답변 내역
- 피시방 알바 교육근무 무급이라고 안준다는데..안녕하세요. 엄주천 노무사입니다.귀하가 질문하시는 교육시간이 채용되기 전 사전교육이라면 사용자에게 임금지급의무가 없지만 채용확정 후의 직무교육의 형태라면 근로시간으로 보아 임금을 지급해야 합니다. 교육은 17일에 이루어졌고 근로계약 체결은 18일에 하였는데 구체적인 것은 위 기준에 따라 귀하가 판단하여야 할 것으로 봅니다.고용·노동 / 임금·급여25.10.0800
- 만 60세 정년은 어느 조직이나 같은 것인가요?안녕하세요. 엄주천 노무사입니다.정년에 있어 모든 조직이 전부 만 60세인 것은 아닙니다. 일반직 공무원은 만 60세가 정년이고 대학교수는 65세, 교사는 62세 입니다. 근로자의 정년은 고령자고용법에 의거 만 60세 입니다.고용·노동 / 기타 노무상담25.10.0800
- 요양원 간호조무사 실업급여 인정 여부 질문드립니다안녕하세요. 엄주천 노무사입니다2년 계약기간이 종료 시 회사가 계속 고용하겠다고 하면 퇴사하여도 실업급여 수급사유가 안됩니다.직장내 괴롭힘의 사유로 퇴사는 수급사유가 되는데 직장내괴롭힘 인정을 받아야 합니다. 인정을 받으려면 가해자를 회사에 신고하거나 노동청에 신고하여야 하며 조사결과가 괴롭힘으로 인정되어야 합니다.고용·노동 / 임금·급여25.10.0800
- 간호사 사직서 수리 안 하고 면허 안 빼준다고 하네요안녕하세요. 엄주천 노무사입니다.귀하가 퇴사한다고 말하고 출근하지 않아도 병원에서 사직 수리(승인)을 하지 않으면 1개월 간은 병원 소속 직원으로 유지가 됩니다. 그러니까 1개월이 경과한 다음날에 퇴직의 효력이 발생되므로 병원은 그때까지 면허증을 가지고 있을 수 있는 것입니다.고용·노동 / 기타 노무상담25.10.0800
- 하루 야간근무를 하고 난 뒤에 급여지급안녕하세요. 엄주천 노무사입니다.질문에 대해 답변을 하기 위해서는 280만원 월급의 구성내용을 보아야 합니다. 근로자가 8시간을 초과하는 근로시에는 연장근로에 대한 가산임금, 22시부터 익일 06시까지 야간근로수당을 지급하여야 합니다. 그런데 280만원의 월급에는 12시간 격일 근무로 인해 발생하는 연장근로 및 야간근로수당이 포함된 것으로 구성되어 있다면 별도의 연장 및 야간근로수당은 지급하지 않아도 됩니다. 어쨋든 하루를 근무해도 그에 대한 정당한 임금을 지급하여야 하는데 최저임금으로 근무한 시간의 임금을 지급하는 것은 타당하지 않은 것으로 생각합니다.고용·노동 / 임금·급여25.10.0810
- 마음에 쏙!100
- 직장내 괴롭힘 신고 후 불이익 방지하는 법이 있나요?안녕하세요. 엄주천 노무사입니다.신고한 근로자나 피해근로자에게 인사상 불이익을 주어서는 안 된다는 규정이 있습니다. 근로기준법 제76조의3 제6항에 의하면 신고자나 피해근로자에게 신고와 관련하여 해고나 그 밖의 불이익한 처우를 해서는 안 된다고 규정하고 있습니다.고용·노동 / 직장내괴롭힘25.10.0800
- 출장 중에 생긴 일로 장애가 생기면 이것도 산업재해로 볼 수 있나요?안녕하세요. 엄주천 노무사입니다.업무상 출장 중 교통사고는 산업재해에 해당하므로 산재보험으로 치료 및 보상이 가능합니다. 다만 하나의 재해에 대해 이중보상이 되지 않으므로 자동차보험과 산재보험 중 하나를 선택하셔야 합니다.고용·노동 / 산업재해25.10.0800
- 산재관련 산재처리 가능여부관련 질문안녕하세요. 엄주천 노무사입니다.업무수행 중 4일 이상의 요양을 요하는 부상은 산재보험으로 치료할 수 있습니다. 인대가 보일 정도이면 많이 다친 것으로 보이는데 당연히 산재보험으로 치료하시기 바랍니다. 요양신청인은 다친 근로자 본인이 되므로 혹시 회사가 산재처리 승인을 하지 않는다 해도 근로자가 직접 요양신청 할 수 있습니다.고용·노동 / 산업재해25.10.0800
- 부당해고구제신청시 제출서류 부수 ?안녕하세요. 엄주천 노무사입니다.노동위원회에 부당해고구제신청서 제출 시 1부만 제출하시면 됩니다. 상대에 통지하는 서류는 노동위원회가 알아서 할 것입니다.고용·노동 / 해고·징계25.10.083.01명 평가00
- 5인 이상 사업장 기준이 궁금합니다 .안녕하세요. 엄주천 노무사입니다.질문에 기재한 내용으로 보아서는 상시근로자 3명의 사업장으로 생각됩니다. 근로복지공단에 신고는 1주에 하루를 근무해도 산재보험을 가입해야 하므로 상시가 아닌 총 근로자수가 표시된 것입니다.고용·노동 / 휴일·휴가25.10.080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