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계약직 실업급여 4대보험 가입 의무 문의
안녕하세요. 엄주천 노무사입니다.실업급여는 4대보험 중 고용보험만 관련이 있습니다. 그러나 우리나라 사회보장체계는 하나의 보험만 선택적으로 가입할 수 없고 근로자로 입사하면 4대보험이 모두 연계 가입하게 됩니다.
고용·노동 / 근로계약
25.08.2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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계약만료 프리랜서 실업급여 가능여부
안녕하세요. 엄주천 노무사입니다.귀하가 프리랜서로 근무한 기간은 고용보험에 가입하지 않아서 실업급여와 무관합니다. 또한 고용보험에 가입하였던 계약직은 자발적으로 퇴사하였기 수급사유가 안 되므로 결국 귀하는 실업급여를 받을 자격이 안된다고 봅니다.
고용·노동 / 근로계약
25.08.2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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겸임 근무로 문의 드립니다 취업관련문의
안녕하세요. 엄주천 노무사입니다.겸직근무의 경우 4대보험 중 고용보험을 제외한 나머지는 근무하는 사업장에서 각각 가입해야 하고, 고용보험은 근로자에게 유리한 사업장에서 가입해야 합니다. 유리한 사업장 판단을 위한 비교가 필요하므로 회사에서는 겸직을 알 수도 있습니다.
고용·노동 / 임금·급여
25.08.2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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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인미만 사업장 근로계약이 이게 맞을까요?
안녕하세요. 엄주천 노무사입니다.서면 근로계약서를 작성치 않는 것은 위법입니다. 다만, 구두의 근로계약도 계약 자체는 효력이 있습니다.임금지급시에는 급여명세서를 교부해야 하며, 미교부는 법위반 입니다.5인미만 사업장은 법상 연차휴가, 휴일근로수당이 적용되지 않습니다. 따라서 지급하지 않아도 법위반이 아닙니다.법위반에 대해 노동청 신고시 사용자는 벌금형의 처벌을 받을 수 있습니다.
고용·노동 / 임금·급여
25.08.2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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퇴직연금(DC) 월납입금 기준급여 차이 발생 시
안녕하세요. 엄주천 노무사입니다.확정기여형퇴직연금제도의 납입금은 가입자의 연간 임금총액의 12분의 1에 해당하는 금액을 납입하도록 되어 있으므로 질문에서 기재한 임금, 수당 뿐아니라 전년도 받은 임금총액을 기준으로 해야 합니다.기준급여는 세전 금액이며, 만약 세후 금액을 기준으로 하였다면 회사에 정정요청을 하시고, 정정이 안되면 노동청에 신고가 가능합니다.
고용·노동 / 임금·급여
25.08.2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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직장 내 괴롭힘을 당했을 경우 근로자가 신고할 수 있는 제도
안녕하세요. 엄주천 노무사입니다.직장내괴롭힘에 대해서는 피해자인 근로자, 제3자 모두 회사 고충처리 창구에 신고할 수 있습니다. 신고를 받은 회사는 즉시 피해자와 가해자의 분리 등의 조치에 이어 사실관계를 조사하여 괴롭힘이 인정될 경우 가해자를 징계 등 조치해야 합니다.
고용·노동 / 직장내괴롭힘
25.08.2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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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년 근속시 연차 발생기준이 궁급합니다.
안녕하세요. 엄주천 노무사입니다.질문에서 기재한 내용이 맞습니다. 다만 월차라는 제도는 없고 연차유급휴가 입니다. 1년까지는 월 개근시에 1일씩 발생하고, 1년간 80% 이상 출근하였으면 2년차 초일에 15일이 새로 발생합니다.
고용·노동 / 휴일·휴가
25.08.2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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알바생 퇴직금 지급조건 관련 질문드립니다.
안녕하세요. 엄주천 노무사입니다.4주를 평균하여 1주의 소정근로시간이 15시간 이상인 주가 1년 이상이면 퇴직금 지급 대상입니다. 여기서 중요한 것은 1주간 실제 근무한 시간이 아니라 근로계약 시 1주에 근무하기로 사전에 약정한 시간인 소정근로시간이 15시간 이상이어야 한다는 것입니다.질문에서 주15시간 이상이 넘는 주도 있고 안되는 주도 있다는 것은 실제 근무한 시간을 말하는 것으로 보이며, 이 실제 근무한 시간과 상관없이 소정근로시간이 15시간 이상인 주가 합계 1년 이상이면 퇴직금을 지급하여야 합니다.
고용·노동 / 임금·급여
25.08.2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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회사가 망해도 퇴직금을 받을 수 있나요?
안녕하세요. 엄주천 노무사입니다.회사 도산 시 퇴직금을 모두 받을 수 있을지는 아무도 알 수 없으나 임금채권이 충분히 확보된다면 전액을 받을 수도 있습니다. 미지급 받은 퇴직금은 노동청에 신고하여 대지급금 제도를 활용하면 3년치에 해당하는 퇴직금을 받을 수 있습니다.
고용·노동 / 임금·급여
25.08.2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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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신의 성범죄를 고지안한 회사 퇴사만이 답인가요?
안녕하세요. 엄주천 노무사입니다.질문의 경우는 상식적으로 판단해야 합니다. 성범죄 전력이 있는 사용자와 같이 근무하고 싶은 생각이 없다면 자발적 퇴사 외에는 방법이 없을 것입니다. 채용공고 시에 성범죄가 있다는 사실을 고지하는 사용자는 아마도 1명도 없을 것입니다.
고용·노동 / 직장내괴롭힘
25.08.2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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