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문가 프로필

답변 내역

전세 계약갱청구권은 무주택자,유주택자 상관없이 사용 가능한가요?
계약갱신청구권의 사용은 임차인의 주택소유여부와는 무관합니다. 즉 주택을 보유하고 있는 임차인이라도 본 임대차계약관계에서는 이를 따지지 않으며, 계약갱신시 계약갱신청구권을 동일주택에 1회에 한해 사용하실수 있습니다. 원칙적으로 갱신청구권은 임대차 3법중 하나로 임대인과 임차인 임대차계약을 근원으로 발생하는 것이기에 임대차게약이 체결된 임차인 지위라면 강행규정인 갱신청구권 사용에는 문제가 없습니다.
경제 / 부동산
24.05.21
0
0

일시적 1세대2주택 적용가능여부 문의
정확한 사항은 세무소나 국세청등에 문의는 필요해보입니다. 보통의 일시적 2주택 양도비과세 조항에는 중간에 한번 매수매도과정이 영향을 주는지에 대한 사항은 나와있지는 않습니다, 개인적 판단으로는 어찌됏던 2020.12.28일 매도잔금을 청산하였다면 해당 시점부터는 1주택자가 되고, 이후 21년도 11월에 주택을 매수하였다면 2주택자로써 종전주택 매수 1년이상 경과되었고, 해당 입주권을 구매한 시점부터 3년내 종전주택을 매도할 경우 일시적 2주택비과세 대상에 포함된다 생각됩니다,
경제 / 부동산
24.05.21
0
0

부동산 법령관련 해석 부탁드립니다!
1. 계약시점 등기부등본이 있는 부동산을 말하는듯 보입니다. -> 보통 신축의 경우는 입주와 임대차계약은 가능하나, 아 직등기부가 미개설된 경우가 있는데 이러한 경우에는 사택으로써 계약을 할 수 없다는 의미로 보입니다. 2, 쉽게 구분등기가 되지 않은 주택은 사택으로 이용할수 없다 -> 등기부를 기준으로 한 건물에 여러세대가 있으나, 모두 하나의 등기부로 된 경우라면 사택으로 쓸수 없다는 뜻으로 아파트나 빌라처럼 구분건물로써 다세대, 공동주택은 계약이 가능하나, 연립이나 다가구주택에 대해서는 계약이 어렵다는 의미로 보입니다.
경제 / 부동산
24.05.21
0
0

전세집 윗집 누수 수리요청은 누가하나요
네, 관계없습니다 ,아파트 윗집누수의 경우라면 우선 아파트 관리실에 해당 사항을 통보하고 원인파악을 먼저하시면 됩니다, 이때 관리소에서 집을 방문하는만큼 실거주자인 임차인이 직접연락을 하시는게 더 낫습니다. 그리고 원인이 아파트구조상 문제가 아닌 윗집으로 인한 경우에 윗집에 대해서 하자보수를 요구하고 그외 누수로 인한 피해에 대해 보상을 요구하시면 됩니다, 임대인에게는 하자 원인과 윗집에 하자보수등의 결과만 통보해주시면 됩니다. 물론 혹시 모를 상황을 대비해서 누수당시 사진과 누수 하자보수 후 사진등은 남겨두시는게 좋습니다.
경제 / 부동산
24.05.21
0
0

오피스텔 계약기전 만료 전 퇴실시 다른 세입자구해주면 남은일수에 대해 계산 받을 수 있을까요?
월세의 경우 원칙적으로 거주하는 기간동안만 부담하시면 됩니다. 그에 따라 20일전 퇴거하고 새로운 임차인이 바로 인수하여 거주를 하는 경우라면 임대인에게 임대차에 따른 손실이 발생되지 않는 만큼 퇴거일 이후 만기까지 월세를 부담하지 않아도 되고, 선납의 경우라면 20일치를 임대인에게 얘기하여 돌려받으시면 됩니다.
경제 / 부동산
24.05.21
0
0

빌라에 대한 전세보증금 보험에 대한 완화가 된다고 하던데 어떻게 바뀌나요
우선 아직은 논의 단계로써 정확한 정책이 발표된것은 아닙니다. 최근 전세사기 여파로 인해 아파트 전세수요가 쏠리면서 아파트 전세가격은 상승되고 이에반해 빌라등에서는 임차인을 더 구하기 어려워지는 문제등을 해소하기 위한 것으로 보입니다. 세부 내용으로는 발표를 기다려봐야 알겠지만, 현재까지 나온 내용은 기존 공시지가 126%의 기준은 그대로 두되, 주택가격산정의 1순위를 감정평가로 우선적용하는 부분입니다. 그에 따라 현재 1순위인 공시가격기준과 감정평가 방식을 비교후 선택하여 적용하는 방안등을 이야기 하는듯 보입니다.
경제 / 부동산
24.05.21
0
0

주택담보대출과 신용대출에 대해 질문입니다.
우선 주담대를 설명드리면 생에최초의 경우 LTV80%까지 한도가 가능하나, 이는 DSR,DTI한도에 따라 충분히 줄어들수 있습니다. 즉 한도의 경우 LTV.DSR,DTI중 가장 낮은 한도를 기준으로 하기 때문에 정확한 개인 주담대 한도는 인터넷상 DSR계산기등을 통해 확인해 보셔야 합니다. 다른 방법으로는 주택구매가능금액에서는 한도가 최대로 나와도 주택가격의 30~40%는 자기자금이 있으셔야 하기에 본인 자산에 따라 어느정도 선의 주택이 구매가능한지를 가늠해 보실수 있습니다. 그리고 주담대와 신용대출을 순서는 일반적으로 한도에 영향을 미치지 않기 위해 주담대를 받은 뒤에 신용대출을 하는게 순서상 맞습니다.
경제 / 부동산
24.05.21
0
0

아파트 외부 색칠하면 집값에 영향을 줄까요?
오랜된 아파트의 외부도색을 하는 목적은 건물의 관리 및 유지보수 차원이기 하지만, 도색을 할 경우 미관을 개선하여 해당 아파트의 가격상승 효과를 노리기도 합니다. 외부 도색만으로 가격상승효과가 있을까 하는 의문이 드는 분들도 적지 않지만, 실제 새로운 컬러와 디자인으로 아파트 정체성과 이미지를 상승시킬수 있기 때문에 효과가 전혀 없다고 할수는 없습니다. 또한 이전 오래된 아파트의 경우 이름이 현재와 같은 건설사 브랜드명을 사용하지 않았기에 브랜드명으로 변경하는 외부도색으로 진행할 경우 효과는 더욱 클수 있습니다. 예를 들면 대우아파트 -> 푸르지오 아파트 , 대림아파트 -> 이편한세상등으로 전환하는 것을 의미합니다
경제 / 부동산
24.05.21
0
0

오늘의 경제용어 질문입니다 블록딜이 무슨뜻인가요?
블록딜은 해당 회사 주식을 대량으로 보유한 사람이 사전에 이를 매수할 매수자를 구해 대량으로 주식을 넘기는 행위를 말합니다. 보통 블록딜의 경우 대량의 물량을 파는 행위이기 때문에 주가 급등락으로 인한 시장 영향을 줄이고자 주식장이 끝난 이후에 시간 외 거래등에서 지분을 넘게 됩니다. 보통 블록딜의 경우 대량보유자인 경영자, 대주주의 이탈을 의미하기에 악재로써 인식되는게 일반적입니다.
경제 / 부동산
24.05.21
0
0

월세 미납되면 보증금 까면되는데 왜 방빼라고 하는건가요??
주택임대차보호법상 임차인이 2기에 월세를 연체하는 경우 임대인은 계약을 해지하고 임차인 퇴거를 주장할수 있습니다. 여기서 2기는 연속된 두달을 의미합니다. 질문의 상황이라면 임대인의 게약해지 및 퇴거통보에는 문제가 없습니다. 또한 퇴거시 원상복구의무나 계약해지에 따른 손해배상책임까지도 질문자님이 부담하셔야 할 부분이며, 임대인 통보에 따라 퇴거를 하셔야 합니다. 그리고 보증금에서 밀린 월세를 제외하고 반환받으시면 됩니다. 보증금의 의미는 본인이 거주하는 동안 월세미납, 목적물 파손등이 있을 경우를 대비하여 임대인이 가지고 있는 금액인 것은 맞습니다만, 계약상 의무인 월세납입과는 별개의 문제입니다.즉 보증금이 있다고 본인 마음대로 월세를 지연하여도 당연차감하면 되고, 보증금만 남아있다면 월세퇴거를 하지 않아도 된다는것은 잘못된 판단일 뿐 아니라, 위와 같은 상황이 발생할 경우 불리한 위치가 될수 있습니다.
경제 / 부동산
24.05.21
0
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