답변 내역

신생아 특별공급에 경우 임신상태라도 지원이 가능하기 떄문에 지원을 하시면 되고, 입주자 모집공고일 기준 2년안으로 출산 및 임신이 증명되어야 하는데, 임산의 경우에는 임신증빙이 아니라 2년내 출산 증빙해야 합니다. 즉, 입주모집공고일 기준으로 임신에 대한 사실확인서가 아닌 실제 출산을 하고 해당 증빙을 입주자 모집공고기준 2년내 제출하셔야 하는 부분입니다. 만약 그럴일 없겠지만 중도 유산등의 문제가 발생될 경우 자격이 박탈될 가능성도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사실 질문처럼 임대인이 만기시 반환여부가 불투명하면 다른 주택에 대한 계약을 진행할수가 없습니다. 만약 미반환이 발생하면 새로운 계약에 대한 계약금손실이나 계약해지에 따른 손해배상등의 책임을 질수 있기 떄문입니다. 우선 임대인에게 정확한 반환가능여부를 확인하셔야 합니다. 질문의 상황을 전달하고 정확한 답변을 요구하셔야 합니다. 그럼므로 임대인이 정확한 반환날짜등을 통보하면 그때 새로운주택에 대해서 계약을 진행하셔야합니다 , 일반적으로 반환이 어려운 경우라면 임대인도 사전에 통보를 하여 이러한 상황이 발생하지 않도록 협의를 진행하기 때문에 임대인이 먼저 말이 없다면 임차인 스스로 연락하여 확답을 받으셔야 하는 부분입니다.

명의만 빌려준 재개발 아파트라는게 무슨뜻인지가,,,, 결국에는 해당 아파트 소유자가 질문자님이라면 현재 2주택자로 보입니다. 이런상황에서 주택 하나를 처분해도 결국은 1주택자이기 떄문에 무주택자 요건인 공공임대아파트는 입주가 불가합니다. 그리고 명의만 불려주는 행위는 명의신탁으로 불법입니다. 어떠한 상황인지 모르겠지만 이러한 명의차용은 빌려준 사람이나 빌릴사람 모두 처벌이 되는 부분이니, 빠르게 원상으로 돌려두시는게 좋을듯 보입니다.

지역주택조합을 간단하게 설명하면, 쉽게 일정요건을 갖춘 무주택자들이 모여 일정 개발부지를 구매하고 해당 부지에 아파트를 건설하고 입주하는 형식입니다. 이는 일반적인 재개발, 재건축처럼 개발부지 원주민들이 조합원으로 참여하는 개발과는 차이가 있습니다. 보통 절차나 진행조건은 모두 동일하나, 지주택의 경우 온전한 토지의 확보단계가 사업시작단계에서 추가적으로 필요하다고 보시면 됩니다. 혜택이라면 당연히 다른 조합개발방시처럼 조합원들은 일반분양가보다는 저렴한 조합원 분양가에 아파트 소유권확보가 가능하다는 점이고 가장 큰 단점은 사업이 계획대로 진행되는 경우가 매우 드물다는 점입니다.

보증금에 대해 전액반환을 받지 못하였다면 임차권 등기명령을 신청하시는게 맞습니다. 즉, 보증금 전액반환이 되지 않은 경우도 보증금 미반환과 동일하기 떄문에 주택점유를 이전할 이유도 없지만 질문자님 상황상 이사를 해야한다면 임차권 등기명령을 신청하고 등기가된 이후 이사를 진행하셔야 기존 대항력과 우선변제권 효력 유지가 가능합니다, 일부만 받고 이사를 그냥 가실경우 대항력을 상실하기 때문에 이후 반환에 어려움이 있을수 있기 때문입니다.임대인에 대해서는 임차권등기명령 신청 예정이라는 점을 통보하시고, 나머지 차액에 대한 반환을 요구하시면 됩니다. 일반적으로 임차권 등기를 하게 되면 새로 입주하는 임차인은 선순위 임차인 지위를 받을수 없기 떄문에 계약내용을 정확히 봐야 알겠지만 일반적인 경우라면 임대차 계약상 권리의무 위반이 될 가능성이 높기에 임대인에 대해 계약해지 및 손해배상등을 요구할수 있고 이에 따라 임대인도 해당 부분에서 자유로울수 없어 빠르게 반환을 위한 방안을 마련하거나 다른 협의를 제시할 가능성이 높습니다 . 이러한 결론이 나기전까지는 주택인도자체를 거부하시면서 협의를 하시기 바랍니다.

일시적 2주택비과세에 해당되어 A주택을 매도하였다면 현재는 분양권만 가지고 있는 1주택자로 볼수 있습니다. 그에 따라 현재 분양권을 전매할 경우 보유기간에 따른 양도소득세 부과는 가능할수 있지만, A주택에 대해 받았던 양도비과세 혜택에는 영향을 주지 않습니다. 즉 현재 1주택자(분양권) 기준에 따라 과세가 되며, 이미 매도한 A주택 비과세는 무관합니다.

지주택의 사업성공률을 평균화하기는 쉽지 않습니다. 이유는 지주택의 경우 토지확보가 어느정도 빠르게 진행되는지에 따라 사업성공여부가 달라지고, 사업별로 그 차이도 너무 심하기 때문입니다. 옛말에 지주택은 원수에게 소개시켜준다는 말이 있는 것처럼 사실상 지주택의 성공확률은 실패확률보다 낮은 게 사실입니다.

해당 지역에 상업지나 서울과 근접성이 뛰어나 주거수요가 있어 개발된 것은 아닙니다. 해당 지역은 사실상 서울과 1시간이내 근교로써 대규모 신도시 개발이 가능한 토지공간이 있었고 이미 근교주변으로는 일산신도시등이 있기 때문에 더 넚은 지역으로 신도시가 확장된 것으로 볼수 있습니다, 그렇기에 수요 증가를 위한 제2자유로와 GTX도입등을 통해 서울과의 이동편의성을 높인 지역으로 이해하시면 됩니다. 즉 해당지역 자체의 호재나 이유로 인해 개발이 진행된 부분은 아닙니다. 개인적 판단이지만, 입지와 교통등을 고려할때 현재 파주운정신도시의 주택가격에 대해서는 의문이 드는게 사실입니다.

일반적으로 주변에 기찻길과 고속도로가 주택주변으로 지나갈 경우 소음에 대한 피해가 적지 않습니다. 그렇기에 주택가 주변으로 고속도로가 지나가는 경우 방음벽등을 설치하는 이유가 주변 입주민들의 소음민원에 따른 것입니다. 그리고 기찻길이나 고속도로 모두 한번 완성되어 사용하기 시작하면 이를 다시 수정하거나 옮기기가 어렵습니다.이는 곧 해당 지역을 개발할 경우 해당 공공재들로 인해 토지활용도나 건축설계등에 제한이 있을수 밖에 없습니다. 그렇기에 해당 지역의 토지나 주택가치는 낮아질수 밖에 없습니다.

현재 금시세는 5.17일 기준 1돈에 392,000원이 넘습니다. 1g순금기준 104,700원 정도이며, 해당 가격은 24년 4월 최고점 107,580원을 찍고 난뒤 소폭 하락한 상태입니다. 다만 가격그래프를 보았을 떄 지난 10년을 기준으로 최고가인 상태입니다. 그러므로 금을 매도할 계획이라면 현재 시점이 높은 가격을 받을수 있는 상태이긴 합니다, 물론 추가적인 인싱가능성은 판단하기 어렵겠지만, 금리인하가 예상되는 만큼 점차 하락하는 추세로 갈 가능성이 더 높아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