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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유권이전등기 가등기로 매매예약시 전세자금대출 회수되나요
일단 소유권 이전등기가등와 전세보증금 반환과는 관계가 없습니다. 각 항목은 계약사항에 따라 발생되는 권리이지 이를 동일선상에서 연계시킬수는 없습니다. 쉽게 임차보증금은 임대차계약으로 형성된 반환청구권이고, 소유권이전가등기는 매매계약을 통해 형성되는 이전등기청구권입니다. 결론적으로 소유권 이전가등기를 하더라도 임대인과 전세계약의 종료합의가 없이는 전세보증금 반환의무가 임대인에게 형성되지 않습니다. 답변이 도움되셨다면 추천 부탁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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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4.05.0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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물가 상승율 수치에 대한 기준점이 궁금합니다.
정확한 산정방식에 대해서는 공부가 필요해보이긴 하나 알기로는 물가상승률은 소비자물가지수를 기준으로 산정하게 되는데 전년동월대비 변화율을 나타내게 됩니다. 그에 따라 전월 물가상승률이 2%라면 전년도 동월대비 상승율을 말합니다. 그에 따라 전달과 이번달의 상승률을 더하거나 빼는게 아니라, 각 월별 전년도 대비 얼마나 올랐다는 의미로만 보시면 됩니다. 답변이 도움되셨다면 추천 부탁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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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동산
24.05.0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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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축 빌라로 전세 계약 물건을 찾는 중인데, 안전한 신축빌라를 고르는 방법 좀 알려주세요~
신축빌라 전세계약시 가장 위험한 이유는 시세 파악이 어려워 보증금을 높게 지급하고 입주를 하게 된다는 점입니다. 그에 따라 전세만기시점에 깡통전세가 되거나 하여 전세금이 묶여버리는 문제입니다. 그렇다고 신축빌라에 대해 정확한 시세를 판단하는것은 비교대상이 거의 없어 쉽지 않은 상황으므로 신축빌라 전세계약시에는 반드시 보증보험 가입을 필수로 하여 계약을 진행하시는게 중요합니다. 만약 보증보험 가입불가시 계약해지 및 계약금반환특약을 반드시 넣고 계약을 진행하시는게 가장 좋은 방법입니다 .답변이 도움되셨다면 추천 부탁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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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4.05.0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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요즘 분양시장에서 30대,40대보다 50대 당첨자가 증가했다는데, 왜 그런걸까요?
청약의 당첨 확률은 사실 30대보다는 50대가 더 높습니다. 이유는 청약통장의 보유기간과 부양가족면에서 가점이 훨씬 유리하기 떄문입니다. 다만 실제 주택을 구매하는 시점이 소득이 가장 활발한 30~40대에 많이 이루어지기 떄문에 청약시 이미주택이 있거나 예상소득이 높지 않은 50,60대보다는 청약지원자수가 훨씬 더 높기에 수치상은 당첨률도 지원수에 비례해 그 비중이 컸던게 사실입니다. 다만 현재 상황에서 질문과 같은 상황이 발생되는 이유는 실질소득이 감소한 30,40대 주택수요가 줄어들게 되었고, 재작년과 작년 이미 영끌을 통해 주택을 매수한 30~40대가 많은점, 그리고 분양가상승에 따른 청약의 이점이 줄어들었기 때문으로 보입니다. 그리고 더 심각한 문제는 30,40대 청약당첨을 위한 가점확보를 위해서는 20대초반부터 청약통장을 보유 유지하여야 하는데 최근 청년들 사이에 청약통장의 불필요성 인식이 커져가면서 청약통장을 만들지 않거나 해지하는 경우도 적지 않아 향후 이러한 비중은 더 커질수 있다는 우려가 있습니다. 답변이 도움되셨다면 추천 부탁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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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4.05.0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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저는 월세환급 못 받는 건가요????
질문의 상황만 보면, 부모님이 본인에게 주택을 증여하여 질문자님은 현재 1주택자로 보입니다. 이런 경우에는 무주택자로 인정이 되지 않습니다. 유주택자로써 무주택자에 따른 혜택은 받을수 없습니다. 다만, 청약시등에는 별도 예외규정에 따라 조건부 무주택자로 인정되어 청약을 진행할수 있는 여지는 있지만 원칙상은 1주택자로 볼수 있기에 무주택자 월세 소득공제(환급)대상에는 포함되지 않습니다. 답변이 도움되셨다면 추천 부탁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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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4.05.0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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청년 버팀목 전세자금대출 예비세대주
예비세대주는 해당 주택에 혼자만 전입을 하여 세대주가 되는 경우를 말합니다. 이때 툭별히 세대분리가 요건이거나 하지 는 않습니다. 우리가 일반적으로 말하는 세대분리는 주소지를 달리하는 것 뿐 아니라, 자녀분이 만 30세 이거나, 기혼인 경우 ,중위소득 40%이상 소득이 있어 독립생계유지가 가능하다 인정되는 경우 중 하나라도 갖추셔야 부모세대와 별개로써 세대를 분리할수 있습니다 . 질문에서 말하는 전세대출(중기청 전세대출)등은 이러한 요건을 갖춘 세대분리가 아닌 것으로 알고 있고, 단순하게 신규주택에 본인 혼자만 세대주로 전입하는 경우면 됩니다. 답변이 도움되셨다면 추천 부탁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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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4.05.0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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미등기 아파트 전세 입주 계약서 특약사항 질문있어요!
계약방식과 절차에는 일반 임대차와 차이가 없습니다. 다만 계약전 소유자에 대한 확인에 있어 등기부가 없기 때문에 이에 따른 분양계약서등을 통해 실소유자 여부를 추가적으로 확인을 하셔야 하며, 등기부가 없기에 권리관계상 하자등이 보이지 않는 만큼 특약을 꼼꼼하게 적어 혹시나 발생하는 문제를 피하셔야 합니다. 본인의 경험이 없어 불안하시다면 반드시 공인중개사릁 통해 계약을 진행하시면 좀더 안전하실수 있습니다 .답변이 도움되셨다면 추천 부탁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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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4.05.0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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오산 부동산도 조정대상지역인지 궁금합니다.
24년 현재기준 조정대상지역은 서울 강남3구(서초구, 강남구, 송파구)와 용산 뿐입니다. 즉 현재 기준으로 주택을 구매할 경우 조정지역에 오산은 해당되지 않습니다. 그에 따라 현시점 오산내 주택구매시 규제지역에 따른 제제는 받지 않습니다. 다만, 현재 규제지역이 아니라더라도 이는 소급효가 없기 떄문에 주택을 구매시점에 해당 지역이 조정대상지역이였다면 이에 따른 제제는 대표적으로 양도시 비과세를 위한 2년거주등의 규제는 그대로 적용이 되게 됩니다,답변이 도움되셨다면 추천 부탁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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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4.05.0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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투기지역이나 조정대상지역이 아니면 아파트에 몇프로까지 대출이 나올까요?
규제지역이 아닌 지역에서의 주택담보대출은 ltv70%까지 한도입니다. 생애최초의 경우라면 80%까지 완화적용됩니다. 이는 기준상 그런것이고 실제는 소득에 따른 DSR,DTI한도에 따라 가장낮은 한도가 실제 대출금액이 됩니다. 또한 LTV산정시 주택가격은 매매가격이 아닌 은행이 기준으로하는 KB시세, 부동산원시세등이 기준이 되고, 해당 가격은 실제 거래금액보다 낮다는 점, 대출시 방공제등을 고려하면 실제 한도는 매매가격 기준 70%는 거의 불가한 경우가 많습니다. 답변이 도움되셨다면 추천 부탁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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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4.05.0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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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축 분양 아파트 잔금대출 소득증빙 질문입니다
대출시 소득 산정의 근거는 근로소득자의 경우 근로소득원천징수영수증이 되고, 사업자의 경우는 종합소득세 납부내역등이 되게 됩니다. 그에 따라 현재 해당 사업자가 휴업상태인지 개업상태인지는 중요하지 않습니다. 자세한 소득산정과정을 알고 싶다면 대출신청 예정인 은행을 통해 산정하는 기준과 방식등에 대해 문의를 해보시고 그에 따른 입증서류를 준비하시면 될듯 보입니다. 답변이 도움되셨다면 추천 부탁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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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4.05.0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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