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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 내역

근로계약서에 부당한 내용이 있을경우
안녕하세요. 엄주천 노무사입니다.사안에 따라 다를 수 있으나 계약으로 체결한 내용은 효력이 인정됩니다. 법 규정에 미달하는 근로계약은 당연 무효이지만 질문의 내용이 법에 규정되어 있는 사안이 아니므로 당사자가 인정하고 서명한 계약에 대해서는 원칙적으로 당사자의 책임이 됩니다.
고용·노동 / 근로계약
25.01.1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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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년 근로계약서 작성 후 기간을 못 채워도 불이익은 없나요?
안녕하세요. 엄주천 노무사입니다.근로계약된 기간내에 퇴직 할 수 있습니다. 다만 퇴사시에는 사용자가 신규 직원을 채용할 수 있는 여유 기간을 두고 사직의사를 전달하는 것이 좋습니다. 그럴 경우 퇴사로 인한 특별한 문제는 없겠지만, 만약 갑자기 퇴사한다면 사용자가 좋지 않은 감정으로 대하여 다투는 일이 생길 수 있습니다.
고용·노동 / 근로계약
25.01.1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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징계로 인한 정직라면 재직 중이지만, 연차 생성은?
안녕하세요. 엄주천 노무사입니다.귀하의 입사일자를 알 수 없어 구체적인 답변은 어려우나, 입사일 기준 1년 기간에 정직기간 3개월이 포함되었다면 소정근로일의 80% 이상 출근 시 발생하는 연차휴가는 발생치 않습니다. 그러할 경우 매월 개근 시마다 1개씩 연차휴가가 발생하게 되겠습니다.
고용·노동 / 해고·징계
25.01.1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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퇴사일까지 강제 연차소진 가능한가요?
안녕하세요. 엄주천 노무사입니다.연차휴가는 근로자가 자유롭게 사용할 수 있는 것이므로 의사에 반하여 강제로 사용하게 할 수는 없습니다. 연차를 소진하고 퇴사 또는 잔여 연차를 수당으로 받든지는 근로자가 결정할 사안입니다. 다만, 회사에서 연차사용촉진을 하였다면 수당은 받기 어려우니 소진하고 퇴사하는 것이 좋다고 봅니다.
고용·노동 / 임금·급여
25.01.1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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음식점 퇴사하려고합니다 가능할까요?
안녕하세요. 엄주천 노무사입니다.직장에서 퇴사할 때는 새로운 직원을 채용할 수 있는 시간 여유를 두고 사직의사를 표시하는 것이 맞습니다. 하루 아침에 그만둔다고 통보하면 식당 운영에 큰 지장이 있을 것이므로 틀림없이 안좋은 감정이 생길것이고 그렇게 되면 정상적으로 임금받기도 어려울 것입니다.일하여 발생된 임금은 반드시 지급하여야 하므로 결국은 받을 수 있겠지만 서로 다투면서 시간이 많이 걸릴 수 있습니다.최소 퇴사예정일 2주 전 정도에는 통보하시길 권합니다.
고용·노동 / 임금·급여
25.01.1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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임시공휴일 지정이 내수경제에 도움이 될까요?
안녕하세요. 엄주천 노무사입니다.임시공휴일로 쉬게 되므로 외식, 쇼핑 등으로 소비진작이 되어 내수경제에 도움이 됩니다. 근로자 5인 이상 사업장에 재직하는 근로자의 경우 유급휴일이므로 급여가 줄어든다고 보기 어려우나, 4인 이하 사업장 근로자에게는 도움되는 것은 별로 없다고 봅니다.
고용·노동 / 휴일·휴가
25.01.1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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회사에 입사한지 6년차가 되면 연차는 17개가 맞나요??
안녕하세요. 엄주천 노무사입니다.연차휴가는 최초 1년을 초과한 2년마다 1개씩 가산됩니다. 만 3년이면 16개, 5년이면 17개, 7년이면 18개가 됩니다.6년차이면 17개가 됩니다.
고용·노동 / 휴일·휴가
25.01.1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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휴일 근로수당은 방법 상관없이 근로자에게 지급만 하면 법적으로 문제 없는건가요?
안녕하세요. 엄주천 노무사입니다.임금은 정기적으로 지급해야 합니다. 휴일근로를 하여 발생한 휴일근로수당은 당해 근무 월의 임금을 지급하는 날에 지급해야 합니다.연차휴가는 소정근로일에 사용하는 것이므로 휴일에는 연차휴가를 사용할 수 없습니다.
고용·노동 / 휴일·휴가
25.01.1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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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족요양으로도 실업급여를 받을 수 있나여??
안녕하세요. 엄주천 노무사입니다.귀하의 경우 특정한 조건하에 수급이 가능할 수 있습니다. 귀하 외에는 간호할 사람이 없어야 하며, 회사에 휴직을 신청했지만 회사 사정으로 휴직이 되지 않아야 하고, 어머니의 질병이 1개월 이상 간병이 필요한 상태여야 합니다.
고용·노동 / 휴일·휴가
25.01.1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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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인 미만 사업장 직원은 주워지는게 없나요?
안녕하세요. 엄주천 노무사입니다.상시근로자 5인 미만 사업장은 연장, 야간, 휴일근로수당과 근로시간, 연차유급휴가, 해고제한에 관한 규정이 적용되지 않습니다. 5인미만 사업장에 적용되는 주요 노동법 조항은 근로계약, 주휴일, 해고예고수당, 퇴직금 등이 있습니다.
고용·노동 / 휴일·휴가
25.01.1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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