답변 내역

안녕하세요. 유창훈 노무사입니다.회사와 선생님의 관계가 근로관계라면 4대보험을 의무적으로 가입하여야 합니다. 그럼에도 사업소득으로 공제한다면 위법이 될 것입니다.

안녕하세요. 유창훈 노무사입니다.시급 자체는 최저임금보다 높아 문제가 되지 않습니다. 다만 연장근로, 주휴수당 발생시 연장가산수당, 주휴수당이 추가적으로 지급되어야 할 것입니다.

안녕하세요. 유창훈 노무사입니다.업무상 질병은 업무와 질병 간의 관련성이 입증되어야 합니다. 심혈관계 질환, 근골격계 질환 등이 대표적인 예가 될 것입니다.

안녕하세요. 유창훈 노무사입니다.투잡을 할 경우 본 회사에서 고용보험이 취득취소가 되지 않는다면 알 수 있는 방법은 없을 것입니다.

안녕하세요. 유창훈 노무사입니다.퇴직금은 근로기준법상 근로자로 근로를 제공하였는지가 중요합니다. 형식이 프리랜서, 4대보험 등으로 변하더라도 실질이 근로기준법상 근로자로 일을 한 것이라면 근속기간은 모두 포함되어야 할 것입니다.

안녕하세요. 유창훈 노무사입니다.기존 상여금도 근로소득이므로 세금 계산에 포함되었을 것입니다. 통상임금 이슈로 인하여 지급방식을 변경한 것으로 보입니다.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유창훈 노무사입니다.이직사유가 무엇이 되었든 근로를 제공한 시간에 대한 임금은 지급되어야 할 것입니다.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유창훈 노무사입니다.주 소정근로시간 15시간 미만일 경우 산재는 필수이며, 다른 보험은 가입이 당장 의무는 아닙니다.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유창훈 노무사입니다.취득일이 1일이라면 부과되어야 합니다. 다만 취득신고를 15일 이후에 하였다면 다음달에 같이 부과될 것입니다.

안녕하세요. 유창훈 노무사입니다.진정시 노동청에서 기업에게 진정인을 직접적으로 밝히지 않습니다. 도움이되셨기를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