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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검단쪽 신도시 아파트 전세로 들어가려는데 kb시세 안나왔을땐 대출 안나오나요
안녕하세요. 유창효 공인중개사입니다.KB시세가 없더라도 기존까지는 전세대출 신청과 승인은 조건부로 가능했습니다. 보통 신축으로 KB시세가 없더라도 공시지가 또는 분양가, 감정가를 기준으로 볼수도 있으며 은행에 따라 다른 평가조건에 따라 주택가액을 정하고 전세대출시 서울보증보험등에 보증가입을 조건으로하여 승인이 되는 게 일반적이기 때문에 질문의 중개사말처럼 kb시세가없어서 대출이 안되는 것이 아닙니다. 다만 결과적으로 전세대출이 안되는 것은 맞는 말인데, 이유는 6.27규제에 따라 소유권 이전 조건부 전세대출이 전면 금지되었기 때문에 수도권내 신축아파트의 경우 이에 해당되어 전세대출이 승인되지 않습니다, 결국 현금완납이라는 상황은 동일하나 정확히 안되는 이유에서는 차이가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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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동산
25.08.1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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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초 전세계약일에서 세입자가연락와서요
안녕하세요. 유창효 공인중개사입니다이전과 동일한 질문으로 보입니다. 이전 답변드렸던 내용을 다시 적어드립니다.현재상태는 전세계약기간 중에 해당됩니다. 만기가 26년 8월이기 때문에 현시점에서 임차인이 시세하락에 따른 보증금 일부반환요청은 거부하셔도 됩니다. 만약 만기 6~2개월전 재계약 협의 기간이고 해당기간에 보증금 인하협의가되고 합의가 된다면 그때는 재계약에 따른 계약서를 작성하시면 됩니다. 즉, 현시점에서 보증금을 낮춰줄 이유가 없으며, 만기시점에 재계약 협의 과정에서 낮추게 된다면 그떄 재계약서를 작성하시면 됩니다.참고로 인하요구는 재계약에 대한 협의시점에서도 거절하셔도 됩니다. 결국 협의사항이고 만약 인하에 임대인이 동의하면 그 조건으로 재계약을 하는것이고 원치 않으시면 만기 해지 및 다른 세입자를 구하시면 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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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동산
25.08.1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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청약저축 통장 증여 관련 문의 드립니다.
안녕하세요. 유창효 공인중개사입니다.청약통장 증여는 부모나 조부모가 자녀나 손자에게 가능하나, 통장종류와 조건에 따라서는 가능여부가 제한적일수 있습니다. 청약저축의 경우는 여건 충족시 간으하고 청약예금이나 청약부금의 경우 2000년 3월 26일 이전가입자에 한해 요건 충족시 가능합니다. 지금처럼 주택청약종합저축으로 통합된 이후 개설된 통장의 경우라면 증여는 원칙적으로 불가하며 위 통장종류 모두 사망에 따른 상속은 가능할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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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5.08.1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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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사한다면...일산 구도심 vs 파주 운정 교하
안녕하세요. 유창효 공인중개사입니다.서울 직정을 기준으로 접근성만 보면 일산이 더 나을수 있습니다. 일단 파주운정의 경우 서울까지 GTX-A노선 확충에 따라 교통 접근성이 좋아진게 사실이나 신도시 특성상 아직 주변 거주시설등의 편의시설이 부족한 면이 있고 일산의 경우 GTX뿐 아니라, 지하철 3호선 , 버스노선등 다양한 교통편의성이 있으며, 1기 신도시인 만큼 이미 생활여건이나 주거편의시설등이 잘 갖추어진 장점이 있습니다, 그리고 아이가 있는 경우 교육적인 부분에서도 일산의 주거환경이 좀더 유리한 면이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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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5.08.1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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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유오피스의 한달 사용료는 어느정도 인건지요?
안녕하세요. 유창효 공인중개사입니다.공유오피스라도 입지와 사용면적, 브랜드등에 따라 임차료는 달라지는 부분입니다. 즉, 단순하게 얼마라고 답변을 드리기 어렵습니다. 보통 지역에 따른 차이는 있겠으나 1인실 기준 한달사용료는 월 40~90만원까지 넓게 잡으시면 되고, 서울 강남권의 경우 현 나와았는 자료에 따르면 70~80만원대, 홍대나 성수처럼 번화가의 경우 50~70만원사이로 나와 있습니다. 그리고 개인사무실이 아닌 오픈형 공간에 대해서는 이보다 저렴하게 이용가능한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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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5.08.1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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등기부등본의 금지사항등기 질문입니다
안녕하세요. 유창효 공인중개사입니다.금지사항의 내용은 소유권에 제한을 주는 제한물권의 설정을 금지하고 있는 것이지 이미 설정된 물권에 대해서 말소를 하는 것은 해당되지 않을것으로 판단됩니다. 주택금융공사에서 이를 설정한 이유는 기존 권리에 대해서 침해가 생기는 경우를 막기위한 것이고, 효력없는 등기를 말소하는 것은 본인순위를 높이는 권리강화효과가 있기 떄문에 금지사항으로 보기 어려워 말소등기는 기존대로 진행하셔도 무방해 보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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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5.08.1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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개업공인중개사가 매매사업자 등록을 해도 되는지 여부
안녕하세요. 유창효 공인중개사입니다.공인중개사법에 따르면 개업공인중개사의 경우 부동산 매매사업에 대해서는 겸업이 원칙적으로 금지되어 있습니다. 만약 본인 명의로 매매업을 영위하게 되면 자격정지 및 형사처벌 대상이 될수 있습니다. 1처럼 사업자 등록 자체가 금지행위에 해당하기 때문에 2번의 경우도 다르지 않습니다, 그리고 2의 행위는 사실상 직접거래를 피하기 위한 방법이지 겸업을 피할수 있는 방법은 아니라 보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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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5.08.1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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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초 전세계약일에서 세입자가연락와서요
안녕하세요. 유창효 공인중개사입니다.일단 현재상태는 전세계약기간 중으로 보입니다. 만기가 26년 8월이기 때문에 현시점에서 임차인이 시세하락에 따른 보증금 일부반환요청은 거부하셔도 됩니다. 만약 만기 6~2개월전 재계약 협의 기간이고 해당기간에 보증금 인하협의가되고 합의가 된다면 그때는 재계약에 따른 계약서를 작성하시면 됩니다. 즉, 현시점에서 보증금을 낮춰줄 이유가 없으며, 만기시점에 재계약 협의 과정에서 낮추게 된다면 그떄 재계약서를 작성하시면 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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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5.08.1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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무보증에 월세미수하고 잠수 탄 사람을 어떻게해야하나요?
안녕하세요. 유창효 공인중개사입니다.형법적인 부분까지는 전문가가 아니기에 처벌에 대한 적용가능여부는 알수 없으나, 민법상 임대차에서 월세를 미납등은 민사소송(계약해지 및 손해배상)을 통해 진행하실수 밖에 없어 보입니다. 일단 내용증명을 발송하여야 하는데 질문처럼 거주지가 부정확한 경우에는 사실상 공시송달방법등을 통해 진행하셔야 할듯 보이며, 자세한 법적대응에 대해서는 법률전문가인 변호사등을 통해 진행하셔야 할듯 보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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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5.08.1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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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주주 기준은, 어떻게 정해지는게 맞는걸까요?
안녕하세요. 유창효 공인중개사입니다.보통 해당 대주주 기준에 대한 조정은 기획재정부의 세제개편안에 포함된 내용입니다. 사실 이전 윤석렬정권시절에 10억이던 기준으로 50억으로 상향한 것이고 현재 정부에서 다시 원래대로 낮추려는 것입니다. 다만 이럴 경우 기존 큰손들이 연말에 세금회피를 목적으로 대량매도를 할것이고 이에 따라 주식시장의 하향등을 우려해 반대하는 목소리가 높은 편이고 이를 심의,의결하는 국회에서도 이에 대한 논의를 하고는 있지만 결론은 내지 못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결국에는 표심을 고려하는 국회의원과 지지율에 민감한 정부가 국민들의 반발을 고려해 어떠한 결정을 하지는 좀더 지켜봐애 할듯 보입니다. 질문에서 중간입장을 정리해줄수 있는 위치라면 현 정권과 밃접한 민주당내 현역의원들이 아닐까 생각은 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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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5.08.1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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