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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 내역

근로계약서만료후 계속 근무중입니다
안녕하세요. 이상하 노무사입니다.계약서를 작성한 기간동안은 근로계약서에 기재된 내용이 유효하며, 분쟁이 있을 경우 계약서의 내용을 기초로 권리 주장할 수 있습니다. 다만 계약기간이 만료된 이후 근무한 것에 대해서는, 물론 계약서가 없다는 이유로 그 근무 자체가 없는 것은 아니므로 임금 지급 등은 이루어져야 하나, 분쟁이 발생할 경우 근로자에게 유리한 조건을 입증함에 있어 어려움이 발생할 수 있습니다. 하여, 근로를 계속할 계획이라면 사업주와 협의하여 근로계약서를 다시 작성하는 게 좋습니다.감사합니다.
고용·노동 / 근로계약
25.02.1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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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차수당 미지급은 불법이 아닌가요?
안녕하세요. 이상하 노무사입니다.상시 5인 이상 사업장에서 정상적으로 연차가 발생하였고, 근로기준법에 따라 적법한 연차사용촉진을 실시한 게 아니라면 미사용한 연차에 대하여서는 수당으로 지급해야 합니다.참고 바랍니다.
고용·노동 / 임금·급여
25.02.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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퇴직금 들어오는 시기가 언제인가요?
안녕하세요. 이상하 노무사입니다.이번년도 7월 30일이 퇴사라는 말이 어떤 의미인지 확인이 어렵습니다.퇴직금을 포함한 금품청산은 당사자 간에 기일 연장에 관한 합의가 없는 한, 퇴사일로부터 14일 이내에 지급되어야 합니다. 즉 마지막으로 근무한 날이 7월 29일이라면 8월 12일까지 지급되어야 합니다. 물론 그 기간 안에 월급일이 있다면 월급일에 지급해도 됩니다.참고 바랍니다.
고용·노동 / 임금·급여
25.02.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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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2시~06시 알바 야간수당 계산법 알려주세요
안녕하세요. 이상하 노무사입니다.시급이 12,100원으로 기재되어 있는 경우 야간근로 가산수당이 지급되려면 18,150원으로 지급됩니다. 다만 상시 근로자 수 5인 이상 사업장이 아니라면 가산수당은 별도 지급되지 않습니다.참고 바랍니다.
고용·노동 / 임금·급여
25.02.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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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일 단기아르바이트생 고용하면 기타소득으로 신고해야되나요?
안녕하세요. 이상하 노무사입니다.사업소득은 개인사업자의 세금 공제 방식입니다.4일간 근무한 근로자라면 원칙적으로 근로내용확인신고를 통해 고용보험, 산재보험에 가입하는 것이 맞습니다.이 경우 근로자는 고용보험만 공제될 것입니다. 참고 바랍니다.
고용·노동 / 임금·급여
25.02.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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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3년 1월에 입사했는데 연차가 26년에 한개 추가되는게 맞나요?
안녕하세요. 이상하 노무사입니다.상시 근로자 수 5인 이상 사업장이라면, 23년 1월 입사일로부터 1년이 지난 날 또는 회계연도 시작일에 발생합니다. 입사연도 기준으로 가정한다면 24년 1월 입사일에 근무하고 있어야 15개가 발생합니다. 물론 전년도 출근율 80% 이상을 충족할 것을 전제로 합니다.이후 3년차가 되는 해, 즉 26년 1월 입사일에 1개 가산된 16개의 연차가 발생합니다.참고 바랍니다.
고용·노동 / 근로계약
25.02.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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월화를 휴무로하는 근로계약 토일 근무 수당은?
안녕하세요. 이상하 노무사입니다.토요일은 보통 무급휴무일로 처리합니다. 물론 사업장 사정에 따라 다릅니다.일요일을 휴일로 하는 이유는 설이나 추석 등의 관공서 공휴일에 따른 공휴일이 아니라, 근로기준법상 주휴일 규정을 적용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즉, 주휴일은 일요일로 고정되는 것이 아니라, 사업장 사정에 따라 변동될 수 있는 것입니다. 따라서, 수~ 일요일 근무하고 월, 화요일에 쉬는 사업장이라면 월 또는 화요일이 유급주휴일이 될 것이고 남은 날이 무급휴(무)일이 될 것입니다. 이 경우 토요일과 일요일은 휴일이 아닌 소정의 근로일이 되어 별도 휴일수당을 지급할 필요가 없습니다. 물론 수-일요일 근무가 다 이루어진 후 주휴일에 근무하면 휴일수당, 무급휴무일에 근무하면 연장수당이 발생할 수는 있습니다.참고 바랍니다.
고용·노동 / 휴일·휴가
25.02.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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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년이상 근로후 퇴사시 연차갯수??
안녕하세요. 이상하 노무사입니다.예 전혀 다른 말입니다. 1년 미만 근무할 경우 발생하는 연차(월차)라면 1개월에 1개씩만 사용하거나 모았다가 사용하는 것이지만, 1년 이상 근로자에게 발생하는 15개의 연차는 전년도 근무의 대가로 발생하는 것이므로 발생한 해의 근무일수와는 무관합니다. 발생한 해의 근무일수 등은 그 다음년도의 연차에 영향을 미칠 뿐입니다.따라서 이미 1년이 지난 시점, 즉 입사연도 기준이라면 24년 12월 25일, 회계연도 기준이라면 2025년 1월 1일에 15개의 연차가 일괄 발생하며, 그 이후 퇴사한 경우 사용하지 못한 연차만큼 수당으로 지급합니다.참고 바랍니다.
고용·노동 / 휴일·휴가
25.02.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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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용보험 가입 이력이 취직에 영향을 주나요?
안녕하세요. 이상하 노무사입니다.고용보험 가입이력이 취업에 영향을 주진 않습니다. 말그대로 고용보험에 가입했다는 것은 해당 사업장에서 근로자로 근무했다는 것인데, 그러한 사실이 이직하는 데 영향을 미칠 이유가 없습니다. 물경력인지도 직접 언급하지 않으면 고용보험 가입 사실만으로 확인하기 어려울 것으로 보입니다.참고 바랍니다.
고용·노동 / 근로계약
25.02.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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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직확인서가 무엇인가요? 알려주세요~
안녕하세요. 이상하 노무사입니다.이직확인서는 해당 근로자의 고용보험 피보험단위일수, 평균임금, 이직사유 등을 기재한 서류로서 보통은 비자발적 이유로 퇴사한 근로자들의 실업급여 수급에 필요한 자료를 얻기 위해 발급하는 서류입니다.참고 바랍니다.
고용·노동 / 근로계약
25.02.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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