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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종으로 어떤것들이 이동을 한다는건가요?
안녕하세요. 유창효 공인중개사입니다.현재 이재명 대통령 공약에 따른 대통령 집무실을 포함한 주요사법기관(헌재, 대법원), 국회가 이전할 계획으로 알고있습니다. 말그대로 입법부, 사법부, 행정부의 수반이 이동하는 행정수도이전계획으로 볼수 있습니다. 발표된 실행로드맴에 따르면 2026년까지 행정수도특별법 발의와 예비타당성 조사를 실행하고 2028년까지 국회세종의사당 착공 및 부분이전, 대통령 집무실 설계, 건축준비, 주요사법기관 이전계획수립, 2028넌 이후에 국회,청와대, 사법기관 완전이전완료 및 세종시 생활인프라 보강, 추가 중앙부처 이전으로 되어 있습니다.
경제 / 부동산
25.06.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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임차인이 전세 계약을 하기전임대인의 정보를 조회할 수 있다고 하는 데 위 정보조회는 어떤 것들이 있는지 궁금합니다.
안녕하세요. 유창효 공인중개사입니다.국토부는 올해 5월27일부터 전세계약체결에 임대인의 전세보증사고 이력, 다주택 보유등을 임대인 동의없이도 조회할수 있도록 제도를 개선하였습니다. 보통 허그 전세보증 가입 주택수, 보증금지 대상여부, 최근 3년간 대위변제 건수등을 통해 위 부분들을 확인합니다. 실제 조회하는 방법은 예비임차인의 경우 공인중개사 확인서를 지참해 허그지사등을 방문하거나 안심전세앱을 통해 비대면 신청할수 있고, 임대인과 직접 만나는 경우에는 임대인 본인 정보를 앱에서 직접조회해서 임차인에게 보여주는 방식으로 확인가능합니다,
경제 / 부동산
25.06.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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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동산 명의신탁이란 무엇인지 알려주세요.
안녕하세요. 유창효 공인중개사입니다.명의신탁 , 말그대로 실질적인 소유주가 아닌 타인의 명의로 부동산을 소유하거나 등기하는 것을 말합니다. 현재 법률상 신탁회사등을 통한 명의신탁을 제외한 개인간 , 가족간 명의신탁은 불법으로 보시면 되는데, 이를 불법으로 보는 이유는 명의신탁을 통해 세금회피, 채권자의 강제집행을 피하기 위해, 또는 법적 제한을 우회하기 위한 편법적 행위로 사용되는 경우가 많기 때문입니다, 명의신탁의 경우 적발시 3년이하의 징역 또는 1억원이하의 벌금에 처해질수 있습니다.
경제 / 부동산
25.06.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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현재 상황에서 현실적으로 4기 신도시가 가능할까요?
안녕하세요. 유창효 공인중개사입니다.가능할수는 있습니다. 다만 교통과 관련된 기반시설이 어느정도 함께 갖추어져야 가능할것으로 보입니다. 이유는 서울을 중심으로 거리가 가까운 위성도시들은 이미 개발이 다 되었다고 볼수 있고, 점차 서울에서 물리적 거리가 멀어지고 있기 떄문에 광역교통체계를 갖추어야 실질적은 서울 인구의 분산이나 수용이 가능할수 있다 판단은 됩니다. 현재 3기신도시와 각 지하철 노선 확대, GTX 노선 구축등을 하고 있기 때문에 점차 넓은 거리까지 확대가 가능하기 떄문에 한다고 4기신도시를 한다고하며 결코 불가능한 사항이라고 볼수는 없습니다 단, 시간과 예산의 투자는 어느정도 필요한 장기적인 사업이 될수 있습니다.
경제 / 부동산
25.06.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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관리처분 인가 이주 단지의 임차권등기 가능 유무
안녕하세요. 유창효 공인중개사입니다.일반적으로 관리처분인가 이후에는 실제 주택이 철거,멸실되기 때문에임차권 등기를 할수 있는 목적물이 사라지게 됩니다. 그에 따라 관리처분 이후에 임차권등기는 이론상 불가하다고 볼수 있습니다. 다만 재건축시에는 해당 건물과 토지를 사업시행자에게 인도하여 개발하는 만큼 임대인이 반환이 불가하다면 사업시행자를 상대로 보증금반환청구권을 사용할수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경제 / 부동산
25.06.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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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동산 투자를 잘하기 위해서는 어떤걸 가장 중요하게 여겨야하나요?
안녕하세요. 유창효 공인중개사입니다.개인적으로 투자를 처음 하실때에는 투자방향과 목적에 대한 구체적인 계획이 필요합니다. 부동산 투자라는게 세부적으로 여러 투자대상이 있고 어떠한 투자목적인지에 따라 매물에 대한 선택과 분석도 달라지기 떄문입니다. 예를 들어 매월 임대수익을 위한 투자인지, 보유에 따른 시세차익을 노린 투자인지, 경매를 통한 투자인지 등을 말하는데, 월세투자를 위해서는 주택보다는 상가가 수익률이 좋은 편이나 그만큼 상권에 대한 분석과 공실리스크을 줄이기 위한 노력을 하셔야 하고, 시세차익을 노린 투자라면 비교적 가격반응이 빠른 주택을 중심으로 투자대상을 물색한다든지를 말합니다. 그리고 경매의 경우는 더 법적 절차에 따라 진행되는 만큼 관련된 사항에 대한 공부가 우선되어야 합니다. 그리고 부동산에 대한 투자정보는 비대칭성으로 인해 쉽게 얻을수 없는 부분이기 떄문에 실제투자를 하실떄에는 전혀모르는 지역의 부동산 보다는 본인이 거주하거나 잘 알고 있는 지역내의 부동산에 대해서 투자를 하시는게 잘못된 투자정보로 인한 실패를 줄이는 방법이 될수 있습니다,
경제 / 부동산
25.06.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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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공임대주택은 월세도 내야하나요?
안녕하세요. 유창효 공인중개사입니다.일반적으로 임대주택에 따라 전세와 월세를 선택하실수 있는데, 전세를 선택할 경우 월세부담은 없지만 높은 보증금부담을 하셔야 하고, 월세로 입주하시는 경우 보증금과 월세를 부담하셔야 합니다. 즉 보증금은 어떠한 식이든 존재하며, 월세의 유무만 다를수 있다고 보시면 되니다. 보통 보증금에 따라 월세가 조정되는 구조이기에 자기자금이 있다면 보증금을 높이고 월세를 낮추실수 있습니다.
경제 / 부동산
25.06.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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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세제도의 단점은 무엇인지 궁금해요?
안녕하세요. 유창효 공인중개사입니다.원래의 전세제도는 세입자에게 있어 만기시 보증금을 반환받기 떄문에 거주중에 주거비용 부담이 없다는 장점이 있었으나, 지금처럼 주택가격이 상승에 따른 전세시세상승으로 대부분 전세대출을 통해 자금을 마련하게 되므로써 월 이자부담을 하기 때문에 이러한 장점이 줄어든 것은 맞습니다만 단순히 은행이자와 월세부담을 비교하면 수치상 월세부담이 더 비용지출이 많습니다. 질문의 예시처럼 2억을 대출받을경우 연3~4%이자일때 일년동안 600~800만원의 이자비용이 발생하지만 ,해당 월세는 1년간 1500만원이 주거비용으로 발생하게 됩니다. 그렇게 되면 2년기준으로는 1000만원이상의 차익이 발생하게 되고 예적금금리상 이러한 차익을 충당하기 어렵습니다. 다만, 금리가 오르는 시점에서는 월세가 전세보다는 유리할수 있지만 다른 변수로 월세시세도 그보다 더 크게 상승하기 떄문에 결국은 상황에 따라서 충분히 달라질수 있는 부분으로 하나가 더 유리하다라고 판단하기 어렵습니ㅏㄷ.
경제 / 부동산
25.06.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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월세 상승은 왜 물가상승률보다 더 빠른걸까요?
안녕하세요. 유창효 공인중개사입니다.월세가 상승하는 것도 결국은 수요와 공급에 따른 부분이 큽니다. 쉽게 월세수요가 많아질수록 월세부담은 증가되고, 월세매물이 없는 경우에도 월세는 상승하게 됩니다. 보통 월세의 공급보다는 수요에 따라 가격변동이 발생하며, 수요에 변화를 주는 요인에는 금리변화, 정책적인 부분, 전세사기등으로 인한 전세수요감소등이 해당될수 있습니다, 또한 물가와 다르게 개인간 거래에 따라 빠르게 시장에 반영되는 부분도 물가보다 빠르게 상승되는 이유가 될수 있습니다.
경제 / 부동산
25.06.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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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역 화폐를 전국민에게 지급하는 이유는 무엇인가요?
안녕하세요. 유창효 공인중개사입니다.현시점에 지역화폐를 전국민에게 지급하겠다는 정책의 의미는 무엇보다 침체된 내수경기 활성화를 위한 부분으로 볼수 있습니다. 지역화페의 경우 기한내 사용을 하여야 하고 대형마트등에서는 사용이 불가한 만큼 외식이나 시장내에서 사용을 함으로써 내수소비의 증가와 소상공인의 매출 증가를 통해 시장내 자금이 순환하여 내수경기자체를 회복시키려는 것이고 이러한 지역화폐를 이용해 시장내 자금을 풀어 유동성증가려는 정부의 경제대책중 하나라고 볼수 있습니다, 그리고 이러한 순환을 통해 자영업자 매출증가에 따른 세금납부는 증가하기 때문에 정부의 세수입도 늘게 되는 구조라고 볼수 있습니다. 단순히 정부가 돈을 푼다고 일반국민의 세수가 늘어나는 단점만 있는 것은 아닙니다.
경제 / 부동산
25.06.0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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