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문가 프로필

답변 내역

중앙노동위원회 화해종결후 실업급여 받을수 있나요
안녕하세요. 엄주천 노무사입니다.회사가 행한 해고처분에 대해 귀하가 노동위원회에서 부당해고로 인정을 받았음에도 회사측의 사정으로 복직하지 못하고 퇴직하는 것이라면 비자발적 실업으로서 실업급여 수급사유가 됩니다.
고용·노동 / 해고·징계
25.02.24
0
0

형사소송에 회부되면 회사에서 해고되나요?
안녕하세요. 엄주천 노무사입니다.일반적으로 회사는 취업규칙의 규정으로 근로자가 범죄로 인한 형사상 기소로 계속근로가 어렵거나, 회사의 직원으로서 고용을 유지하는 것이 적절치 않다고 판단되는 성범죄 등 특정한 범죄를 범한 직원에 대해 당연퇴직 또는 해고한다는 규정을 두어 회사의 질서를 유지하고 있습니다.
고용·노동 / 해고·징계
25.02.24
0
0

희망퇴직시 퇴직사유가 희망퇴직이 되면 실업급여를 받을 수 없나요?
안녕하세요. 엄주천 노무사입니다.회사의 경영상 사정으로 인해 부득이 인원감축이 필요하여 실시하는 희망퇴직에 선발되어 퇴직하는 경우는 비자발적 실업으로 실업급여 수급사유가 됩니다. 반면에 회사가 평소 일상적인 퇴직공고에 지원하는 희망퇴직은 자의적 퇴직으로서 실업급여 사유가 되지 못합니다.
고용·노동 / 해고·징계
25.02.24
0
0

연차 소진일로 12개월 채워도 퇴직금 받을 수 있을까요?
안녕하세요. 엄주천 노무사입니다.연차유급휴가를 사용하는 기간도 고용관계가 유지되는 계속근로기간 입니다. 연차휴가가 종료되는 날이 입사후 1년이 경과되는 것이라면 퇴직금 지급 대상이 됩니다.
고용·노동 / 휴일·휴가
25.02.24
0
0

1년째 되는 날 무단결근 시 15개 받을 수 있는지
안녕하세요. 엄주천 노무사입니다.귀하가 1년 계약직으로 2024.4.2. 입사하였다면 2025.4.1.자로 계약기간 종료로 퇴직하게 됩니다.계약직이 아닌 기간의 정함이 없는 근로자라면 귀하가 25.4.2에 무단결근 한다고 하여 퇴사처리가 되는 것이 아닙니다. 왜냐하면 퇴사는 근로자가 사직의 의사표시를 하고 이를 사용자가 수리(승락)하여야 퇴직의 효력이 발생하기 때문입니다. 만약 귀하가 사직서를 제출하지 않고 계속 결근한다면 회사는 무단결근으로 처리할 것입니다. 물론 4월2일자에 연차휴가 15개는 발생하고 이후 귀하가 자유롭게 사용할 수 있습니다.이런 질문을 하신 사유는 알 수 없으나 근로계약 당사자간에 신의와 성실에 입각하여 상대를 배려하는 근로계약 이행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고용·노동 / 휴일·휴가
25.02.24
0
0

사장님한테 알바 그만둔다고 말하고 잠수타면 벌금 내야 하나요?
안녕하세요. 엄주천 노무사입니다.근로자는 직업선택의 자유가 있고 언제든지 다니던 사업장에 퇴사할 수 있습니다. 그런데 퇴사시에는 지켜야 할 일정한 절차가 있는데, 퇴사하기 일정기간 전에 사직의 의사 통보를 하여 사용자가 인원의 공백없이 후임 직원을 채용할 기회를 주는 것입니다. 그 기간은 근로계약으로 정하는데 일반적으로 30일 정도입니다. 만약 그것을 지키기 어렵다면 사전에 사용자에게 이해를 구하는 것이 좋습니다. 이러한 절차를 지키지 않는다면 험한 악감정하에 다툼으로 근로계약이 종료될 수 있고, 손해배상 운운하는 경우가 발생하기도 합니다. 참고하시면 좋겠습니다.
고용·노동 / 근로계약
25.02.24
5.0
1명 평가
0
0

같은 회사 다른 공장으로 계약직 퇴사 후 재입사
안녕하세요. 엄주천 노무사입니다.회사의 지시에 의해 근무한 공장에서 퇴사처리 하고 공백기간 없이 다른 공장에 재입사 하였다면 계속근로로 인정될 수 있습니다. 그렇지 않고 자의에 의해 퇴사하고 다른 공장에 다시 취업하였다면 계속근로로 인정되기 어렵습니다.
고용·노동 / 근로계약
25.02.24
0
0

트레이너 퇴사 환불금 책임/ 퇴사일 준수
안녕하세요. 엄주천 노무사입니다.당사자간 작성한 계약서는 서명,날인을 함으로써 권리의무가 발생되며 이행할 책임이 있습니다. 퇴사 시 60일전에 통보하기로 약정하였다면 그 내용대로 이행하는 것이 타당합니다. 이를 이행하지 아니하여 손해가 발생되었다면 회사는 손해배상을 청구할 수 있습니다.60일 전 통보가 어렵다면 사전에 사용자와 협의하고 이해를 구하여 다툼을 방지하는 것이 좋다고 봅니다.
고용·노동 / 근로계약
25.02.24
0
0

남성들도 일반기업에서 육아휴직을 쓸 수 있나요?
안녕하세요. 엄주천 노무사입니다.현재 제도적으로는 남성도 여성과 동일하게 육아휴직을 할 수 있도록 되어 있고, 인식개선이 많이 되어 실제 남성의 육아휴직도 계속 증가하고 있습니다. 남성의 육아휴직 기피는 생계의 면도 있으나 육아는 여성의 몫이라는 인식으로 인한 것이 많았는데, 현재는 인식개선도 많이 되었고 육아휴직 기간의 급여를 정부에서 지원해 주고 있어 생계문제를 이유로 말하기는 어렵게 되었습니다.
고용·노동 / 휴일·휴가
25.02.23
0
0

현재 우리나라의 육아휴직 제도는 어떻게 운영되고 있나요?
안녕하세요. 엄주천 노무사입니다.종전 우리나라 출생 육아를 위한 지원은 주로 여성을 대상으로 하였으나 점차 부모 공동의 책임으로 유도하는 정책지원으로 변화하고 있습니다. 출생아 1명당 육아휴직기간은 기본적으로 1년이지만 2025.2.23.부터는 부모가 모두 육아휴직을 3개월 이상 신청할 경우는 1년 6개월으로 연장 사용할 수 있게 하였습니다. 인식개선도 많이 되어 아빠가 육아휴직을 사용하는 것을 자연스런 현상으로 변모하고 있으며 횟수도 빠르게 증가되고 있다고 합니다.
고용·노동 / 휴일·휴가
25.02.23
0
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