답변 내역

안녕하세요. 유창효 공인중개사입니다.재건축 추진위원회는 조합의 토대가 되는 집단으로 이후 조합이 시행사가 되기 때문에 추진위원회 위원장에 대해 시공사가 월급을 주지 않습니다. 해당 추진위원회가 구성되고 활동에 사용한 비용은 이후 조합설립시 그대로 인계되며, 모두 조합원들간 비용으로 처리되게 됩니다. 즉, 이또한 모두 재건축의 한 비용으로 볼수 있습니다. 답변이 도움되셨다면 추천 부탁드립니다,

안녕하세요. 유창효 공인중개사입니다.최근에 판례에 따라 임차인에게도 전세승계거부권이 있어 전세임대인이 바꾸었다는 사실을 안날로부터 기존집주인, 새집주인 모두에게 승계거부의사를 표시하고 기존 임대인에게 보증금 반환을 요구하실수 있습니다, 해당 승계거부의사표시는 내용증명등을 보내시는게 향후 추가적인 법적 진행에 유리할수 있습니다. 내용증명 주소는 등기부상 소유주 주소지를 보내시면 됩니다 , 반송시에는 법원의 공시송달등을 통해 의사통보를 하실수 있습니다,답변이 도움되셨다면 추천 부탁드립니다,

안녕하세요. 유창효 공인중개사입니다.하자보수 의무는 임차인 과실이나 단순소모품이 아닌 경우 임대인에게 있기 때문에 질문과 같은 요구를 한다면 임대인이 해주시는게 맞을듯 보입니다. 다만 질문의 경우라면 임차인 스스로도 처리하는 경우가 많으나, 이렇다고 해서 임대인이 임차인에게 스스로 하라고 강요할수는 없기에 합의를 잘 해보시기 바랍니다.답변이 도움되셨다면 추천 부탁드립니다,

안녕하세요. 유창효 공인중개사입니다.보증보험은 임대인의 사정에 따라 만기시 보증금 미반환 사태시 이를 대비하기 위한 안전장치입니다. 현재의 권리상 관계만 보고 2년 만기시점에서의 임대인 개인적 경제상황이나 부동산시장상황등이 괜찮을지는 장담하기 어렵습니다. 즉 일단은 가입을 해두시는게 안전할수 있습니다 .답변이 도움되셨다면 추천 부탁드립니다,

안녕하세요. 유창효 공인중개사입니다.임대차의 경우 직거래를 할 경우 우선 보증보험 가입이 불가합니다. 그에 따라 대출에 따라서는 보증보험 가입불가에 따라 대출이 반려될수 있기에 대출이 필요하지 않고, 보증보험 가입이 없을 정도로 전세가율이 낮거나 부동산 권리관계상 하자가 없어야 합니다. 이를 먼저 확인해보셔야 하고, 당연히 이를 확인하기 위해서는 중개사가 있을 경우 등기부등본을 통한 권리관계 분석역시 본인스스로 하셔야 합니다. 등기부를 볼줄 모른다면 위험한 거래방식이 될수 있다는 점은 알고 계셔야 합니다. 매매에서 직거래는 전세와 다르게 권리만 가져오면 되기 때문에 직거래를 하여도 위와같은 문제는 발생되지 않겠지만 등기부상 권리분석은 필수이고, 건축물대장등을 통해 목적물 표시사항여부까지도 확인하신 뒤 계약을 진행하시면 됩니다. 권리상 근저당이 있는경우 말소조건을 특약등에 반드시 넣으셔야 하고 합의된 사항에 대해서는 필요한 부분은 특약으로 기재하신 뒤 계약서를 작성하시면 됩니다. 답변이 도움되셨다면 추천 부탁드립니다,

안녕하세요. 유창효 공인중개사입니다.법인명의로도 전세자금 대출이 가능은 합니다. 다만 이를 취급하는 은행이나 상품이 별도 존재할수 있으므로 이는 은행을 통해 상담받아보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법인이 임대차를 체결하고 이를 다시 전대차하는데에도 문제는 없겠지만, 그 절차나 방법에 대해서는 법적 절차와 규정을 준수하셔야 하기에 반드시 사전에 법리적 판단이 필요해 보이긴 합니다. 답변이 도움되셨다면 추천 부탁드립니다,

안녕하세요. 유창효 공인중개사입니다.제한물권에는 전세권과 같은 용익물권도 해당하지만, 근저당과 같은 담보물권도 포힘이 됩니다, 질문에서 말하는 공동담보역시 근저당이기 때문에 제한물권을 설정하지 않는다는 특약이 있음에도 해당 공동담보 근저당이 설정되었다면 계약상 의무위반으로 볼수 있습니다. 답변이 도움되셨다면 추천 부탁드립니다,

안녕하세요. 유창효 공인중개사입니다.우선 임차인이 구매한 세탁기를 본인 스스로 퇴거시 들고 가는게 문제가 되지는 않습니다. 문제는 처음 입주시에 세탁기가 옵션이라면 현재 세탁기가 없는상태이기 떄문에 원상복구을 요구할수는 있습니다. 원상복구시 비용에 대해서는 이전세탁기를 구할수 없기 때문에 새로운 세탁기를 구해 설치하게 될 경우 일정한 수준에서 합의를 해주시면 될듯 보입니다. 아니면 기존세택기를 그냥 놔두고 구매비용중 일부를 임차인이 지급을 요구한다면 이는 고민하셔서 일정부분 부담하여 잘 마무리하시는게 좋을듯 보입니다. 답변이 도움되셨다면 추천 부탁드립니다,

안녕하세요. 유창효 공인중개사입니다.정확한 상황은 알수 없으나 등기부의 경우 실제 이전등기접수를 하고 등기가 되어야 기재가 되지만 실거래가의 경우는 계약서를 작성하고 30일이내 신고를 하게 되고 해당 신고가 내용을 올라가기 때문에 실제 계약상 잔금일이 아직 되지 않아 등기이전이 되지 않았고 그에 따라 등기부상 기재가 안되어 있을수 있습니다. 다만 8월에 계약을 체결하고 현 시점까지 잔금을 치루지 않았다는 점, 직거래로 되어있다는 점을 볼때 정상거래로 보기 의심스러운 부분은 있습니다. 답변이 도움되셨다면 추천 부탁드립니다,

안녕하세요. 유창효 공인중개사입니다.현 주소지(임대차주택)에서는 전입신고를 반드시 보증금 전액반환전까지 유지하셔야 합니다. 만약 전출을 하시면 대항력을 상실하고 이럴 경우 임대차보호법에 따른 법적 진행이 어려운 만큼 전출이 필요하다면 만기일 이후 임차권 등기명령을 신청, 등기후에 전출을 하셔야 합니다. 답변이 도움되셨다면 추천 부탁드립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