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실업급여 수급 중 15시간 이상 일용직 근로를 하였을 경우 수급이 중단되나요?
안녕하세요. 엄주천 노무사입니다.주당 15시간 이상 근로하면 취업으로 간주됩니다. 다만, 귀하는 3일간만 근로했으면 계속근로가 아닌 일시적 근로로 인정받을 수 있습니다. 이 경우는 실업상태 유지로 인정받을 수 있으며 실업급여의 일부가 감액됩니다. 참고로 3일간 근무사실을 실업인정 때 반드시 신고하여야 합니다.
고용·노동 / 임금·급여
25.06.0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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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습기간 중 근무 기간 못 채우고 그만 둘 때
안녕하세요. 엄주천 노무사입니다.하루만 일했으면 1일분의 일당이 지급됩니다. 수습기간 중 10% 공제는 근로계약서에 약정되어 있으면 공제할 수 있으나 그러한 약정이 없었으면 일당 전부를 지급해야 합니다.
고용·노동 / 임금·급여
25.06.0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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알바 그만두었을 때 사장님이 알바생을 신고할 수 있나요?
안녕하세요. 엄주천 노무사입니다.귀하가 근무하면서 불법행위를 하지 않았다면 고소는 불가능합니다. 근로자가 퇴직시 사용자가 손해배상을 애기하는 주된 사유는 근로계약서상 퇴사 30일 전에 퇴사의사를 전해야 한다는 약정을 지키지 않은 경우인데, 귀하의 경우는 근로계약서 자체를 작성하지 않았으므로 이 부분에 있어서도 문제될 것은 없다고 봅니다.
고용·노동 / 임금·급여
25.06.0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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퇴직금은 퇴사후 얼마만에 줘야되나요?
안녕하세요. 엄주천 노무사입니다.퇴직금은 퇴직일로부터 14일 이내에 지급해야 합니다. 다만, 지급기일을 연기하기로 당사자간에 합의했다면 그 기일까지 지급하면 됩니다. 퇴직금 미지급은 노동청에 신고하여 도움을 받을 수 있습니다.
고용·노동 / 임금체불
25.06.0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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근로계약서 미작성, 월급 구두로 책정, 5인 미만 사업장 에서 법정 근로시간 초과분에 대한 지급 진정
안녕하세요. 엄주천 노무사입니다.상시근로자 5인 미만 사업장은 법정 근로시간이라는 것이 없으므로 연장,야간, 휴일근로 시 가산수당의 적용이 안됩니다. 예를 들어 10시간을 근무하는 경우 5인 이상 사업장이면 11시간에 해당하는 임금을 받을 수 있지만 5인 미만 사업장은 10시간 임금만 받을 수 있습니다.주휴수당은 모든 사업장에 적용되므로 귀하가 지급받은 임금에 주휴수당이 포함되어 있지 않으면 추가로 지급을 요구하시기 바랍니다.
고용·노동 / 임금체불
25.06.0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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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번주 근무에 대한 주휴수당 질문드립니다
안녕하세요. 엄주천 노무사입니다.이번주에 결근이 없었으면 주휴수당을 받을 수 있습니다. 대통령 선거일과 현충일도 휴일수당을 받을 수 있습니다.
고용·노동 / 휴일·휴가
25.06.0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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다니던 가게가 폐업후 재개업한경우 퇴직금을 받을수있는 것인지 알고싶습니다
안녕하세요. 엄주천 노무사입니다.근무하는 곳이 서류상으로만 폐업과 사업자변경 등이 있을뿐 실질은 변동사항이 없다면 귀하의 고용종속관계는 변동없이 그대로 유지된다고 보아야 합니다.
고용·노동 / 근로계약
25.06.0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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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시근로자에 사장,실장도 포함시키는
안녕하세요. 엄주천 노무사입니다.질문내용으로 보면 근로자가 아닌 사장을 제외하면 상시근로자수는 4인으로서 법상 야간근로수당의 지급대상이 아니라고 판단됩니다.
고용·노동 / 임금체불
25.06.0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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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휴수당 미지급도 반의사불벌죄인가요?
안녕하세요. 엄주천 노무사입니다.주휴수당은 근로기준법 제43조에 의거 임금 정기지급일에 지급해야 하는 임금에 포함되는 것이므로 반의사불벌 금품이라고 판단됩니다.
고용·노동 / 임금체불
25.06.0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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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서이동,부당전직,부당전배,강제부서이동
안녕하세요. 엄주천 노무사입니다.근로계약서 상 테스트와 조립부서에 근무한다고 되어 있고, 테스트 부서의 업무상 필요에 의거 교대근무가 불가피한데 교대근무가 어려운 직원에 대해 조립부서로 전환배치 하는 것은 부당한 조치라고 보이지 않습니다.근로계약서 상 특정 업무만 하도록 되어 있지 않으므로 이러한 회사측의 전환배치는 당사자의 동의가 없어도 가능하다고 생각됩니다.
고용·노동 / 구조조정
25.06.0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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