해진 출근시간 전,후 어느 것인지가 중요한 것입니다.
고용·노동 / 임금·급여
25.06.2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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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명 평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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포괄임금제와 주휴수당에 대해 물어봅니다
안녕하세요. 엄주천 노무사입니다.근로계약서 기재의 필수사항이 임금의 구성항목과 계산방법 이며, 근로계약된 내용과 동일하게 임금이 지급되어야 합니다. 근로계약과 다르게 임금을 지급하는 것은 시정을 요구할 수 있고 불응시는 노동청에 진정할 수 있습니다. 그리고 1주의 소정근로일을 개근할 경우에는 당연히 주휴수당을 지급하여야 합니다. 단, 임금을 월급으로 정한 경우에는 그 월급액에 주휴수당이 포함되어 있습니다.
고용·노동 / 임금·급여
25.06.2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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직장내 괴롭힘 무고에 대해 질문드립니다.
안녕하세요. 엄주천 노무사입니다.직장내괴롭힘이 성립되려면 지위 또는 관계의 우위, 업무상 적정범위를 넘는 괴롭힘, 신체적.육체적 고통이라는 세가지 요건을 모두 갖추어야 합니다. 이 조건을 충족하는 괴롭힘을 귀하가 가했다는 것이 입증되어야 하는데, 귀하가 괴롭힘을 가한 사실이 없다면 당연히 혐의가 없는 것으로 결론이 나겠지요.회사이든 노동부이든 조사를 한다면 성실하게 소명하시고 또 직원이 문제있는 사람이라는 자료도 준비하는 것이 좋겠습니다.
고용·노동 / 직장내괴롭힘
25.06.2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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