답변 내역

안녕하세요. 엄주천 노무사입니다.귀하가 근로자 신분으로 취업한다면 당연히 4대보험 가입 및 근로소득세를 납부하여야 하고, 근로자가 아닌 프리랜서로 취업한다면 3.3% 소득세를 적용하여야 합니다. 이는 취업자가 자유로이 선택할 수 있는 문제가 아니며, 회사가 근로자에게 4대보험 미가입 또는 3.3% 소득세 적용은 위법한 것임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안녕하세요. 엄주천 노무사입니다.퇴사 사실확인서는 법정 사항이 아니므로 발급 여부는 사용자가 판단할 사항입니다. 일반적으로 입사와 퇴직에 관한 사항은 경력증명서로 발급하고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엄주천 노무사입니다.당사자 간 자유의사로 체결한 근로계약은 상호 성실하게 이행할 의무가 있으므로 근로계약으로 퇴사 30일 전에 사직의사를 전하기로 약정하였다면 당연히 이행하여야 합니다. 불이행으로 인해 손해를 입은 당사자는 손해배상을 청구할 수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엄주천 노무사입니다.당사자가 합의해야 입사가 되듯이 퇴사도 근로자가 사직의사를 표시하고 사용자가 수리(승인)해야 되직의 효력이 발생합니다. 근로계약으로 퇴사 30일전에 사직의사를 표시해야 한다고 약정되어 있으면 당연히 이행하여야 할 의무가 있으며, 이는 무기계약직도 예외가 아닙니다. 만약 근로자가 사직원을 제출했는데 사용자가 수리하지 않으면 민법 제660조에 의거 1개월이 경과한 다음날에 퇴직의 효력이 발생합니다.

안녕하세요. 엄주천 노무사입니다.일단 채용된 근로자를 채용취소(해고)하려면 정당한 이유가 있어야 하고 그 시유를 서면으로 통보해야 합니다. 이러한 절차가 없으면 부당해고가 될 수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엄주천 노무사입니다.실업급여를 받으려면 최종 사업장 이직 전 18개월 중 180일 이상의 피보험단위기간(임금을 받은 일수)이 충족되어야 합니다. 그리고 최종 사업장에서 비자발적 사유로 이직해야 하며, 이직 후 1년내에 실업급여 수급을 완료해야 합니다.

안녕하세요. 엄주천 노무사입니다.주휴수당의 발생 및 지급에 대해서 질문자께서 잘 알고 계십니다. 시급에 주휴수당이 포함된 것이라면 당연히 별도 지급할 필요가 없겠으나, 사용자가 주휴수당을 포함한 시급이라는 주장을 입증하지 못한다면 별도로 주휴수당을 지급해야 할 것입니다.

안녕하세요. 엄주천 노무사입니다.육아휴직 대상인 자녀를 동반하지 아니한 단기간(1~2주) 해외여행은 특별히 문제되지 않는다고 보나, 자녀 미동반의 장기간 해외여행은 육아휴직의 취지에 벗어나는 것이므로 육아휴직급여의 미지급이나 징계 등 제재대상이 될 수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엄주천 노무사입니다.실업급여 수급기간 중 취업으로 간주되지 않는 일당직 알바는 가능하지만 실업인정일에 반드시 신고하여야 하며, 알바를 한 날의 실업급여는 지급되지 않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