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공재의 특성과 민간재와의 차이점은?
안녕하세요. 유창효 공인중개사입니다.경제학적으로 공공재와 민간재의 경우 배제성과 경합성의 차이를 둘수 있습니다. 공공제의 경우 비배제성, 비경합성의 특징이 있는데, 비배제성은 비용을 지불하지 않아도 누구나 사용가능하다는 점이고, 비경합성은 한사람의 소비가 다른 사람의 소비를 제한하지 않는다는 의미입니다. 보통 공공재는 환경자원으로써 공기,물, 자연경관등이 있으며, 공공시설에는 도로, 공원, 도서권등이 이에 해당될수 있습니다. 그리고 공공서비스도 이에 포함이 되는데 대표적으로 경찰,소방, 우체국등이 이에 속하게 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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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분적립형 주택은 어떤 종류의 주택인가요?
안녕하세요. 유창효 공인중개사입니다.지분적립형 공공주택은 분양가의 일부 (10~25%)만 초기 납부하고 입금한뒤 20~30년간 거주하면서 4년마다 일정지분을 분할 취득해가는 방식을 말합니다. 이에 초기 자본 부담이 적어 과도한 대출 없이도 내집마련이 가능하다는 정점이 있습니다. 다만 지분일부만을 보유하고 있기 때문에 미취득 지분에 대한 임대료는 매월납입을 하여야 하고, 임대료는 주변시세 80%이하로 책정되게 됩니다. 물론 지분이 늘어날수록 부담하는 임대료도 지속적으로 줄어들게 됩니다. 다만 아직까지는 해당 부분으로 공급하는 물량이 제한적이기 떄문에 다수 서민들이 이용하기는 어려움이 있을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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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구 감소추세로 볼 때 과연 30년 뒤쯤에도 부동산 시장에서의 경기나 붐이 계속 이어질까요
안녕하세요. 유창효 공인중개사입니다.부동산 시장에서 인구감소는 수요의 감소로 볼수 있고 가격하락의 요인이 될수 있습니다. 특히나 30년후에는 실구매자들 연령대가 지금의 유아세대이기 떄문에 인구감소에 따른 시장영향이 높은 시점에 해당될수 있습니다, 즉 지금의 추세적인 인구감소세는 시장내 영향이 미미하겠으나, 30년 후에는 직접적인 영향을 미치게 되므로 이전과 같은 투자대상으로써의 부동산시장은 지금과 다르게 의미가 상실될 가능성이 높습니다. 물론 지역에 따라서 인구가 집중되는 곳에서는 다를수 있겠으나 ,전반적인 부동산 시장내 가격급등이나 투자붐이 나타날 가능성은 낮아질것으로 예상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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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세입자인데 형광등을 led로 바꾸고싶은데 주인허락없이 바꿔도 되나요?
안녕하세요. 유창효 공인중개사입니다.임대차에서 임차인에게는 퇴거시 원상복구의무가 있습니다. 만약 임대인 동의없이 led로 교체하시면 퇴거시 임대인에 따라서 원상복구를 요구받을수 있기에 사전에 led 교체에 대해서는 동의를 받으시는게 필요합니다. 그래야만 퇴거시 원상복구의무를 피하실수 있습니다. 또한 원칙상 led교체의 경우는 유지비에 해당되는 부분으로 볼수 있어 임대인이 이를 부담하는게 맞으나, 임차인이 요구한다고 해서 임대인이 반드시 이를 교체해줄 의무가 있는 것은 아니기 때문에 비용을 부담하면서까지 임대인이 교체를 해줄 가능성은 낮아보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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627 대책 이후로 서울권 계약 취소가 많이 나오고 있나요?
안녕하세요. 유창효 공인중개사입니다.이번 6.27 부동산정책의 경우 28일 다음날 바로 시행이 되면서 우회할 방법을 찾을 시간이 없어 가계약금만을 지급한 건에 대해서도 모두 일괄 적용되어 시장내 취소건이 늘어난게 사실입니다. 그리고 이후에도 구매예정자분들도 대출이 막히게 되면서 전반적인 수요가 감소한게 사실이고, 시장내 가격상승률도 어느정도 진정된 모습니다. 기사에 따르면 서울지역에서만 대출규제 발표 직후, 164건의 매매계약이 해제된것으로 나타났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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재건축 조합원 분양신청 관련 질문!!!
안녕하세요. 유창효 공인중개사입니다.단순히 질문만 보고 어떻게 나은지를 판단할수는 없습니다. 같은 아파트라도 로얄동이 별도 존재하기 때문에 타입이나 세대수만으로 판단을 하기는 어려울수 있습니다 , 그리고 질문처럼 1평더 크고 세대수가 적다고해서 반드시 희소성으로 인한 시세상승이 나타난다고 판단하기는 어렵고, 전체적이 동 배치를 보시고 주변시설과의 도보 이동 편의성등을 판단해보셔야 합니다. 그리고 타워형과 판상형만 비교해보았을 때, 일방적으로 조망권, 일조권 자체는 타워형이 더 유리하기 떄문에 84c타입도 자세하게 살펴보시는게 필요할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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오피스텔 관리비봐주세요 처음독립해봅니다
안녕하세요. 유창효 공인중개사입니다.관리비 내역만 보면 세대라고 표시된 부분이 질문자님 호수에서 사용한 사용요금으로 보입니다. 그에 따라 해당 관리비에는 전기세와 수도세는 포함이 되어 있는 것으로 보입니다. 다만 가스요금은 포함되어 있지 않은 것으로 보아 세대별 개별요금으로 청구가 될것으로 보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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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원 경매, **아파트 경매 받아보려고 하는데 법원에서 검색이 작년,올해 것만 보이는데
안녕하세요. 유창효 공인중개사입니다.보통 대법원경매사이트에서도 관련사항을 볼수는 있으나 사건이 종국된 후 1개월간은 감정평액과 기일내역등의 정보를 제외한 나머지정보를 제공하고 1개월이 지나면 사건 기본내역만 조회가 가능합니다. 그에 따라 자세한 관련 사항을 확인하시는 방법은 유로경매사이트를 통해 사건번호로 검색을 하시거나 , 네이버등에 관련 사건번호를 입력하시면 관련한 내용을 올려둔 중개사 블로그등을 통해서도 확인이 가능할수 있습니다 다만 해당 방법은 정확도가 떨어질수 있고 원하는 정보검색까지는 시간투자가 필요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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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천에서 청약 해보려면 인천에 몇년 거주해야
안녕하세요. 유창효 공인중개사입니다.보통 청약시에 1순위 요건에 당해지역으로써 포함이 되어 있는 경우 해당지역에 2년 거주를 하여야 합니다. 즉 청약에 따라 1순위 자격을 부여받기 위해서는 입주자모집공고일 기준 2년간 지역내 거주가 입증되어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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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생지원금으로 인해, 수혜를 보는 쪽은 어디일까요?
안녕하세요. 유창효 공인중개사입니다.사실 단순하게 보면 소상공인들의 매출상승기대가 있다는 점일수 있는데, 사용하는 일반국민 입장에서도 평소 소비를 하지 않았던 부분에 대해서 소비가 늘어날수 있고, 소비가 시작되면 민생지원금외 추가적인 소비가 늘어날수 있어 내수시장 회복에 도움이 될수 있습니다, 그리고 소상공인들의 매출상승은 단기고용 증가등으로 이어질수 있고, 관련된 원자재 구입이 늘어나게 되면서 기업들도 생산량을 증가시켤수 있어 경제회복을 위한 기본적은 계기를 마련할수 있습니다. 즉 결과를 정확하게 판단하기는 어렵지만 시장내 유동성 증가와 순환을 늘려가면서 경기회복을 기대하는 것이기 때문에 기업,소상공인,소비자모두의 수혜가 있는 정책이라고 판단이 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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