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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세요 궁금한게 있어서 질문드립니다
안녕하세요. 엄주천 노무사입니다.영업시간 내에 발생하였기 산재처리가 힘들다는 얘기는 전혀 타당한 말이 아닙니다. 유족급여의 신청은 유족이 하는 것이지 식당 사장이 하는 것이 아닙니다. 이건은 유족이 유족급여를 근로복지공단에 청구하면 공단에서는 질병판정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업무상 재해 여부를 판정하게 됩니다.
고용·노동 / 산업재해
25.09.2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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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4일제 도입 현실성이 있는 제도일까요?
안녕하세요. 엄주천 노무사입니다.우리나라 실정에서는 현실성이 많이 떨어진다고 생각합니다. 우선 우리나라 기업의 노동생산성이 다른 선진국에 비해 떨어지는 편이고 국제경쟁력도 일부 대기업을 제외하고는 낮습니다. 아마도 노동계는 임금의 저하없는 주4일을 주장할 것인데, 우리 기업이 그 정도로 지불능력이 있다고 생각되지 않습니다. 그리고 주 4일근무 법을 만들어도 노동력이 부족하고 생산을 해야 하는 기업은 여전히 주5일 근무를 하는 기업이 많을 것으로 생각합니다.
고용·노동 / 휴일·휴가
25.09.2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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노동법 공휴일 수당관련 질문드립니다
안녕하세요. 엄주천 노무사입니다.공휴일 대체휴무는 근로자대표와 합의하면 원래 쉬어야 하는 휴일에는 근무하고 근무해야 하는 평일은 쉬는 방식으로 서로 교환하는 것입니다. 즉, 휴일과 평일을 서로 1:1로 바꾸는 것이므로 여기에는 법적으로 1.5배를 지급해야 하는 것은 아닙니다.
고용·노동 / 휴일·휴가
25.09.2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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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르바이트 손해배상 처벌 가능한가요?
안녕하세요. 엄주천 노무사입니다.입사 근로계약으로 퇴사 시 2주전에 통보하기로 약정하였으면 그대로 이행하는 것이 맞습니다. 계약 불이행에 대한 손해배상 청구는 가능하다고 볼 수 있으나, 절차의 번거로움으로 인해 실제 소송 진행이 쉽지는 않습니다.
고용·노동 / 근로계약
25.09.2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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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역일이 밀리면 공기업, 대기업등에 영향이 가나요?
안녕하세요. 엄주천 노무사입니다.일반적으로 공기업, 대기업이 군복무 여부는 확인하지만 군복무 중의 생활상에 대한 자료를 요구하거나 조회하지는 않습니다.
고용·노동 / 근로계약
25.09.2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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알바개인정보보호법에관한내용문의
안녕하세요. 엄주천 노무사입니다.하루를 재직해도 산재보험을 신고해야 하고 임금에 대한 세금을 원천징수 해야 하므로 회사는 당연히 신분을 증명할 서류를 요구할 것이고 근로자는 제출해야 합니다.
고용·노동 / 근로계약
25.09.2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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근로시간 유연제 실제 효과는 어떤가요?
안녕하세요. 엄주천 노무사입니다.탄력적근로제는 회사의 시기적 작업물량의 변동으로 인해 회사측 필요에 의해 주로 실시하는 것입니다.선택적근로제는 회사의 필요성과 근로자의 생활상 요구에 의해 실시하는 것입니다.두 제도 모두 필요에 의해 실시하는 것이므로 효과가 있다고 볼 수 있으나 제도 자체가 근로자에게 장점보다는 회사측을 고려한 제도로 보시면 됩니다.
고용·노동 / 휴일·휴가
25.09.2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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실업급여 수급자격 4대보험미가입알바
안녕하세요. 엄주천 노무사입니다.알바하는 기간은 실업급여가 지급되지 않습니다. 소득이 있음을 신고해야 하며 신고치 않고 실업급여를 받게되면 부정수급이 됩니다.
고용·노동 / 임금·급여
25.09.2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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퇴직금에 대해서 알고 싶어서 문의드립니다..
안녕하세요. 엄주천 노무사입니다.1주에 일하기로 사전에 약정한 소정근로시간이 15시간 이상이고 1년 이상 계속근로 하였다면 퇴직금 대상이 됩니다.주 2~3일 근무하는 것이 15시간 이상되는 것이 중요합니다.
고용·노동 / 임금·급여
25.09.2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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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명 평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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노동청출석후 최저임금미달, 처리기간
안녕하세요. 엄주천 노무사입니다.진정서에 대한 노동청의 처리기간은 휴일제외 25일 이지만 실제 언제 종료될지는 조사를 담당하는 근로감독관의 역량에 달린 문제입니다.법위반 사항이 확인될 경우 귀하가 사용자 처벌을 요구하면 근로감독관이 입건하게 됩니다.간이대지급금 대상이 될 것인지는 조사결과에 따라 판단되어야 하고, 이 건으로 실업급여 수급사유가 되기는 어렵다고 생각됩니다.
고용·노동 / 임금체불
25.09.2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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