답변 내역
- 사직의사 표명 후 회사가 한달 이내의 조기 퇴사를 강제할 수 있는지의 여부안녕하세요. 엄주천 노무사입니다.근로자가 퇴직하겠다고 통보한 날 이전에 조기퇴사를 회사가 요구하는 경우 거부하면 되고, 회사가 강제로 퇴사처리하면 정당한 이유가 없는 해고에 해당합니다.사직의사를 전하였어도 이직일까지는 회사의 지시를 받아 성실하게 근무할 의무가 있습니다. 업무지시를 거부하면 퇴사 전에 징계대상이 될 수 있습니다.질문의 상여금에 대해서는 회사내 상여금 규정과 그 간의 지급관행 등을 구체적으로 검토하여 판단해야 하므로 답변이 어렵습니다.고용·노동 / 근로계약25.09.1700
- 직장 부서이동 관련 질문입니다 부당한 지시일 경우안녕하세요. 엄주천 노무사입니다.일반적으로 인사조치는 업무상 필요한 범위내에서 사용자의 상당한 재량권으로 인정되고 있으므로 사용자는 이러한 재량권의 범위내에서 근로자의 동의없이 인사권을 행사할 수 있습니다. 다만, 근로계약의 내용에 위반되는 인사발령 또는 출퇴근이 어려운 지역으로의 발령, 직종을 달리하는 발령과 같이 근로자에게 상당한 불이익이 수반되는 발령이라면 근로자의 동의(합의)가 있어야 합니다.고용·노동 / 휴일·휴가25.09.1600
- 투잡 가능할까요? 주말에도 일하고 싶어요안녕하세요. 엄주천 노무사입니다.겸직에 대해 법적으로 금지한다는 규정은 없으므로 신체적 조건과 시간이 허락한다면 충분히 가능하다고 봅니다. 다만, 본업인 재직하고 있는 회사가 겸직을 금지하는 규정이 있는지를 반드시 확인하여야 하며, 겸직을 금지하는 규정이 있을 경우 모든 겸직을 금지하는 것인지 아니면 일부 허용되는 부분도 있는지 확인이 필요합니다.어떠한 투잡을 하던지간에 하고싶은 분야와 잘 할 수 있는 업무를 선택하는 좋다고 생각합니다.고용·노동 / 휴일·휴가25.09.1600
- 근로계약 계약연장 동의 후 변심으로 인한 거부 통보안녕하세요. 엄주천 노무사입니다.계약기간의 종료 또는 연장의 통보에 대해서는 통상 원래의 근로계약서에 시기와 방법을 명시하고 있으므로 그 약정한 내용에 따라야 합니다. 그런데 귀하는 이미 연장계약에 동의한 상태이므로 연장합의를 철회하려면 계약기간 종료 이전에 빨리해야 합니다. 늦어질수록 회사측으로부터 계약불이행으로 인한 손해배상 등 문제제기의 우려가 커질 수 있습니다.고용·노동 / 근로계약25.09.165.01명 평가10
- 정말 감사해요100
- 퇴사일 연장, 제가 반드시 지켜야 하나요?안녕하세요. 엄주천 노무사입니다.사직서는 수리되었으나 회사에서 요청하여 9월 30일까지 근무하기로 동의한 것이므로 그 날까지 고용관계가 유지된다고 보아야 합니다. 근무를 중단하면 회사에서 결근으로 처리할 수 있고 임금이 지급되지 않습니다.사직서 제출 후 회사가 근무연장을 요청하는 경우 동의할 것인지는 근로자의 자유의사에 달려 있습니다.고용·노동 / 근로계약25.09.1600
- 근로계약서 퇴사 문의 드립니다……..안녕하세요. 엄주천 노무사입니다.근로계약서에 퇴사시 한달 전에 통보하기로 약정하였다면 이를 이행하는 것이 맞습니다. 다만 귀하가 퇴직전 2주동안 대타 인원을 구해 놓는 등 최선을 다하였고 건강상 불가피하게 조기 퇴직한 것이므로 사용자가 귀하에게 특별한 불이익을 주기는 어렵다고 생각됩니다.고용·노동 / 근로계약25.09.1600
- 발령시 근로계약서 연장으로 인한 미작성안녕하세요. 엄주천 노무사입니다.근로시간의 변동은 근로조건의 중대한 변동에 해당하므로 근로계약서를 새로 작성해야 합니다. 다만, 근로시간을 변경하기로 당사가간 합의하고 합의한 내용이 별도로 서면증빙이 될 수 있다면 근로계약서를 다시 작성하지 않아도 되겠습니다.고용·노동 / 근로계약25.09.1600
- 8/16-9/16 단기간 계약직 부당해고안녕하세요. 엄주천 노무사입니다.기간 계약직으로서 계약기간 종료로 퇴사 조치하는 것은 해고가 아닙니다. 해고가 아니므로 부당해고가 성립될 수 없습니다. 계약기간 종료된 근로자는 당연퇴직이므로 사직원 작성을 요구할 필요가 없습니다고용·노동 / 근로계약25.09.1600
- 프리랜서 계약과 근로계약의 가장 큰 차이는 무엇인가요?안녕하세요. 엄주천 노무사입니다.프리랜서는 누구의 지휘감독을 받지 않는 자유소득자로서 근로자가 아니므로 노동법 적용이 배제되고 민법, 상법의 적용을 받으며, 세법의 3.3% 세율을 적용받습니다.근로자는 지휘감독을 받아 근무하고 노동법의 보호를 받으며, 세법의 근로소득세 적용을 받습니다.고용·노동 / 근로계약25.09.1500
- 안녕하세요 고용주 부당신고 도와주세요안녕하세요. 엄주천 노무사입니다.임금을 퇴직 후 근로자와 연장합의 없이 퇴직일로부터 14일 이내에 지급치 아니하면 근로기준법 제36조 위반이 되어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3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해당하는 처벌을 받을 수 있습니다. 4대보험은 의무가입 대상이므로 4대보험을 관장하는 공단에 신고하면 입사일로부터 소급하여 가입처리 하게 됩니다.고용·노동 / 근로계약25.09.150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