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근로계약서 작성 시기는 언제까지인가요?
안녕하세요. 이상하 노무사입니다.근로계약서는 법적으로 작성 기한은 규정된 것이 없습니다. 다만 통상적으로는 입사 이전 또는 입사 당일에 작성하나, 실무상 퇴사 이전에만 작성해서 교부한다면 근로계약서 미작성 및 미교부로 인한 처벌대상이 되지는 않으므로 사실상 기한의 제한은 없다고 보아야 합니다.참고 바랍니다.
고용·노동 / 근로계약
25.03.2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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실수령 급여 해고수당 계산 문의드립니다!
안녕하세요. 이상하 노무사입니다.실수령액으로 계산하기는 어렵습니다. 통상임금은 실수령액과는 차이가 있습니다. 기본 세전 급여항목 중 기본급, 식대 등 고정적으로 지급되는 통상임금 항목을 기준으로 계산해야 합니다. 참고 바랍니다.
고용·노동 / 임금·급여
25.03.2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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육아 휴직이 조금 더 확대 될 가능성이 있을까요?
안녕하세요. 이상하 노무사입니다.2025년 2월 23일 이후 시행되는 육아휴직 관련 법률 이외에 추가로 기간이나 지원 등이 확대되는지에 대한 질문이라면 이는 확답이 어렵습니다. 현실적으로 개정시행된지 얼마 되지 않았기에 또 별도로 확대할 가능성은 아직까지는 없어 보입니다. 참고 바랍니다.
고용·노동 / 휴일·휴가
25.03.2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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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10일날 3월말일자로 사직서 냈는데,불이익이 있을 수 있나요?
안녕하세요. 이상하 노무사입니다.사직서를 내서 수리가 완료된 것이라면 그 정한 날짜에 퇴사의 효력이 발생합니다. 따라서 수리된 경우 불이익은 없습니다. 이미 수리한 것에 대해 다시 연장해서 근로해달라고 할 수도 없습니다.만약 수리하지 않았다면 근로계약서 또는 취업규칙에서 정한 퇴사 통보기한이 지나야 퇴사의 효력이 발생하며, 그 기간 내에 출근하지 않는다면 평균임금 감소로 퇴직금이 감액될 수는 있습니다.
고용·노동 / 근로계약
25.03.2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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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 36시간 근무 업장의 연장근로 12시간 초과 제한 관련하여 문의 드립니다.
안녕하세요. 이상하 노무사입니다.만약 사업장 내 동종업무에 종사하는 근로자 중 36시간보다 많이 근무하는 근로자 없이 모든 근로자가 주 36시간 근무하는 경우라면 이들은 단시간 근로자가 아니므로, 주 40시간을 넘어서는 근무시간부터 연장근로로 보게 됩니다. 다만, 비교대상의 통상근로자(36시간보다 많이 근무하는 근로자)가 있다면 이를 통상근로자로 보아 그보다 적게 근무하는 근로자들은 단시간근로자이며 36시간을 초과하는 근무부터 연장근로로 보게 됩니다.참고 바랍니다.
고용·노동 / 임금·급여
25.03.2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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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차 5개 이상 사용 시 휴무 없어짐 문의
안녕하세요. 이상하 노무사입니다.구체적인 근로조건을 확인해야 하겠으나, 연차를 사용하는 대가로 휴무가 삭제되는 것은 위법한 내용으로 보입니다. 연차는 발생 조건만 충족한다면 근로자가 원하는 시기에 사용할 수 있어야 합니다. 이와 관련하여 휴일을 없애거나 사용할 수 있는 휴가 등을 없애는 것은 근로기준법 위반에 해당할 것으로 생각됩니다.
고용·노동 / 근로계약
25.03.2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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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4일 근무를 원하는 직원을 그만두라고 할 경우 부당해고에 해당되나요?
안녕하세요. 이상하 노무사입니다.우선, 알바생의 요구를 들어줄 의무는 없습니다. 근로계약상 근로조건은 당사자가 합의해서 정하는 것이고 그 기간동안은 유효합니다. 5일 근무하기로 계약했다면 5일 근무해야 하는 것이며, 직원이 일방적으로 이를 변경할 수 없습니다. 이는 마치 사업주가 월급을 근로자의 동의없이 30만원 감액하는 것과 동일합니다. 따라서 근로계약상 근로조건이 변경되지 않은 상태에서 정해진 근로일에 출근하지 않는다면 이는 의무위반이고 징계대상에 해당할 수 있습니다. 다만 그 자체만으로 해고하는 게 정당한 해고인지는 구체적인 검토가 필요하나, 법상 상시 근로자 수 5인 미만 사업장이 명확하다면 근로자를 정당한 이유와 절차 없이 해고하더라도 부당해고의 문제는 발생하지 않습니다. 물론 3개월 이상 근무한 근로자에 대해서는 해고예고의무를 부담합니다.참고 바랍니다.
고용·노동 / 근로계약
25.03.2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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비정규직 근무자의 휴가 부여 방법(만근 시 하루 부여)
안녕하세요. 이상하 노무사입니다.연차는 입사일에 근무하고 있어야 합니다. 즉, 3월 1일 입사자라면 1개월 개근 후 4월 1일에도 근로관계가 유지될 때 1개가 부여됩니다. 마찬가지로 6월 한달 개근하고 7월 1일에도 출근해야 1개가 발생합니다. 따라서 3, 4, 5월은 전체 근무 후 그 다음달 1일에 출근했으므로 연차가 발생하나, 7월 1일에는 출근하지 않았으므로 6월분에 대한 연차는 없습니다. 참고 바랍니다.
고용·노동 / 휴일·휴가
25.03.2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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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대보험 제일 저렴한 거 넣으면 다르나요?
안녕하세요. 이상하 노무사입니다.저렴한 4대보험의 의미가 무엇인지 확인이 필요합니다. 근로자로 근무하는데 4대보험을 가입할지 말지에 대해서 정할 수는 없고, 근로시간이나 근무기간, 월급 등에 따라 일부 제외 대상이 있을 뿐 원칙은 의무가입입니다. 저렴한 4대보험을 3.3% 공제를 의미하는 것으로 본다면, 이는 4대보험 가입이 아니기에 실업급여 등 수급은 불가합니다. 만약 3.3% 공제하다가 실업급여를 수급하려면 수급 조건을 전부 충족했다는 가정 하에 해당 기간동안 고용보험에 소급 가입해야 합니다. 물론 근로자 부담분은 사업주가 별도 청구할 수 있습니다.참고 바랍니다.
고용·노동 / 근로계약
25.03.2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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6개월차 해고 당했는데 사직서 쓰라네요
안녕하세요. 이상하 노무사입니다.해고당한 경우라면 사직서를 작성하면 안됩니다. 사직서는 근로자가 원해서 나가는 것이므로 추후 실업급여 및 부당해고 구제신청 등 제기하기 어렵습니다. 물론 실업급여 수급에 필요한 고용보험 피보험단위기간 180일은 단순 재직일수가 아니라 유급일수를 의미하는 바, 주5일 근로자임을 전제로 6개월 재직한 것으로는 충족되기 어렵습니다. 재직일수만 따진다면 약 7-8개월 근무해야 합니다.참고 바랍니다.
고용·노동 / 근로계약
25.03.2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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