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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재명 정부의 빚 탕감, 이래도 되는건가요?
안녕하세요. 유창효 공인중개사입니다.질문에서 말한 부분에 대해서는 안그래도 형평성 문제와 도덕적 헤이 우려로 인해 반대의견이 많은 편입니다. 이틀전 여론조사에서도 55%가 해당 채무탕감에 대해서는 반대하는 의견이 많았습니다. 그럼에도 정부에서는 재기 가능한 사회를 만들기 위한 부분과 제도적 기반마련을 위한 강행을 결정한 상태이고, 이러한 반대여론을 고려해 대상선정시 소득,자산 및 은닉자산에 대한 엄중한 심사와평가를 하여 지급한다는 계획인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경제 / 부동산
25.06.2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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디딤돌 대출중인데 다시 디딤돌을 받을때
안녕하세요. 유창효 공인중개사입니다.보통 디딤돌대출의 경우 다른 주택담보대출이 있는 상황에서는 신청이 불가합니다. 그러므로 상환조건부대출이 불가하므로 기존대출을 상환하고 무주택상태에서 신청하셔야 합니다, 보통은 일반주택담보대출을 상환조건부로 실행하고 소유권 이전등기후 디딤돌대출로 대환하는 방법으로 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경제 / 부동산
25.06.2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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분양권 매매 했는데 시행사에서 연락이 언제?
안녕하세요. 유창효 공인중개사입니다.각 시행사마다 처리하는 기간에는 차이가 있습니다, 보통 분양권에 대한 전매계약과 시행사를 통한 명의변경은 별개의 절차이기 떄문입니다. 일반적으로 실무상 시행사의 명의이전의 경우 신청시부터 2주정도는 보셔야 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궁금하시다면 직접 시행사를 통해 문의해보시는게 가장 빠를듯 보입니다.
경제 / 부동산
25.06.2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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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동산 정책 수도권은 경기도 전지역인거죠?
안녕하세요. 유창효 공인중개사입니다.정확히는 수도권, 규제지역으로 수도권의 경우 서울,인천,경기가 포함되고 규제지역은 강남3구와 용산구가 포함되게 됩니다. 그에따라 경기도 전지역도 해당 규제가 적용되는 수도권이라고볼수 있습니다.
경제 / 부동산
25.06.2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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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탁 걸려있는 오피스텔 가계약했습니다
안녕하세요. 유창효 공인중개사입니다.글쎄요, 제가 알기로 위와 같은 이유로 임차인의 인감과 인감증명서가 왜 필요한지 모르겠습니다. 신탁부동산에 대해서 임대차를 체결할때 임차인은 신탁동의서를 확인하고 계약서만 작성하면 되지 임대인이나 신탁사가 아닌 임차인의 인감이나 인감증명서를 왜 필요로하는지 이해가 되지는 않습니다. 사실 임대차는 등기가 필요한 계약건이 아니기 떄문입니다. 계약상의 문제보다는 왜 인감과 인감증명서가 필요한지를 정확하게 확인하시는게 우선되어야 할듯 보입니다.
경제 / 부동산
25.06.2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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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세계약 기간 도중에 해외 나가는 거 위험하나요?
안녕하세요. 유창효 공인중개사입니다.위험할지 안할지는 알수 없습니다. 기본적으로 권리상 전입신고를 유지한 상태에서 외국에 나가있는다면 대항력등이 상실되거나 하는 문제는 발생하지 않겠으나, 문제는 주택을 장기간 비워들 경우 시설물들의 하자등이 발생될수 있고, 드문케이스로 누수등의 하자등이 발생될 경우 상황을 인식할수 없기에 문제가 커질수 있는 가능성이 있습니다. 그에 따라 해당주택에 가끔씩 들러볼수 있는 지인이나 가족에게 부탁을 해두시는게 좋을 듯 보이고, 전세계약의 만기해지 통보는 만기 6~2개월전 반드시 하셔야 하기에 이점만 유의하시면 됩니다.
경제 / 부동산
25.06.2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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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세자금대출 불가시 반환특약 안적었을때 계약금 반환이 가능한가요?
안녕하세요. 유창효 공인중개사입니다.우선 전세자금대출의 경우 27일발표된 대출규제의 영향을 크게 받지는 않습니다. 다만 , 보증비율이 기존 90%->80%로 낮추었기에 주택가격에 따라 원하시는 한도만큼 전세대출이 나올지는 확답하기 어렵습니다. 그리고 계약상 전세대출 반려에 따른 자금조달이 불가한 경우에는 원칙상 그 책임은 임차인에게 있기에 이로 인한 계약해지시 계약금 반환은 어려울수 있습니다. 단, 특약으로써 이러한 경우 반환등을 기재하였다면 돌려받을수 있습니다. 질문의 경우라면 실제 계약서에 반환특약이 없다면 반환이 어려울수 있습니다. 중개사 중간에서 한 부분들에 대해서는 계약당사자인 임대인과는 관계가 없고 해당 부분의 문제는 중개사와 임차인간 문제로써 중개사고로 인정이될지를 다투셔야 하는 부분이고 계약당사자인 임대인은 반환특약이 없기에 계약금 반환을 하지 않는다고 해도 문제가 되지 않습니다.
경제 / 부동산
25.06.2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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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세요. 청약당첨되서 집을 샀습니다.
안녕하세요. 유창효 공인중개사입니다.정확하게 어떠한 세금을 말하시는 건지를 기재하지 않으셔서 답변이 어렵습니다. 현재거주중인 주택도 자가시라면 분양아파트 취득으로 2주택자가 되시는 것이고 이럴 경우 취득세와 보유세는 당연히 어디거주하냐와 관계없이 부담하셔야 하는 것이고 두 보유주택의 공시가격합이 9억을 초과하는 경우 초과분에 대해서 종부세가 부과될수 있습니다. 그리고 질문에서 말한 세금에 해당될듯 보이는 양도소득세의 경우 일시적 2주택 양도비과세를 적용받고자 하신다면 신규주택을 취득한 이후 3년내 종전주택을 매도하셔야 하고 조정대상지역 내 주택을 거래한 경우에는 신규주택을 취득한 날로부터 1년이내 전입을 하셔야 합니다.
경제 / 부동산
25.06.2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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빌라전세 오래살면 도배장판 세대주가 해야하나요?
안녕하세요. 유창효 공인중개사입니다.도배와 벽지, 타일등은 원칙적으로 임대인이 부담하는게 맞습니다. 다만, 임차인이 위와 같은 요구를 하였을 때 임대인이 이를 거부한다고해서 이를 강제할수는 없기 때문에 일단은 임대인에게 해당부분을 요구하시고 협의를 해보셔야 할듯 보입니다. 즉 도배나 장판등을 임차인 요구가 있을 때 임대인이 무조건 해주어야 하는 것은 아니며, 혹시 해당 부분을 해준다고 하였을 때에는 임대인이 비용을 부담하는게 맞습니다.
경제 / 부동산
25.06.2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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6.28정책 중 주담대 6개월 내 전입의무
안녕하세요. 유창효 공인중개사입니다.질문의 방법으로 하신다면 이론상에서 문제가 될 여지는 적을수 있습니다. 현재 정책은 신규주택구매에 따른 대출제한을 강화하는 것으로 질문의 경우 최초 구매시 전입신고를 하고 이후에 전세세입자를 구해 기존대출을 상환하고 임대차를 하는것이라면 크게 제한될 부분이 없어보이기 떄문입니다. 다만 세부적인사항등이 어떻게 적용될지는 좀더 확인이 필요해보입니다.
경제 / 부동산
25.06.2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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