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배우자 명의로 주택매매시 신용대출 1억 이상 환수 및 주담대 부부합산가능 여부 관련 문의
안녕하세요. 유창효 공인중개사입니다.1. 제 명의로 신용대출 1.5억을 받고,배우자 단독명의로 주택매매시 이는 환수대상인지요? (투기과열지구 대상) -> 아니요, 환수라는 표현이 어떠한 부분을 말하는지 모르겠으나, 본인이 신용대출을 받아 와이프에게 현금을 주는 것은 현금증여의 문제가 있을뿐 매매계약과는 관계가 없습니다, 즉 현금증여 1.5억에 대한 증여세등이 문제될수 있으나 부부간 증여비과세 6억이기 떄문에 사실상 크게 문제될 여지는 적어보입니다. 2. 배우자 단독명의로 매매하는 경우, 주담대 일으킬 때 부부합산소득으로 실행할 수 있는지? 이 경우, 저의 신용대출 1.5억이 환수대상에 걸리는 건 아닌지?-> 명의자가 되는 배우자분(차주)의 소득을 기준으로 판단하게 됩니다. 본인의 신용대출은 와이프분 한도산정시에 영향을주지는 않습니다. 다만, 공공저금리대출상품을 이용하는 경우라면 이때는 자격요건 판단시 부부합산소득을 기준으로 하기 때문에 상품에 따라서도 차이가 있을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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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5.07.1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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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생지원금 사용처 어디서알수있나요?
안녕하세요. 유창효 공인중개사입니다.민생지원금 가이드에 따르면 지역화페로 받는 경우 전통시장, 동네마트, 음식점, 카페, 미용실, 학원, 병원, 약국등에서 사용이 가능하고, 사용 불가능한 곳은 대형마트, 백화점, 홈쇼핑, 온라인쇼핑몰, 기업형 수퍼마켓으로 나와있습니다. 그리고 소비쿠폰으로 받는 경우 사용처가 더 늘어나기는 하지만 제한은 있습니다. 특히 가장 많이 물어보시는 편의점과 다이소의 경우는 될수도 되지 않을수도 있는데, 이는 직영점인지 가맹점인지에 따라 달라질수 있습니다. 직영점이라면 사용불가, 가맹점이라면 사용이 가능할수 있기에 직접 이용하고자 하는 곳에서 문의를 하시는게 가장 정확하고, 정부에서도 사용가능한 가맹점 입구에 별도의 스티커를 부착하도록 하여 안내한다고 하니, 사용시에 참고를 하시면 될듯 보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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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5.07.1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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집주인이 전세 중도퇴거 요청시 이사비 문의
안녕하세요. 유창효 공인중개사입니다.현 상황은 중도해지에 대한 합의가 된 상태이고 두 당사자간 합의만으로도 계약은 성립됩니다. 이런 상황에서 질문자님의 의사번복은 상대방의 동의가 없다면 불가합니다. 질문의 내용상 중도해지 번복에 대한 동의를 하지 않았다 판단이 됩니다. 1. 이럴경우 계약기간전에 나가면 제가 이사비와 복비를 받을수 있는지 -> 아니요, 세입자가 구해지면 본인은 해당 매매건에 대한 임대인의 중개보수를 부담하고 퇴거하셔야 합니다. 즉, 보상을 받는게 아니라 매매계약에 따른 중개보수를 부담하셔야 합니다. 2. 만기 2달전까지 집이 안나갈경우 계약갱신청구권을 사용해서 계속 살수 있는지 -> 말했지만 이미 합의가 된 경우로써 상대방 동의가 없다면 중도해지는 유효합니다. 그에 따라 갱신청구권을 사용할수 있더라도 다음 매수자가 구해지면 해지조건에 충족이 되기 때문에 사실상 계약은 종료된다고 볼수 있기에 크게 의미는 없다 판단이 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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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5.07.1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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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파트 월세 계약 1년만하려고 하는데..
안녕하세요. 유창효 공인중개사입니다.우선 전대차계약은 임대인과 직접 계약을 체결하는게 아닌, 임대인과 임차인의 본계약 있고 해당 임차인이 재임대를 통해 질문자님과 전대차를 체결하는 구조입니다. 즉, 계약서상 임대인이 소유자가 아닌 본계약에 따른 임차인과 계약을 하는 것이고 이때의 임차인을 전대인, 질문자님은 전차인이 되시게 됩니다. 쉽게 소유자로부터 주택을 빌려 질문자님에게 재임대를 하는 것이라고 이해하시면 됩니다,일반적으로 전대차 계약시 전세자금대출 대상에 포함되지 않아 대출이 어려울수 있고, 전대인이 전세권등기가 되어 있지 않은 경우 본래의 소유자인 임대인의 전대차 동의가 반드시 필요할수 있습니다. 참고로 본인이 계약과정에서 잘 모르는 내용에 대해서 중개사의 설명이 미흡하다면 이해가 될때까지는 정확히 문의하셔야 합니다. 그리고 위험이 되는 부분은 특약으로 반드시 기재하시도록 유도하셔야 합니다. 개인적으로 전대차계약은 추천드리지 않습니다. 1년 계약단위로 조정 가능한 매물이 없다면 월세매물을 선택하시면 생각보다 매물이 많은 편이고, 계약전에 임대인과 협의하여 보증금을 높이는 대신 월세를 낮추는 협의를 하는것도 방법이 될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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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5.07.1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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행복주택에 당첨되면 얼마나 살 수 있나요?
안녕하세요. 유창효 공인중개사입니다.행복주택이라도 입주 자격 조건에 따라 거주가능기간은 다릅니다. 일반적으로 최대 6년에서 20년까지도 거주를 할수 있는데, 청년의 경우는 최대 6년, 신혼부부는 최대 10년, 고령자 및 주거약자의 경우 최대 20년까지 거주가 가능할수 있습니다.계약갱신의 경우 주택으로써 2년단위로 진행되는게 일반적이고 만기 6개월~2개월전에 재계약에 대한 안내문이 별도 발송되는게 일반적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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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5.07.1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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행복주택은 보증금이나 월세가 어느 정도인가요?
안녕하세요. 유창효 공인중개사입니다.행복주택도 모두 동일한 보증금과 월세가 아니며, 지역상황이나 행복주택 유형 및 면적에 따라서도 차이가 있어 단순 원룸과 비교해서 답변을 하기는 어렵습니다. 보통은 주변시세의 60~70%수준으로 책정된다고 보시면 됩니다. 서울의 경우 건설원가와 시세가 높기 때문에 다른 지역에 비해 임대료가 높게 책정되는데, 서울 강남세곡 26제곱의 경우 보증금 3000만, 월 임대료 18만원정도이고 고덕강일 36제곱의 경우는 보증금 5000만 / 월 27만원, 서울 가좌의 경우 전용44제곱 보증금 6000만 / 월 33만원 정도로는 알고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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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5.07.1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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오피스 월세 계약시 계약 년 단위가 어떻게 될까요?
안녕하세요. 유창효 공인중개사입니다.임대차는 크게 주택임대차와 상가임대차로 구분할수 있는데, 주택임대차에서 계약기간의 정함은 두 당사자간 협의를 정하게 됩니다, 특별법에서는 최소임대차기간 2년을 정해놓았을 뿐 연장시에 기간에 대한 명시는 없습니다. 상가임대차의 경우 최소임차기간은 1년입니다,그리고 계약갱신청구권의 경우는 기간에 대한 합의를 하는 것이지만 주택에서는 1회사용만 가능하고 기간은 2년을 보장하게 되고, 상가에서는 1년단위로 10년간 계약갱신을 보장하게 됩니다. 사무실의 경우도 상가임대차에 포함되기 때문에 1년단위로 갱신청구권을 사용한다면 최장 10년간 임대차가 보장이 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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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5.07.1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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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천에 아파트 살고있는데요 농어촌 주택을 구입했을시 ...
안녕하세요. 유창효 공인중개사입니다.주택을 구매하게 되면 원칙상은 주택수에 포함되어 1가구 2주택이 맞습니다. 다만 농어촌 주택의 경우 일정요건에 해당되는 경우 각종 세금산정시 주택수에서 배제가능할수 있습니다. 일정요건에는 수도권이 아닌 지역에 소재하여야 하고, 주소지가 읍 또는 면 이어야 합니다. 공시가격이 3억원 이하여야 하고, 취득시기가 올해말 이전까지는 구매를 하셔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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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5.07.1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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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매제한 없는 로또 청약은 계약금만 넣고 분양권 전매가 가능한 건가요?
안녕하세요. 유창효 공인중개사입니다.1. 송파 청약의 경우 계약금 20%, 잔금 80% 더라구요. 계약금 20%만 내고 잔금 전에 분양권 전매가 가능한 건가요? -> 해당청약단지에 전매제한 기간이 없거나 이미 만료된 이후라면 가능할수 있습니다. 다만 이런 경우라도 무순위 청약물량이 특별공급물량등의 별도 제한이 있는 경우라면 이와 다를수 있습니다. 2. 원래 청약은 중도금 대출이란 걸 받는 걸로 아는데, 중도금 대출이 따로 있는 게 아니고 일반 주담대로 진행하는 건가요? -> 무순위 청약의 경우 부적격자, 청약포기자 발생시 나오는 건으로 각 청약건마다 다르겠으나, 나오는 시점에 따라 중도금이 있을수도 없을수도 있습니다. 이유는 이미 해당 무순위청약 시점이 잔금과 가까운 시점이라면 중도금 없이 바로 잔금지급으로 이어질수 있습니다,3. 이번 송파건처럼 중도금이 따로 없고 계약금 / 잔금인 경우에는 잔금에 맞춰서 일반 주담대로 진행하는 건가요? -> 네, 송파 위례 리슈빌은 입주시기가 올해 9월예정이기 때문에 이미 전매제한도 끝났고 계약일로부터 2달정도뒤에 실제 입주이기에 후취담보 주택담보대출로 진행하셔야 합니다4. 특히 송파구는 여러 제한이 많아 대출이 어려운 걸로 아는데, 주로 확인해야할 대출 제한이 있나요? 실거주 제한 말고 대출 한도에 영향을 주는 소득 제한이라던가 하는 거요. -> 송파구뿐 아니라 수도권내 현재 대출규제로 인해 최대 6억이내로만 가능하고 대출이용시 6개월이내 입주를 하셔야 합니다, 그리고 현재 무순위 물량의 분양가가 9억초중반대로 알고 있는데, 규제지역내 포함되어 비규제지역보다는 대출기준이 까다롭게 적용될수는 있습니다. 5. 송파구가 토허제 때문에 공고 상 전매제한이니 실거주의무니 상관없이 무조건 실거주 의무가 있다던데 맞나요? -> 토지거래허가구역 자체에 실거주의무가 있는 것은 아니고, 실거주가 아닌 이상 유상매매계약시 지자체 허가가 되지 않습니다. 다만 위의 경우 청약을 통한 분양을 받아 취득하는 것이기 떄문에 토지거래허가를 받을 필요가 없는 것으로 알고 있고 그에 따라 해당 분양권에 대해서는 실거주의무등은 적용받지 않습니다. 6. 찾아보니 주변 다른 아파트는 미등기라 잔금대출이 안 나왔다던데, 여기는 보존등기라던데 잔금대출 최대 6억 한도로 가능한 건가요?-> 일반적으로 신축아파트는 대부분 잔금시에 등기가 나오지 않습니다만 후취담보형태로 주담대를 진행을 하기 때문에 대출자체가 불가하지는 않습니다. 다만 대출규제로 최대 6억까지만 가능하다고 보시면 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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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5.07.1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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새 대통령 이후 부동산을 잡겠다고 했는데 이게 실질적으로 가능할까요?
안녕하세요. 유창효 공인중개사입니다.결과는 알수 없으나, 처음 발표한 6.27 부동산 대책을 보았을때, 접근하는 방식이나 부동산 시장에 대한 해석이 이전 정부와는 차이가 있어 정말 가능하지 않을까라는 생각을 하는 전문가들이 많은 편입니다. 물론 현재 정책만으로는 한계가 있고, 지속가능성도 낮기 때문에 이를 받쳐줄 충분한 공급대책이 후속으로 나와야 된다는 의견이 많다는 점은 정부의 과제가 아닐까 생각은 듭니다. 그럼에도 안정화가 가능할수 있다는 판단이 드는 이유는 현 정부는 당장 시장의 악재나 상황을 진정시키기 위한 핀셋정책을 하는게 아니라는 점과 정말 시장에 대한 오랜기간 분석과 대책을 가지고 접근하고 있는 모습이 보이기 때문입니다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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