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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동산매매 계약후 잔금을 1년 9개월동안 미처리
안녕하세요. 유창효 공인중개사입니다.잔금을 주지 않은 상황이라면 사실상 계약불이행 상태이기에 최종 최고후에 계약을 해지할수 있습니다. 또한 불이행에 따른 손해배상등을 청구할수 있을것으로 보입니다. 사실 일반적으로 잔금이행을 1년넘게 미루었다면 계약해지를 이미 하였어야 하고 받았던 계약금 몰수등 여러조치를 취하셨어야 할것으로 보이는데, 일단은 최고를 하셨다면 방법상 내용증명등을 통해 하시는게 법적 근거로써 유리할듯 보이고 이후에도 미입금 된다면 그에 따른 계약해지 및 손해배상소송등을 별도로 진행하시면 될듯 보입니다
경제 / 부동산
25.12.1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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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매 최저가 39,376,400원 입니다 입찰 보증금을 3,937,640원을 준비해야 하는지요 아니면 3,937,700원을 준비해야 하는지 궁금합니다
안녕하세요. 유창효 공인중개사입니다.원칙상 경매시 입찰보증금은 최저매각대금의 10~20%이고 해당 하는 금액 전액을 그대로 입찰시 봉투에 넣으셔야 합니다, 최저 매각 가격에 백원단위가 있는 경우 매수신청보증금의 끝단위가 질문처럼 10원단위가 되게 되는데 , 대법원에서 2025년 4월 29일부터 이런 경우에는 입찰보증금을 10원단위로 올림하라는 지침이 내려왔고 그에 따라 3,937,700원으로 보셔야 합니다. 그래서 이를 모르고 10원단위의 수표로 찾아서 제출하였으나, 올림을 하지 않아 입찰에서 보증금부족에 따라 무효처리된 경우가 있습니다.
경제 / 부동산
25.12.1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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재개발투자에대해 질문드립니다..
안녕하세요. 유창효 공인중개사입니다.계약금만 지급한 계약에서는 상대방 동의가 없다라도 일방적해지가 가능합니다. 다만 지급한 계약금은 몰수당할수 있습니다. 민법상 계약금만 지급한 계약금계약에서는 중도금, 잔금지급시기가 도달하지 않은 시기에는 일방적해지가 가능할수 있으나, 매수자의 경우는 지급한 계약금을 돌려받을수 없고, 매도자의 경우는 받은 계약금의 배액을 상환하면 해지가 가능합니다,
경제 / 부동산
25.12.1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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궁금한게있는데요 집이야기햇는데요
안녕하세요. 유창효 공인중개사입니다.ㅎㅎㅎ 정확한 대화상황을 모르기에 제가 이해한게 맞는지는 모르겠으나, 사투리로써 월성동이 너 너희집이야? 하고 한게 아닌가 싶습니다. 보통 너 어디사냐고 물었을때, 월성동이요 라고 대답을 한 경우 사람에 따라 위처럼 말하는 경우가 있는데 속뜻은 세부적인 정확한 주소를 물어본 상황에서 상대방이 대략적인 동이름만 대답을 해서 반문하는 의미로 보입니다. 농담인지, 진담인지는 상황에 따라 장난으로 말한 것일수도 있고, 정확한 주소가 필요한 상황에서 상대방 대답이 부정확하다는 의미의 진담일수도 있습니다. 결국은 말하는 사람의 뉘앙스와 상황에 따라 다르게 판단하여야 되지 않을까 생각되네요
경제 / 부동산
25.12.1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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임대줄때 외국인 신원파악은 어떻게 하나요
안녕하세요. 유창효 공인중개사입니다.외국인 신분확인은 보통 외국인등록증을 통해 하시면 됩니다. 외국인 등록증의 경우는 우리나라 주민등록증과 동일한 신분확인 효룍을 가지고 있기 때문입니다. 만약 해당 외국인이 어떠한 사유등으로 인해 외국인 등록증이 없는 경우 출입국에 관한 사실증명등을 통해 확인하셔야 합니다. 사실증명 발급의 경우 위임 신청이 가능하고, 여권정보로도 발급이 가능한 것으로 알고 있기에 이를 통해 신원확인을 하시면 됩니다.
경제 / 부동산
25.12.1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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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입자가 전세 만기일에 이사의지가 없어보일때
안녕하세요. 유창효 공인중개사입니다.질문과 같은 경우가 발생되지 않도록 사전에 강제할 수 있는 방법은 없습니다. 이유는 만기일이 되어야 임대인은 보증금을 반환의무가 발생하고 임차인은 주택을 인도하는게 법적 과정이기 때문입니다. 즉, 만기일전에는 이를 강제할 권리가 없기에 사전에 협의나 의사전달을 통해 만기일에 주택인도를 요구하는 정도라고 할수 있습니다. 물론 질문처럼 이러한 당연한 의무에 대해서 확실한 답변을 하지 않는 경우에는 사전에 만기일 퇴거에 대한 내용증명을 발송하고 해당사항에 만기일 주택 미반환시 그로인한 손해배상청구등을 진행하겠다는 의사전달을 하시는게 필요할듯 보이고, 실제 그러한 일이 벌어지면 손해배상소등을 진행할수 있습니다, 일단 내용증명발송과 지속적으로 연락하여 이러한 부분에 대한 명확한 답변을 요구하는게 필요할듯 보입니다.
경제 / 부동산
25.12.1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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건물주께서 보증금을 두배로 올리고 월세금액을 차감하자고 하시는데 어느정도 차감하면 좋을까요?
안녕하세요. 유창효 공인중개사입니다.해당부분이 법으로 정해진 강제성은 없기 때문에 합의를 우선으로 적용한다고 보시면 됩니다, 다만 전월세전환시 전환율은 기준이 있기에 이에 따라 전환을 할 경우에는 2000만원에 대한 월세전환은 75000원정도이고 최종적으로 4000 / 52.5만원이 될수 있습니다. 보는 것처럼 실제 월세 차감이 크지 않기에 협의에 따라 이보다 낮게 유도하시는게 질문자님 입장에서는 유리할듯 보입니다.
경제 / 부동산
25.12.1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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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테리어 공사 아파트 보금자리론 가능할까요?
안녕하세요. 유창효 공인중개사입니다.정부의 대출 규제강화에 따라 수도권내 주택에 대한 주택담보대출시 6개월 이내 전입의무가 있고, 보통은 전입신고를 기준으로 하나 경우에 따라 전입세대열람표나 공공요금납부등을 확인하거나 현장방문조사를 진행하는 경우도 있습니다. 보통 이러한 실거주의무에서 불가피한 사유가 있으면 일정기간 연장이 가능한데, 예를 들어 기존세입자가 아직 기간이 남아 거주중인 경우나 질문에서처럼 인테리어공사, 근무지 이동, 가족건강문제등이 해당됩니다. 정확한 사유에 따른 인정예외기간등은 해당 기관에 문의가 필요할것으로 보입니다.
경제 / 부동산
25.12.1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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월세 중도퇴거 시 저는 새 집을 구하러 언제 다녀야 하나요?
안녕하세요. 유창효 공인중개사입니다.보통 중도해지요구시 임대인이 동의를 하더라도 일정조건이 있을 것이고 통상적으로 다음임차인 주선이라는 조건이 붙는 경우 당연히 언제 새로운 세입자가 구해질지 알수 없기에 새로운 임대인이 구해진 이후에 이사갈 주택을 구하고 기간을 맞추어 퇴거를 하시면 됩니다. 다만 이러한 경우라도 결국은 계약만료까지만 유지가 되기 때문에 최종적으로 만기일을 기준으로 2~3개월전에 구하시면 됩니다. 결국에는 질문의 경우처럼 특정일자가 정해지지 않은 상황에서 만기 1달을 앞두고 중도해지를 하는 것은 의미가 없고 별도 패널티를 부담하여야 하기에 차라리 이사주택과 일정이 정해지지 않았다면 만기퇴거를 하시는게 일정조율에는 더 유리할듯 보입니다.
경제 / 부동산
25.12.1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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집 비울 때 보일러 외출모드 해 놓고 수도꼭지 한방울씩 떨어지게 해 두면 절대 동파 안 되나요?
안녕하세요. 유창효 공인중개사입니다.이전 답변드린 방법을 질문으로 하신듯 한데, 해당 방법이 동파예방에 효과적일수 있지만 절대동파가 안된다고는 할수 없습니다. 실제 날씨에 따라서 이러한 예방에도 동파가 발생하는 경우도 있기 때문입니다. 다만 위 방법을 하지 않았을때보다는 동파예방에는 유리할수 있습니다. 수도세와 가스비의 경우 일반적인 거주시 사용할때보다는 당연히 적게 나오기 떄문에 크게 걱정하실필요는 없어보입니다.
경제 / 부동산
25.12.1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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