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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 내역

귀농을 하려고 하는데 궁금한게 있어요
귀농지원정책은 각 지차체별로 상이한 부분이 있으므로 귀농예상 지역 지자체에 자세한 문의는 필요할수 있습니다. 현재까지 나와있는 귀농에 대한 하반기 지원혜택을 간단히 답변드리면 1. 농업창업자금 지원 (세대당 3억), 2, 주택구입 및 신축,증축등 자금지원으로 최대 7500만원등이 나와있습니다만 이러한 지원금은 모두 저금리 융자 형태로 지원되게 됩니다. 결국 공짜는 아니라는 의미로 보시면 됩니다. 또한 이러한 금융지원을 위해서는 기본적 요건에 해당되는 귀농인이여야 하므로 해당요건등은 별도 확인이 필요합니다,
경제 / 부동산
24.05.2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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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대원 갭투자하려고하는데 세금 이슈
만30세 이상이라면 세대분리가 가능하기 떄문에 현 주소지를 다른 곳으로 옮기시면 단독세대로써 무주택자가 되기 때문에 2주택에 따른 세금적용은 피하실수 있습니다. 다만 최근 규제지역이 축소되었고 비규제 지역에서 2주택자의 경우 취득세에 대한 중과세가 없기 떄문에 규제지역내 구매가 아니라면 취득시점에 크게 우려하실 부분은 없어보입니다.
경제 / 부동산
24.05.2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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근저당설정 채권최고액 질문입니다!
근저당에서 채권최고액에는 대출원금뿐아니라 연체 혹은 경매등이 발생한 경우 이자나 기타 비용을 고려햐여 원금보다 높게 설정하게 됩니다, 그리고 낙찰이 되었을 경우 근저당권자는 해당 채권 최고액 전부를 받는것은 아니며, 법원에 실제 받을 돈이 얼마인지를 계산하여 채권계산서를 제출하게 되고, 그에 따라 배당이 되게 됩니다, 물론 해당 채권계산서상 금액은 채권최고액내에서 보장이 됩니다.
경제 / 부동산
24.05.2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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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부의 1기 신도시 재건축을 어떻게 할 계획을 갖고 있는건가요?
사실 재건축의 대한 규제 완화나 행정절차에 대해서는 정부에 권한이 있다고 볼수 있지만, 실제 재건축사업의 대해서는 현 입주민들끼리 진행의사가 있어야 가능한 부분입니다 .즉 재건축 사업자체가 민간성격이 강한 개발사업이기 때문에 정부는 재건축 사업진행을 할수 있도록 안전진단 면제나 용적율 완화등 규제완화를 통한 재건축 예상단지들의 재건축 동기를 부여함으써 부동산 시장의 활성화를 유도하는 것입니다. 그중 하나가 최근 발표한 1기 신도시 선도지구 선정이 될수 있는데 이는 1시신도시 중 총 2만 6000호정도를 선도지구로 선정하여 재건축 규제를 완화함으로써 2027년 착공 및 2030년 입주를 목표로 행정절차 축소 및 각종 혜택 부여를 통해 재건축 활성화를 유도하는 것으로 볼수 있습니다. 다만 최근 건설경기 악화와 고물가에 따른 건축비용상승으로 인해 위 정책에 해당되는 재개발 예정단지가 재건축 사업을 실제 추진할지는 알수 없는 부분입니다.
경제 / 부동산
24.05.2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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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모님께 증여받아 일시적1가구 2주택
네, 지자체에 철거신고를 하고 철거후 건축물대장 폐쇠와 등기부 멸실등기를 하게 된다면 실존하지 않는 상태가 되기 때문에 주택수에서는 배제가 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최근 시골 빈집에 대한 증가로 정부에서 빈집에 대한 이행강제금 부과를 진행하는 법조항이 시행예정인 것으로 알고 있기 때문에 위처럼 하실거라면 해당 적용기간내 진행하시는게 맞을 듯 보입니다. 철거와 관련된 허가나 절차는 지자체 건축과등에 문의를 하시면 더 자세히 설명들으실수 있습니다.
경제 / 부동산
24.05.2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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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실시공 아파트 입주시 보상금 신청이가능한가요?
사실 부실시공으로 밝혀지면 시공사와 입주민들간 초기 마찰은 일어날수 있지만 시간이 지나면 양측 모두 조용히 쉬쉬하는 분위기가 생길수 밖에 없습니다 , 이는 일정보상여부와 관계없이 입주민들 자체도 사실상 주택가치 하락등을 우려하기 때문에 외부에서 다 알수 있도록 보수과정이나 보상과정을 알리지는 않습니다. 보통 부실공사로 인한 피해가 발생하는 경우 법률상 처벌이나 행정처벌을 별개로 입주민과 시공사가 보상문제, 하자담보문제등은 협의에 따라 진행하게되고, 양측 의견이 맞지 않을 경우라면 입주민 대표회의 명의로 손해배상 소송등을 진행해 시공사측에 책임을 묻게 됩니다, 그리고 과정중에 주택을 새로 매수하여 입주한 입주민은 이전 매도자의 지위를 그대로 인수받는 것이기 때문에 위 과정에 따라 결론이 나올경우 그에 따른 보상을 전 매도자지위를 대신해 받게 될 뿐입니다. 만약 보상, 보수과정이 끝난뒤 주택을 매수하여 입주하였다면 당연히 별도 보상은 없습니다.
경제 / 부동산
24.05.2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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임대주택 당첨받아서 입주하면 나중에 분양권에 유리한게 있나요?
보통 임대아파트라도 분양전환 임대아파트가 있고 이는 일정 기간동안 거주를 유지하면 우선하여 해당 주택을 매수할수 있는 권한 즉 분양전환이 가능합니다. 물론 임대아파트 관리 시공사나 운영사가 입주시 10년이 아닌 좀더 빠르게 분양전환을 시작할수 있고 이때는 현 임대아파트 거주중인 임차인들이 추가금을 내서 소유권을 이전받을수 있는 권리가 주어지게 됩니다, 이러한 분양전환시에는 임차인을 대상으로 하는 것이기 때문에 일반 신축아파트처럼 일반분양을 추가로 하는것은 아니고, 현 임차인이 분양전환을 포기하는 경우 해당 물량에 대해서 예비입주자를 모집하게 됩니다. 그러므로 10년 거주 입주자에게 우선권이 있다고 보시면 됩니다.
경제 / 부동산
24.05.2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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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축 아파트 전세 세입자 받아도 모자란 금액은 어떻게 하나요
전세세입자를 주게 되면 선순위 지위를 조건으로 할 것이기에 추가적인 주담대는 후순위대출로 하셔야 합니다. 물론 등기부가 나오지 않은 경우에는 후순위 대출이 어렵기 떄문에 사실상 전세세입자와 주담대를 동시에 받기는 어렵습니다, 즉 전세세입자를 구할 경우 부족금액 1.8억은 주담대를 제외한 타 대출이나 개인자금조달을 통해 매꾸셔야 합니다. 월세의 경우라면 후순위 임차인을 전세보다는 구하기 용이할수 있는 있습니다. 문제는 6억기준으로 대출필요금액이 4.8억이라면 사실상 ltv80%입니다. 생애최초가 아니라면 ltv는 70%가 한도이며, 개인소득과 방공제에 따라 실제 대출한도는 더 많이 낮아지게 되므로 잔금처리가 어려울수도 있습니다, 결론적으로 후자의 방식 월세세입자를 구하는게 과정상 나은 부분이지만, 그전에 대출한도가 잔금처리가능할 정도로 나오는지를 먼저 확인하셔야 할듯 보입니다.
경제 / 부동산
24.05.2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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삼쩜삼 이용할만 한가요? 궁금합니다
세금환급 어플로 알고 있습니다. 개인정보 입력후에 환급가능한 세금을 조회하고 신청할 경우 세금환급에 대한 일정수수료를 제외하고 입금시켜주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이러힌 서비스는 사용자 입장에서 편리하고 즉시 환급이 가능하다는 점은 장점이지만, 세금 특성상 개인의 상황과 사업자의 경우 사업형태나 운영에 따라 세금산정기준이나 경비율등이 다르게 적용되기 때문에 삼쩜삼에서 표시하는 환급세금에 대한 신뢰를 100%을 할수 없습니다. 쉽게 홈텍스등의 단순자료만으로 환급금이 맞는지를 판단할수 없고 잘못된 환급을 받을 경우 즉 과다환급을 받게 되는 경우 추후에 조사 대상이 되거나 불이익을 볼수 있다는 단점을 가지고 있는 어플입니다. 부수적으로는 단순 조회만 하였더라도 계속해서 카카오톡등에 광고성 톡이 계속오는 점 또한 단점입니다.
경제 / 부동산
24.05.2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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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기 신도시 재개발 선도지구로 지정되면 어떤 혜택이 주어지나요?
최근에 정부가 말하는 선도 지구에 해당될 경우 안전진단을 면제해주거나 용적률 완화등의 혜택을 주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사실 재건축 준비단계에서 가장 통과가 까다로운게 안전진단 통과이기 때문에 면제시 사업진행에 탄력이 붙을수 있고, 용적률 완화를 해줄 경우에는 사업성이 그만큼 좋아지는 장점이 있을수 있습니다 .
경제 / 부동산
24.05.2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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