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바리스타 4대보험 및 3.3프로 질문 드립니다
안녕하세요. 이상하 노무사입니다.4대보험과 3.3% 공제는 전혀 별개입니다. 선택사항도 아닙니다. 4대보험은 말그대로 보험료이고 3.3%는 세금 공제입니다. 만약 바리스타인 근로자로 근무하는 경우라면 선택 여지 없이 4대보험 가입 대상입니다. 근로자라면 4대보험 의무가입니다.다만 개인사업자로 근무한다면 4대보험에 가입하는 것이 아니라 3.3%의 세금 공제가 있는 것입니다. 물론 이 경우 직장가입자가 아닌 지역가입자로 건강보험, 국민연금 납부해야 합니다. 혜택 여부를 따지게 된다면 매우 귀찮아질 확률이 높습니다. 4대보험에 가입이 안되어있으니 당연히 실업급여 혜택도 없습니다. 물론 산재 의무가입 대상자라면 산재 처리 자체는 가능할 것이나, 그 외 보험료는 혜택을 받기 위해서는 결국 소급 가입해야 합니다. 참고 바랍니다.
고용·노동 / 임금·급여
25.03.1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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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0일 이전에 해고하면 안 될까요? ㅠㅠ
안녕하세요. 이상하 노무사입니다.해고예고는 상시 근로자 수에 무관하게 적용되는 규정이므로, 해고예고 없이 해고하려면 3개월 미만 근로했거나 근로자의 귀책사유가 중대하여 근로기준법 제 26조의 단서에서 정하는 사유에 해당해야 합니다. 제26조(해고의 예고) 사용자는 근로자를 해고(경영상 이유에 의한 해고를 포함한다)하려면 적어도 30일 전에 예고를 하여야 하고, 30일 전에 예고를 하지 아니하였을 때에는 30일분 이상의 통상임금을 지급하여야 한다. 다만,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개정 2010. 6. 4., 2019. 1. 15.> 1. 근로자가 계속 근로한 기간이 3개월 미만인 경우 2. 천재ㆍ사변, 그 밖의 부득이한 사유로 사업을 계속하는 것이 불가능한 경우 3. 근로자가 고의로 사업에 막대한 지장을 초래하거나 재산상 손해를 끼친 경우로서 고용노동부령으로 정하는 사유에 해당하는 경우그 외에는 해고예고수당을 지급하면 해고예고 없이 해고가 가능합니다. 해고의 정당성 여부와는 별개입니다.참고 바랍니다.
고용·노동 / 근로계약
25.03.1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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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 1일 아르바이트도 월차가 있나요?
안녕하세요. 이상하 노무사입니다.연차유급휴가를 지급받으려면 우선 상시 근로자 수 5인 이상 사업장이어야 하며, 주 소정근로시간이 15시간 이상이어야 합니다. 근무하시는 편의점이 상시 근로자 수 5인 미만 사업장에 해당할 가능성이 높아 연차 발생 조건에 해당하지 않고, 설령 해당된다고 하더라도 초단시간근로자에 해당하여 연차 발생이 어려울 것으로 보입니다.참고 바랍니다.
고용·노동 / 임금·급여
25.03.1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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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개월 미만 근무 부당해고는 금전적 보상을 받을 수 없나요?
안녕하세요. 이상하 노무사입니다.3개월 미만 근무했다면 해고예고의 대상은 아닌 관계로 해고예고수당을 청구할 수는 없습니다. 5인 이상 사업장이어서 부당해고 구제신청을 제기하여 부당해고 판정을 받게 될 경우 3일뿐만이 아닌 해고 기간동안 지급받았을 수 있는 임금상당액에 대한 지급이 가능할 수는 있으나, 노무사 선임 시 비용이 발생할 수 있으므로 비용을 잘 비교해보고 노무사 선임하거나 국선노무사를 선임하거나 혹은 대리인 선임 없이 수행할 수도 있습니다. 참고 바랍니다.
고용·노동 / 근로계약
25.03.1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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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개월 이내 근로자 해고' 질문드립니다
안녕하세요. 이상하 노무사입니다.근무한 지 3개월 미만이기에 별도의 해고예고의무는 없습니다. 상시 근로자 수 5인 미만 사업장이라면 해고 사유와 절차도 묻지 않기에 해고 자체는 문제 없습니다. 해고와 권고사직은 별개입니다. 해고는 근로자의 의사와 무관하게 내보내는 것이고, 권고사직은 근로자와 합의하여 근로계약을 해지하는 것입니다. 권고사직의 형식을 빌려 강제적으로 내보내는 것은 해고이며, 이 경우 위 1, 2로 돌아갑니다.참고 바랍니다.
고용·노동 / 근로계약
25.03.1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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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습기간에도 근로계약서를 작성하나요?
안녕하세요. 이상하 노무사입니다.수습기간 자체는 원칙적으로 정규직으로 채용한 것을 전제로 일정 기간 업무 능력 향상을 위해 두는 기간을 의미하는 바 당연히 근로계약서를 작성해야 하는 기간입니다. 설령 수습기간을 계약직으로 규정했다 하더라도 근로자로서 하루라도 근무했다면 근로계약서는 필수로 작성해야 합니다.참고 바랍니다.
고용·노동 / 근로계약
25.03.1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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근로계약서의 월급과 다른금액이 발견됐어요
안녕하세요. 이상하 노무사입니다.지급되어야 하는 금액인데도 누락된 것이 확실하다면 급여명세서와 지급 근거 참고하여 청구할 수 있습니다. 임금채권의 소멸시효는 3년입니다.참고 바랍니다.
고용·노동 / 임금·급여
25.03.1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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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당해고라고 판단할수 있는 기준이뭔가요?
안녕하세요. 이상하 노무사입니다.근로기준법에서는 정당한 해고사유와 절차를 거친 해고만을 정당한 해고로 보고 있습니다. 결국 사유와 절차 어느 하나라도 정당하지 않은 경우를 부당해고로 보게 되며, 그 사유는 고정된 것이 아니라 구체적인 상황에 따라 달리 보게 되나 해고사유와 시기를 서면으로 통지하지 않은 구두해고 등은 절차 위반에 해당합니다.상시 근로자 수 5인 이상 사업장이라면 부당해고 구제신청이 가능합니다.참고 바랍니다.
고용·노동 / 해고·징계
25.03.1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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직원 추가근로 시 돈을 무조건 줘야 하나요?
안녕하세요. 이상하 노무사입니다.사업주의 허가 없는 근로는 임금지급의무가 없으나, 이를 명확히 하기 위해 근로 제공 시에도 노무수령 거부 통지를 할 필요가 있습니다. 지시하지 않은 업무임을 명확히 하시기 바랍니다.감사합니다.
고용·노동 / 임금·급여
25.03.1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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퇴직시 미연차수당도 퇴직금 산정에포함되는지 알고싶어요
안녕하세요. 이상하 노무사입니다.퇴직연금 dc형의 경우 납입액은 연간 임금총액의 1/12에 해당하는 금액이며, 여기에는 기존 퇴직금 및 db형과 달리 재직 중 미사용한 연차수당 외에도 퇴사로 인해 발생하는 연차수당의 1/12가 납입되어야 합니다. 참고 바랍니다.
고용·노동 / 임금·급여
25.03.1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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