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재당첨 제한 10년 아파트 특공이 아닌 일반분양으로 당첨시 문의드립니다
안녕하세요. 유창효 공인중개사입니다.보통 재당첨 제한의 경우 해당 분양권이 속한 지역에 따라 제한여부와 기간이 달라지는 것이라 할수 있습니다. 그에 따라 재당첨 제한이 있는 분양건의 경우 특공이나 일반분양 모두 적용될수 있습니다. 그에 따라 어느부분이든 재당첨제한 있는 청약건에 대해서 당첨후 포기를 하시면 적용 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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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5.07.1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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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동산 버블은 어떻게 구별하나요? ?
안녕하세요. 유창효 공인중개사입니다.부동산 거품을 판단하는 자료에 대해서는 어떤 것을 기준으로 하는지는 차이가 있습니다. 보통 주택구입부담지수를 기준으로 판단해볼수 있는데, 주택구입부담지수란 한 지역의 중위소득 가구가 표준대출을 받아 중위가격 주택을 구입할때 부채상환 부담을 나타내는 지료로 100을 기준으로 할때 소득의 25%을 주담대 상환으로 사용한다는 의미입니다. 더 쉽게는 100이면 주택구입부담이 적정, 100을 초과하면 과도하다는 의미라고 보시면 됩니다. 해당 기준으로 전국적은 평균은 61로 버블이 있다고 보기 어려우나, 서울의 경우는 150으로 적정수준을 초과한 버블 상태로 해석될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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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5.07.1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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거북섬에 절대 상가 사지말라는 이유가 뭔가요?
안녕하세요. 유창효 공인중개사입니다.거북섬의 경우 사실상 실패한 사업에 해당이 되고 현상황은 공실이 많아지고 수분양자들의 손실이 커지고 있는 상황입니다. 이렇게 된 이유는 사업성을 잘못평가한 부분과 최초 계획대로 실현된 부분이 거의 없다는 점입니다. 특히 입주예정인 아쿠아리움, 워터파크, 호텔등 대부분 착공이 지연되거나 무산되면서 계획처럼 유동인구가 유입되지 못한 부분이 있었고 교통이나 기반시설등이 부족하여 상권형성에 실패한 이유도 있습니다. 또한 계획당시와 다르게 부동산 시장이 침체되면서 이러한 상황이 더욱 악화되었다고 볼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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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5.07.1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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임장 다닐때도 돈을 내야하는건가요?
안녕하세요. 유창효 공인중개사입니다.현재까지는 계약을 체결하지 않는이상 별도의 중개보수나 수고비등은 지급하지 않아도 됩니다. 다만 이러한 임장시 중개사의 동행등에 따른 수고비용에 대해서 중개사협회에서 일정금액을 지급하도록하는 임장보수제 도입을 추진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당연히 이에 따른 많은 논란이 생기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으며 ,각 입장차이가 있는 만큼 향후 진행사항은 지켜봐야 될듯 보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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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5.07.1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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6.27 부동산 규제 관련 질문입니다.
안녕하세요. 유창효 공인중개사입니다.1. 평택은 규제 지역인가요? -> 현재 규제지역은 강남3구(송파,강남,서초)와 용산구만 해당이 됩니다. 2. 주담대가 30년 만기가 최대 고정이라는데 네이버, 토스, 카카오 대출을 조회해 보면 40년 만기도 가능하다는데 뭐죠? -> 어떻게 된 부분이지는 해당 앱을 통해 확인하셔야 하나 6.28일 이후 주택담보대출은 최장 30년이내로만 가능합니다. 3. 지금 DSR, LTV 제한은 몇%인가요? -> 기존과 동일합니다. 규제지역이 아닌 이상 LTV70%입니다. 단, 생애최초의 경우 기존 LTV80%에서 70%으로 하향 조정되었습니다. 4. 주담대 받으면 무조건 6개월 이내로 전입신고를 해야 한다는데 6개월 이내로 전입신고하고 2~3달 뒤에 다른 원룸이나 집으로 전입신고하고 기존 집은 전세, 월세 줘도 되나요? ::: 주담대 받고 A주택 매수 -> A주택으로 전입신고 -> 2~3개월 후 B주택으로 전입신고 -> A주택은 전세, 월세 굴리기 (A주택의 주담대는 유지, B주택은 원룸 월세 또는 기숙사 같은 타인 명의)-> 이번 부동산 정책에서는 6개월 전입의무는 있으나, 실거주기간에 대한 의무기간은 명시하지 않아서 위 질문의 정확한 답을 하기는 어렵습니다. 실제 시장에서는 관련한 가이드라인이 없기에 현실적으로 질문의 방법으로 우회가 가능할수 있다는 우려가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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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5.07.1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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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세사기피해자들을 위한 현실적인대안이 없나요?
안녕하세요. 유창효 공인중개사입니다.전세사기피해자에 대한 지원정책은 지금도 유지되고 있으나, 최종적으로 이보다 더 보상을 늘리는 정책은 형평성의 문제로 인해 진행되기 어려운 부분이 있습니다. 사실 전체전세계약건중에서 전세사기건은 소수비율이고, 사인간의 계약을 통해 발생한 전세사기에 대해서 국가가 이를 보상할 경우 다른 사기피해자에 대한 형평성이 문제화 될수 있습니다. 그리고 전세사기의 경우 서민들의 주거불안전이 심화될 수 있다는 부분때문에 정부가 지원정책을 일부라도 하고 있는 것이지, 다른 사기피해의 경우는 온전히 개인이 모두 감당하여야 하기 떄문입니다. 그외 전세사기를 방지하기 위해 중개사에 대한 의무강화, 임대인에 대한 세금납부내역이나 소유주택확인, 정부의 전세보증보험 제도 유지등 다양한 예방책과 보호정책을 진행중에 있기에 개인별로 계약시 안전장치를 갖추시고 전세가율이 높거나 권리상 불안전한 주택에 대해서는 계약을 진행하지 않는 것이 우선필요한 부분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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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5.07.1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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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산 신도시 분당 신도시중에서 어디 신도시가 더 살기좋나요?
안녕하세요. 유창효 공인중개사입니다.어디가 더 살기좋은지에 대해서는 개인적차이가 있을듯 보입니다. 일산의 경우 서울과의 근접성이 뛰어나고, 주거여건이 좋은 편이긴 하나, 지역내 직장이 많이 없다는 단점이 있습니다. 그리고 학군의 경우도 유명학교등이 배치되어 있지 않은 상황이라 입지요건상 학군이 뛰어나지는 않습니다. 이에 반해 분당의 경우 서울 강남과의 접근성이 뛰어나고 지역내 직장이 많은 편이라 직주근접의 장점이 있고, 학군이나 생활편의도 좋은 편에 속합니다. 그리고 한강 남쪽에 해당되기 때문에 경기 북부에 위치한 일산보다는 시세가 높은 편에 속하게 됩니다. 객관적인 입지여건에서는 분당이 훨씬 더 가치를 인정받는게 사실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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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5.07.1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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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세 계약갱신권청구 거부 사유 가능한가요?
안녕하세요. 유창효 공인중개사입니다.대법원 판례에 따르면 갱신청구권 사용기간 만기 6~2개월전에 소유권 이전등기를 마치고 임대인지위를 승계한게 된다면 해당기간내에서는 실거주를 이유로 갱신청구에 대한 거부를 할수 있다고 판결하였습니다. 이는 결국에 계약갱신청구권 사용과 거부기간내 매매를 통해 제3자가 임대인 된다면 실거주를 이유로 거부할수 있다 판단이 됩니다. 단, 보통의 경우는 매도인이 매매를 진행할 예정이였다면 임차인이 갱신청구권을 사용하였을 때, 매매를 예정하고 있다는 점을 말하고 기간내까지는 대답을 회피하는게 일반적입니다. 질문처럼 매도인(임대인)이 이미 갱신청구권 사용에 동의를 하였다면 매매를 통해 임대인의 권리를 모두 승계받는 매수인 입장에서는 이미 합의된 부분을 실거주로 번복할수 있는지여부에 대해서는 논란의 소지가 있을 것으로 보이긴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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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5.07.1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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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런 경우 전입신고는 언제 해야 하나요??
안녕하세요. 유창효 공인중개사입니다.보통 임대차라면 잔금일 이후 대항력확보를 위해 이사일과 관계없이 주택을 인도받는 잔금일에 전입신고를 하는게 일반적이지만, 매매의 경우는 잔금일에 소유권이전등기를 진행하면 되는 부분으로 실제 이사한 시점에 전입신고를 하셔도 되고, 잔금이후에 하셔도 무방합니다. 즉, 아무때나 하셔도 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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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5.07.1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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에어비앤비에 관한 규정이 어떻게 강화되는건가요?
안녕하세요. 유창효 공인중개사입니다.에어비앤비에 대한 규제강화로는 1, 영업허가증 필수보유로써 영업 허가증이 없는 경우 에어비앤비내 등록자체가 불가합니다. 이는 기존에 자유롭게 운영되던 숙소들이 이제는 그렇게 할수 없다는 의미이기도 하고 2, 숙박업 사업자 등록 요건 강화로써 일반숙박업, 관광숙박업, 한옥체험업, 농어촌 민박업, 외국인 관광도시 민박업 중 하나로 등록을 하여야 합니다. 특히 외국인 관광도시 민박업의 경우 운영대상물이 주택일부도 가능할수는 있으나, 이런 경우 외국인만을 대상으로 임차가가능하고 내국인 대상으로는 숙박이 엄격히 금지됩니다. 마지막으로 정부의 강력한 단속강화입장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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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5.07.1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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