답변 내역
- 직장내괴롭힘 후 불이익 취급(해고, 징계 등) 신고 기관이 노동청인가요?안녕하세요. 엄주천 노무사입니다.직장내괴롭힘 신고자에 대해서는 신고와 관련하여 불이익 처분을 하지 못하도록 근로기준법 제76조의3 제6항에 규정되어 있는데, 이 조항 위반은 벌칙조항이 없고 과태료의 처분 대상입니다. 신고할 수 있는 기관은 노동청이며 중복하여 신고는 불가합니다.고용·노동 / 직장내괴롭힘25.09.2500
- 근로자가 3년 이상 근무퇴사시 퇴직금 미정산안녕하세요. 엄주천 노무사입니다.근로자 퇴직금을 지급치 않는 행위는 근로자퇴직급여보장법을 위반하는 것으로 3년이하의 징역 또는 3천만원 이하의 벌급에 처하는 벌칙이 있습니다.고용·노동 / 임금체불25.09.2500
- 알바후 월급을못받으면 고용노동부신고안녕하세요. 엄주천 노무사입니다.근로한 대가인 월급을 지급하지 않는 것은 근로기준법을 위반하는 것이므로 날짜를 지정하여 그때까지 지급하지 않으면 노동청에 신고하겠다고 해 보세요. 지정한 날자까지 주지 않으면 정말 노동청에 신고하여 도움을 받는 수밖에 없겠군요.근로계약 체결시에 퇴사하려면 며칠 전에(예를 들면 1개월 전에) 사직의사를 전해야 한다는 내용은 없었나요. 이러한 약정을 미이행하여 사용자가 임금을 지급치 않아 다투는 경우가 많으니 앞으로 참고해 주세요.고용·노동 / 임금체불25.09.2500
- 원거리 발령으로 인한 퇴사신청하는데 실업급여 신청이 될까요?안녕하세요. 엄주천 노무사입니다.귀하는 사업주로부터 통근이 불가능한 지역으로 전근 발령이 되어 이직하는 경우에 해당된다고 봅니다. 이러한 경우는 실업급여의 수급사유가 됩니다.고용·노동 / 임금·급여25.09.2500
- 휴일근로수당 지급에 대해서 궁금한 점이 있으서 물어봅니다안녕하세요. 엄주천 노무사입니다.휴일근로는 주휴일, 법정공휴일, 근로자의날, 기타 회사가 휴일로 정한 날을 말합니다. 이러한 유급휴일에는 근무하지 않아도 지급되는 휴일수당 100%, 당일 근무시 근무한 임금 100%, 휴일근무 가산 50% 합계 250%가 지급되어야 합니다. 만약 휴일근무가 8시간을 초과하면 그 초과시간은 100%를 지급해야 합니다.고용·노동 / 휴일·휴가25.09.255.01명 평가10
- 정말 감사해요100
- 연차사용촉구서는 이메일로 주고받아도 되나요?안녕하세요. 엄주천 노무사입니다.연차휴가 사용촉진에 관한 사용계획서의 방법에 대해서는 법령에서 구체적으로 정한바가 없으므로 어떠한 방법이든 무관하다고 봅니다. 만약 어떤 근로자가 계획서를 제출하지 않으면 회사가 정하여 연차 사용을 요구하시면 됩니다.고용·노동 / 휴일·휴가25.09.2500
- 육아휴직 중 발생한 연차에 대해 물어봅니다..안녕하세요. 엄주천 노무사입니다.2024.6월에 발생한 연차휴가는 5월에 선사용한 것을 제외한 나머지 휴가일수에 대해 2025. 6월 새로운 연차휴가가 발생하기 전에 사용하여야 하나 육아휴직으로 사용할 수 없었으므로 이 미사용 일수에 대해서는 사용자가 수당으로 지급하여야 할 의무가 있습니다. 다만, 회사측에서 예산 등의 문제로 인해 수당지급이 어렵다면 미사용 일수를 이월하여 사용토록 해야 할 것입니다.고용·노동 / 휴일·휴가25.09.2500
- 근로조건 변동으로 인한 퇴사로 볼 수 있나요?안녕하세요. 엄주천 노무사입니다.질문하신 내용은 근로조건의 현저한 저하라고 볼 수 없으므로 실업급여 수급사유가 되기 어렵다고 생각합니다. 귀하가 입사시 근로계약으로 주5일 근무와 월35시간의 시간외근무를 하기로 약정하였는데, 35시간의 이행 방법으로 회사는 주말근무를 제시한 것으로 보입니다.따라서 근로계약의 내용을 회사가 일방적으로 불리하게 변경하는 것으로 볼 수 없고 또한 근로계약의 내용이 본질적으로 바뀌는 것도 아니기 때문입니다.이 건에 대해 귀하가 주말근무가 어렵다면 회사측과 얘기하여 평일 연장근로를 제시하는 것이 타당하다고 생각됩니다.고용·노동 / 근로계약25.09.2500
- 미용업 프리랜서 협업 시 발생 가능한 법적 충돌안녕하세요. 엄주천 노무사입니다.미용실에 흔히 문제가 되는 것은 하나의 장소에서 함께 일하는 미용사가 프리랜서인지 근로자인지 구분이 모호할 때 입니다. 따라서 원장은 미용사와 처음 미팅시 프리랜서로 일하는 것임을 명확히 하시고 프리랜서에 맞는 용역계약서를 작성하셔야 합니다. 간혹 프리랜서 계약을 한다면서 근로계약서 라는 제목을 쓰는 곳도 있는데 이것은 근로자로 인정받을 가능성이 높습니다.사용자의 지시를 받아 근무하는 근로자가 아니므로 프리랜서에 걸맞는 역할을 사전에 명확히 정하시고 근무중에 원장이 일일히 업무를 지시하는 일이 없도록 유의하셔야 합니다. 출퇴근 시간에 대해서는 지나친 규제는 어려우나 당사자간에 시업시간을 정하여 준수하기로 약속하면 될 것으로 보입니다. 또한 임금은 시급이나 월급으로 정해서는 안되고 손님 1명당 얼마의 수수료 형식으로 하던가 미용실 월 매출의 몇 %로 한다던가 하는 방식이 좋을 듯 합니다.고용·노동 / 근로계약25.09.2500
- 계약직 직원을 1년계약으로 근무 후 1년 연장 하게 되었습니다.안녕하세요. 엄주천 노무사입니다.원칙적으로 퇴직금 중간정산은 근로자의 요청이 있고 사유가 법령에서 정한 사유가 되어야 합니다. 어쨋든 근로자가 1년이 경과한 시점에서 퇴직금 지급을 요청하여 지급한 것이라면 중간정산으로 보아 그 이후의 재직기간에 대한 퇴직금을 지급하면 된다고 생각됩니다.고용·노동 / 근로계약25.09.254.01명 평가0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