답변 내역

안녕하세요. 유창효 공인중개사입니다.해당 부분은 형법적이 판단이 필요한 부분으로 개인적으로 정확한 답변이 어렵습니다. 다만 중개사법상 중개사의 중개과실로는 보이므로 이에 따라 중개의뢰인의 손해에 대한 손해배상정도의 책임이 있다고 할수 있습니다. 또한 확인설명의무 위반등에 따른 행정처벌 및 과태료처분은 가능하나 이게 금지행위 4항에 해당되는지에 대한 판단이 어렵습니다 , 개인적 생각으로는 단순히 해당 중개사의 발언이 사실과 다르다는 이유로 거짓된 언행에 해당이 된다고 보기 보다는 그 발언에 실질적은 사실을 알고 있으면서 이를 거짓되게 설명을 하였는가가 더 중요한 사실이 될수 있습니다. 질문의 내용상 중개사는 해당 부분을 확인하지 않고 그럴것이라는 짐작과 임대인의 발언을 사실로 알고 말한것으로 보이는데 이럴 경우 결과적으로 사실과 다른 언행이였다라도 그 목적이 상대방을 속이려는 의도가 있었다고 보기까지 어려울수 있다는 부분이 경찰들이 송치를 고민하는게 아닌가 싶습니다. 그렇다면 현 중개사가 최초부터 해당 주택에 보증보험 가입이 안된다는 사실을 알고도 이를 위 처럼 설명하였다는 합리적 근거가 필요하지 않을까 생각이됩니다.

안녕하세요. 유창효 공인중개사입니다.5000만원까지는 비과세이기에 현금증여로써 통장으로 이체받으신뒤 해당 자료를 근거로 현금증여신고를 하시면 됩니다. 그리고 질문자님 명의로 주택구매를 하시게 되면 당연히 생애최초 구입혜택은 이후에 받을수 없습니다. 물론 해당 주택을 구매하는 과정에서는 가능할수 있습니다. 생애최초 주택은 생애 첫주택을 매수하는 시점에서만 적용가능하고 이후에 주택구매이력이 있으면 혜택이 불가한게 원칙입니다, 그리고 쳥약에서는 1주택자로 되어 공공청약에서는 1순위 자격이 어려울수 있습니다. 민간청약의 경우도 대평평수등에서는 1순위가 가능하겠으나, 국민평형이하에서는 제한이 있을수 있습니다 .이는 청약건별 차이가 있기에 무조건그렇다기 보다는 해당 입주자모집공고를 참고하여 판단하셔야 합니다.

안녕하세요. 유창효 공인중개사입니다.생각보다 엄청난 긍정적인 효과를 줄수 밖에 없습니다. 일단 청와대 세종이전을 하면 단순히 청와대만 가는게 아닙니다. 이와 연계된 정부기관과 그 근무자들, 가족들까지 모두 해당 지역으로 이동이 되는 것이고 그에 따라 해당지역내 인구유입이 늘어나고 당연히 주거지 확보와 기반시설 인프라 확충이 동시에 이루어지게 때문에 지역개발과 발전에 매우 긍정적인 효과가 나타날수 있습니다. 특히나 정부기관중 하나의 부서가 아닌 중앙정부의 심장부가 이전하는 것이기에 그 효과는 매우 크다고 할수 있습니다. 참고로 이미 세종정부청사 이전으로 인해 세종시 주택가격상승률이 해당시점에 서울과 비슷한 수준으로 상승되었던것을 감안하면 실제 청와대 이전이 시작되면 지역 내 지가상승은 매우 클 가능성이 높습니다 .

안녕하세요. 유창효 공인중개사입니다.세부적인 사항까지 고려한 정부정책이 운영되기는 어렵습니다. 현재 수도권 및 규제지역내 1주택자의 경우 대출규제에 따라 전세대출 보증한도를 2억으로 제한하고 있으며, 해당 기준내에서 금융기관별 내규에 따라 차이가 있게 됩니다. 보통 금리가 낮은 1금융권에서는 1주택자의 전세대출을 아예 불가로 하는 곳도 있으나, 2금융권이하에서는 실질적으로 가능한 상태로 알고 있습니다. 물론 1금융권에 비해 높은 금리를 부담하여야 하는 단점이 있습니다 .

안녕하세요. 유창효 공인중개사입니다.일단 전세의 경우라면 전세보증보험 필수가입과 전입신고 및 확정일자 부여를 해두시는게 가장 확실하게 내 보증금을 지키는 방법이 될수 있고, 월세의 경우라면 본인의 보증금이 소액임차인 최우선변제금 이내인지 확인과 권리관계에 대한 확인등을 정확하게 하시는게 필요할수 있습니다. 사실 전세사기라는게 전세보증금미반환등을 통털어 말하기 떄문에 계약시점의 상황만으로 100% 완벽방지는 어려운게 사실입니다. 그에 따라 안전장치를 반드시 하시는게 필요한 것이고, 계약시점에는 경험이 없다면 반드시 공인중개사를 통한 계약을 진행하고 직거래는 피하시는게 리스크를 줄이는 방법이 될수 있습니다. 중요한건 등기부를 확인해도 해당 등기부를 해석하고 이해할수 없다면 보지 않은것과 다르지 않기에 단순히 서류를 확인하는 것만으로 안전성이 보장되는 것은 아니기 떄문입니다.

안녕하세요. 유창효 공인중개사입니다.신생아 특례대출의 경우 1개월이내 전입 및 1년실거주의무가 있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이를 위반할 경우 대출회수에 불이익이 주어지게 됩니다. 다만 중도상환을 하였다면 해당 대출에 따른 의무는 적용되지 않을수 있습니다. 다만 이는 대출에 따른 부분이며 만약 해당 매물이 속한 지역이 토허제구역일 경우라면 해당 규정에 따른 2년 실거주의무가 별도 부여되기 때문에 대출에 따른 실거주의무는 피하실수 있더라도 위 규정에 따라 임대차를진행하실수는 없습니다. 결국은 대출규정에 따른 실거주의무는 상환에 따라 피할수 있는 게 맞으나, 해당 지역내 규제여부까지도 최종 고려를 하셔야 합니다.

안녕하세요. 유창효 공인중개사입니다.베이에 따라 전용면적이 커보이는 것은 구조상 3베이 이상은 대부분 집안이 복도식처럼 한방향으로 되어 있는 경우가 많고 채광효율로 인해 넓어보이는 시각적인 효과가 있고, 실제로도 3베이이상일때 서비스면적에 해당되는 베란다가 추가로 존재를 하기 떄문에 실질사용가능한 평수도 더 넓은 편입니다.

안녕하세요. 유창효 공인중개사입니다.도수가 높을수록 좋다기 보다는 그만큼 알콜함유가 높다는 의미입니다. 보통 도수가 높은 술이 비싼이유라면 관련자료에서는 알콜 함량이 늘어나면서 원가에 대한 가격이 올라가는 이유와 주세법에 따라 주종별로 세율을 정할때 도수가 기준이 되는 만큼 도수가 높으면 부과되는 세금이 높아지고 그에 따라 소비자가격도 상승되게 된다는 기사가 있습니다 .다만 과거부터 지금까지 낮은 도수가 트렌드처럼 이어지고 있고 주류업계에서도 도수1도를 낮출때마다 병당 2~3원의 원가절감이 가능해지면서 보편적이고 대중적인 판매량을 나타내는 주요 술에 대해서는 신제품 출시때마다 도수를 낮추고 있는 상황입니다.

안녕하세요. 유창효 공인중개사입니다.실질적은 가능성은 있으나 , 이후상황이 어떻게 변화될지 알수 없어 필연적이라고 확정하기는 어렵습니다 , 일단 산업구조상 100% 수입에 의존하는 구조이기에 중동상황에 따른 영향을 피하기는 어렵지만, 현재 다방면으로 정부가 원유에 대한 추가확보 및 공급처 다변화를 빠르게 진행중이기 떄문에 위와 같은 문제를 최소화하는 노력중에 있고 전쟁역시도 정확한 판단은 어렵지만 지속가능성에 의문이 드는 만큼 일단 향후 상황을 지켜볼 필요가 있어 보입니다. 다만 현상황이 지속된다면 지금보다는 더 큰 타격이 불가피하면 현재 전쟁이전 확보물량을 통해 현재상태를 유지하나, 앞으로 2~3개월후에는 전쟁이 끝나더라도 기름값인상에 따른 인플레이션은 일부나타날수 있습니다. 다만 현재 한국내 경제상황을 고려하면 스태크플레이션까지 이어지지 않을것으로 판단이 됩니다 .

안녕하세요. 유창효 공인중개사입니다.이주비용은 철거시점에 되서야 산정이 되게 됩니다 ,보통은 관리처분인가 이후에 실질적인 보상과 이사가 진행되는데 질문에서 사인만 받아가는 과정단계라면 사실상 재개발 진행을 위한 초기 단계로써 현 계약을 연장해도 2년뒤에 이주가 시작될 가능성은 낮습니다. 그에 따라 위 부분은 고려하실 시기가 아닙니다. 또한 현재 이주시점이 가까워 진다면 해당 보상관련해서 소유자가 이를 기대하고 실거주을 위해 세입자와 연장계약을 안하는 경우도 있어 세입자 의사로써 선택할수 있는 부분이 아닙니다. 일단은 재계약이 가능할지를 먼저 임대인과 협의를 해보시고, 재계약을 하신다면 이후에 해당 부분을 고려하시는게 맞을듯 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