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퇴직위로금은 퇴직시 일시금으로 지급하는게 맞나요?
안녕하세요. 엄주천 노무사입니다.퇴직금과 별개로 지급하는 것이면 따로 지급하는 것이 맞다고 생각합니다.퇴직위로금이 과세대상인지는 지급의 성격에 따라 달라질 것인데 구체적인 것을 전부 설명드릴 수는 없으나 퇴직과 직접 관련되는 것이면 퇴직소득으로 과세 대상이고, 퇴직과 직접적인 관련이 없는 순수 위로금 성격이면 비과세 대상이라고 봅니다. 구체적인 것은 세무관서에 문의하시는 것이 좋겠습니다.
고용·노동 / 임금·급여
25.10.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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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간제근로자 주휴수당 지급 문의드립니다.
안녕하세요. 엄주천 노무사입니다.주휴수당은 근로자와 사용자가 근무하기로 사전에 합의한 소정근로시간이 주 15시간 이상이고 해당 주에 개근하였으면 지급하는 것입니다.근무장소가 자택이건 회사 사무실이든 불문하며, 주 18시간 근무가 사전에 약정된 것이라면 주휴수당이 지급되어야 합니다.
고용·노동 / 임금·급여
25.10.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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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차는 몇년마다 늘어나게 되는건가요?
안녕하세요. 엄주천 노무사입니다.연차유급휴가는 근로자를 고용한 회사에서 성실하게 근무한 대가성으로 주는 것이기 때문에 당해 근무한 회사의 재직기간에 대해서만 2년마다 1일씩 가산됩니다. 만약 퇴직 후 다른 회사에 입사한다면 처음 1년차부터 다시 시작하게 됩니다.
고용·노동 / 기타 노무상담
25.10.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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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무원 급여가 엄청나게 인상이 되었나요?
안녕하세요. 엄주천 노무사입니다.2026년 공무원의 임금 인상율은 3.5%로 예정되어 있습니다. 그 간 공무원 임금인상은 민간인상율의 80% 정도로서 낮은 편이었는데 3.5% 인상은 2017년 이후 최대폭이라고 합니다. 다만, 공무원 임금인상율은 민간 기업의 임금인상에 반영되고 정부지출의 한계 때문에 때문에 엄청나게 오른다는 것은 상상하기 어렵다고 봅니다.
고용·노동 / 기타 노무상담
25.10.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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임산부 퇴사 통보 기간에 대해 문의 드립니다.
안녕하세요. 엄주천 노무사입니다.당사자가 이행하기로 자유로운 상태에서 작성된 근로계약서는 위법하지 않는 한 이행하여야 하므로 퇴사 2개월 전 통보 내용도 이행하는 것이 타당하다고 봅니다. 다만, 민법 제660조에서는 근로자가 사직의사를 통보한 후 1개월이 경과하면 사직의 효력이 발생한다고 되어 있으므로 사직서 제출 후 1개월은 근무하여야 퇴직으로 인정받을 수 있습니다.
고용·노동 / 휴일·휴가
25.10.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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퇴직금 지급이 의무적으로 1년을 꼭 채워야 지급 되는지 궁금 합니다
안녕하세요. 엄주천 노무사입니다.귀하의 주장도 일리가 있다고 생각합니다만 현재 우리나라 퇴직급여보장법에는 계속근로기간이 1년 이상인 근로자에 대해 퇴직금을 지급토록 되어 있습니다. 따라서 귀하의 질문은 법령상의 문제라고 봅니다.
고용·노동 / 임금·급여
25.10.0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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목사나 스님같은 경우에는 근로자에 해당하나요
안녕하세요. 엄주천 노무사입니다.종교계에 종사하는 분들도 임금을 목적으로 고용인으로부터 지휘감독을 받아 근무하는 경우 근로자로 인정됩니다. 최근에는 목사나 스님이 근로자성을 인정받은 법원의 판례도 점차 증가되고 있습니다.
고용·노동 / 임금·급여
25.10.0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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실업급여와 전전직장, 전직장의 공백기에 대해 여쭤봅니다
안녕하세요. 엄주천 노무사입니다.결론적으로 실업급여를 받을 수 있다고 생각됩니다. 실업급여 수급자격은 최종 이직일 이전 18개월 동안 피보험단위기간이 180일 이상 이어야 합니다. 그런데 귀하의 최종이직일 이전 18개월은 24년 4월부터 이므로 중간의 공백기간에 상관없이 전전직장의 이직확인서를 발급받으면 된다고 봅니다.
고용·노동 / 임금·급여
25.10.0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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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구구조의 변화에 따라 정년도 늘어나게 될까요?
안녕하세요. 엄주천 노무사입니다.인구감소 및 생존연령 증가로 인해 정년 연장은 불가피 할 것으로 보입니다. 이미 정년연장에 대한 요구 및 논의가 다양하게 이루어지고 있다고 봅니다.현재 정년 연령 60세는 "고용상 연령차별금지 및 고령자고용촉진법"에 정해져 있는데 정년연장은 이 법의 60세 조항을 개정하면 될 것입니다.
고용·노동 / 임금·급여
25.10.0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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근로기준법은 몇인 회사에 적용이 되나요?
안녕하세요. 엄주천 노무사입니다.근로기준법 제50조의 근로시간은 상시근로자 5인 이상 고용 사업장에 대해서만 적용됩니다. 감사합니다.
고용·노동 / 임금·급여
25.10.0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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