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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 내역

새 정부가 출범하면서 전세사기대출에 대한 규제에 관한 내용들도 나온게 있나요?
안녕하세요. 유창효 공인중개사입니다.이전까지의 내용을 제외하고 이번에 출범한 이재명정부가 해당 부분에 대해서 특별히 정책적으로 강조한 부분은 없습니다. 이번 부동산 정책에서도 전세사기와 관련한 대책은 포함되어 있지 않습니다. 기존 전세사기 피해자 지원 특별법에 대해서만 추가 연장등을 하는 것으로만 알고 있습니다.
경제 / 부동산
25.06.2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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빌라는 아파트에 비해 평수도 넓은데 왜 가격은 훨씬 저렴한건지? 그리고 왜 매매가 어려운 건지도 궁금합니다.
안녕하세요. 유창효 공인중개사입니다.빌라의 경우 일반적으로 아파트 대체제로써 아파트선호도가 높은 우리나라에서는 수요가 많지 않습니다. 이럴 경우 주택가격상승기에는 가격상승이 아파트보다 느리고 낮으며, 반대로 하락시기에서는 빠른 수요감소 더 빠르게 가격이 하락하는 가격방어가 되지 않는 주택유형입니다. 이는 구매후 매도시 매매가 용이하지 않고 거주기간에 따른 시세차익의 확보도 용이하지 않기 떄문에 구매하고자하는 사람입장에서는 선뜻 구매를 하지 못하게 됩니다. 그외 주거상 불편한 점은 질문과 같이 관리주체가 없기 떄문에 건물관리등이 아파트에 비해 체계적이지 않고, 하자가 발생되었을경우 세대수가 적어 세대가 분담하는 비용도 높은 편입니다. 그리고 주차장이 협소한 문제는 질문자님은 크게보지 않지만 일반적으로는 매우 큰 단점으로 와닿는 부분으로 주거지 선택시 빌라가 낮게 평가되는 이유중 하나입니다.
경제 / 부동산
25.06.2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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결혼생활을 오피스텔에서 잠시하고자합니다. 계약시 주의사항이나 확인해봐야하는게있을까요?
안녕하세요. 유창효 공인중개사입니다.업무용 오피스텔과 주거용 오피스텔의 구분은 내부구조에 따른게 아닌 건축물대장상 용도를 확인해보셔야 합니다. 보통 주거용오피스텔의 경우는 세입자 입장에서 전입신고가 가능하고 그에 따른 보증보험가입등이 가능하지만, 업무용 오피스텔의 경우 주택으로 보지 않기 때문에 전입신고 불가특약등이 있는 경우가 있고, 그에 따라 보증보험 가입도 어려울수 있습니다. 그에 따라 전입신고가능여부와 보증보험 가능여부등을 계약전에 확인하시는게 필요하다고 볼수 있습니다. 월세의 경우 필요에 따라 업무용 오피스텔에 계약을 하는 경우도 있는데 이럴 경우 대항력 확보가 어렵기 때문에 특히나 주의가 필요하다고 할수 있습니다.
경제 / 부동산
25.06.2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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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번 정부에 시행한 부동산 정책에 대해서
안녕하세요. 유창효 공인중개사입니다.간단하게 대출에 대한 강력한 규제라고 보시면 됩니다, 다만 이전과 차이가 있다면 이전까지는 개인을 중심으로하는 대출규제의 성격이 강했다라고 하면 이번 규제의 핵심은 개인에 대한 대출규제로 보이나, 실제적으로는 금융기관의 대출을 규제로써 묶었다는 특징이 있습니다. 특히 대출만기 30년이내 제한이나 다주택자 주담대 전면금지등은 이제까지 대출기간을 늘려 한도를 높여 주었던 은행등이나 1주택자에게 부분적으로 주담대를 허용하였던 은행들에게는 더이상 해당 방식으로는 대출을 승인할수 없도록 하였다는 부분이고, 당장은 주택구매시 자금조달의 어려움이 커져 주택수요가 줄고 내집마련이 어려워진 부분이 있으나, 장기적으로 보면 해당 규제등이 효과를 나타내어 주택가격을 내리게 되면 무주택자가 이후 주택구매를 할때 더 낮은 대출을 통해 주택을 구매할수 있습니다. 물론 결과를 확실하게 예측할수는 없으나, 개인적판단에는 지금까지는 정부에서 높아지는 주택가격에 맞추어 빚을 최대한 받아 구매하도록 하여 개인에게는 부채증가를 은행등에게는 막대한 이자수익을 올려주는 구조였다면 지금은 근본적인 문제인 주택가격을 하향시켜 주택구매를 유리하게 만드는 방식으로 부동산 시장의 문제의 원인을 잘 판단하고 이에 대한 해결방식으로써 접근을 하는게 아닌가 싶습니다.
경제 / 부동산
25.06.2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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오피스텔 타워주차 72대 주차할수 있으면 대형기계식 주차장인가요?
안녕하세요. 유창효 공인중개사입니다.기계식 주차장의 경우 중형과 대형의 구분은 주차대수를 기준으로 하는게 아닌, 입차할수 있는 차량의 크기와 무게에 따라 구분을 하고 있습니다. 즉, 질문의 내용만 보고 해당 기계식 주차장인지 대형기계식 주차장인지는 알수 없습니다. 보통 중형의 경우 길이 5.05미터, 너비 1.9미터 이하, 높이 1.55미터 이하, 무게 1850kg이하인 자동차를 주차할수 있는 기계식 주차장이며, 대형기계식 주차장은 길이 5.15미터, 너비 2미터, 높이 1.85미터 , 중량 2.3kg이하가 주차할수있습니다. 보통 본인의 차량의 크기와 중량에 따라 입차여부가 달라지며, 승용차의 경우는 모두 입차가 가능할수 있으나, RV나 SUV는 차량마다 입차가능성이 달라질수 있습니다.
경제 / 부동산
25.06.2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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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기도 화성시 정남면에 소재한 700제곱미터 대지의 40평 정도의 시골집을 증여받았습니다.
안녕하세요. 유창효 공인중개사입니다.원칙상 증여받은 주택도 주택수산정에는 포함이 됩니다. 다만 시골주택이라도 주택수 예외로 보는 기준이 있긴 한데 , 일반적으로 경기도 화성의 경우는 수도권에 포함되기 때문에 이러한 예외규정이 적용되기 어려울것으로 판단되며, 상속의 경우 예외규정이 있으나, 증여를 받았다면 이또한 해당되지 않아 추가 주택을 구매시 2주택으로써 간주될 가능성이 높습니다. 사실 주택수 예외의 경우 각 세금별, 청약별 상이한 세부규정이 있고, 시행령 개정등에 따라 규정이 많이 바뀌었기 떄문에 세무전문가를 통해 확인을 한번더 하시는게 도움이 되지 않을까 생각은 됩니다.
경제 / 부동산
25.06.2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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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택담보대출 상한선을 6억원으로 고정하면서 대출받기가 힘들다던데요. 서울 강남아파트 사려면 현금이 평균 얼마가 있어야 되나요??
안녕하세요. 유창효 공인중개사입니다.아파트 가격따라 다르겠으나, 확정적인것은 주택가격이 얼마이든 최대 6억원까지만 대출로써 자금을 조달할수 있기 때문에 사실상 주택매매가격에서 6억을 제외한 나머지 금액은 모두 자기자금 또는 다른 방법을 통해 자금을 조달하여야 합니다. 예를 들어 서울 강남권 20억대 아파트를 구매하고자 한다면 사실상의 자기자금은 6억을 뺀 14억은 있어야 구매가 가능할수 있습니다.
경제 / 부동산
25.06.2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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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번 부동산 규제로 인해 어떤 점들이 변화 할 수 있나요?!
안녕하세요. 유창효 공인중개사입니다.현재 대출규제가 강화된 지역은 서울 및 수도권에 한정되어 있기 때문에 지방의 경우 지금의 수요보다 더 감소할 이유는 크지 않습니다. 미분양의 문제도 사실상 지방의 많이 분포되어 있고 서울의 경우 28년까지도 공급절벽의 문제가 있기 때문에 질문처럼 미분양 아파트가 더 확대될 가능성은 크지 않습니다, 다만 해당지역내 투자수요와 실거주수요 모두 기존보다는 감소될 확률은 높기 떄문에 서울. 수도권내 수요감소와 가격상승 제한등은 단기적으로 나타나지 않을까 생각됩니다. 다만, 해당 대책만으로는 침체된 지방내 주택가격 회복은 어려울수 있기에 이에 대한 추가적인 정책운영등이 필요할듯 보이고 이러한 정책들이 효과를 보일 경우에 주택양극화의 문제가 조금은 해소될수 있을듯 보입니다.
경제 / 부동산
25.06.2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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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동규제를 위한 대출규제가 다시 시작되었는데요. 부동산시장은 어떻게 될까요?
안녕하세요. 유창효 공인중개사입니다.정확한 표현으로는 우리나라 부동산은 아직도 회복되지 못한 상황이며, 질문에서처럼 다시 부동산 경기가 살아난 곳은 흔히말해 서울, 수도권 지역내로 한정됩니다. 즉, 주택양극화가 심화됨에 따라 지역간, 매물간 주택가격흐름이 다르게 나타나고 있고 정부에서는 우선적으로 이러한 서울및 수도권내 가격상승세를 막고자하는 목적으로써 대출에 대한 강력한 규제를 진행하게 되었다고 볼수 있습니다. 이번에 발표한 규제내용들의 경우 기존 규제와는 차이를 보이고 있고, 말그대로 시장이 예상하지 못했던 내용이기 때문에 효과가 있을 것으로 보이며, 전처럼 유예기간을 두고 시행하는 게 아닌 즉각적인 시행을 함을써 단기간에 대출이 급증하는등의 문제도 없을것으로 보입니다. 결국 해당 정책으로 인해 시장내에서는 직접적인 영향을 주어 효과가 나타날것으로 예상이 됩니다. 그 결과로써 향후 서울, 수도권내 일부지역 가격상승세는 바로 주춤될수 있고, 추가적인 부동산 대책이 발표된다면 오히려 가각하락등의 주택가격 안정화가 조금씩 이루어질 가능성이 있다 판단이 됩니다. 다만, 지방 부동산에 대해서는 아직 유용한 지원정책등이 나오지는 않았기 때문에 양극화를 해소하는데에는 한계가 있을수 있기에 지방부동산에 대한 활성화정책등도 동시에 필요한 상황으로 보입니다.
경제 / 부동산
25.06.2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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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학생이 자취할 시 무주택 세대주가 될 수 있나요?
안녕하세요. 유창효 공인중개사입니다.정확한 사항은 은행을 통해 확인해보시는게 도움이 될듯 합니다만, 일반적으로 부모님과 주소지를 다른 게 하였더라도 세대분리조건에 해당되기 위해서는 기혼, 만30세이상, 일정소득요건에 충족되는 경우 가능합니다. 다만 질문에서 말하는 대출신청시 무주택세대주의 기준은 주민등록등본상 "세대주"로 되어 있으면 가능한것으로 알고 있기에 부모님과 다른 주소지에 임대차를 통해 전입하는 경우 해당 세대의 세대주로써 전입이 될것으로 보여 대출신청에는 문제가 없을 것으로 보입니다. 그러므로 1.2번 질문내용 모두 인정이 되기 떄문에 무주택 세대주외 다른 요건에 충족이 되신다면 신청하시는데 에는 문제가 없을것으로 보입니다.
경제 / 부동산
25.06.2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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