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명절 보너스 준다고 했다 안준다면 어떤게 해야하나요?
안녕하세요. 이상하 노무사입니다.내부 규정(취업규칙 등)에 명절상여금 지급 근거가 있음에도 미지급한다면 임금체불로 문제삼을 수 있겠습니다. 다만 명확한 근거규정이 없거나 지급 관행도 없는 등 지급의무가 없다면 이를 임금으로 보아 청구하긴 어려우나, 구두로 지급하기로 한 것이라면 이를 입증해서 청구해볼 수는 있겠습니다.참고 바랍니다.
고용·노동 / 임금·급여
25.01.2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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근로시 잔업시간에 따른 야간수당 지급
안녕하세요. 이상하 노무사입니다.휴게시간을 제외하고, 정규 근로시간인 8시간의 근로를 마친 다음부터는 연장근무에 해당하며, 오후 10시부터 익일 새벽 6시까지의 근무는 야간근무에 해당합니다. 5인 이상 사업장이라면 오후 5시 30분 이후의 근무는 연장근로로 1.5배, 야간근로시간대가 겹치는 시간의 경우 2배 가산됩니다. 참고 바랍니다.
고용·노동 / 임금·급여
25.01.2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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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용직 3.3% 월급에서 떼고 고용산재보험도 제 월급에서 떼는건가요?
안녕하세요. 이상하 노무사입니다.일용직 근로자로 근무한 경우라면 고용, 산재보험을 공제해야 합니다. 3.3%공제는 근로자가 아니라 사업소득자의 세금 공제방법입니다. 따라서 일용직 근무 시 원칙적으로는 3.3% 공제가 아닌 고용, 산재보험 일용신고를 진행해야 하며, 산재보험료는 회사가 부담하므로 고용보험료와 액수에 따른 소득세 및 지방소득세가 공제되어야 합니다.감사합니다.
고용·노동 / 임금·급여
25.01.2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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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급으로 계산하는 법 도와주세요..
안녕하세요. 이상하 노무사입니다.주 5일 40시간 근무 시 주휴시간을 포함한 월 소정근로시간은 약 209시간이며, 해당 월급여 항목 중 다른 수당 등이 별도 존재하지 않는다면 월 기본급으로 이루어진 통상시급은 약 12,345원으로 계산됩니다. 일급으로 계산할 경우 98,760원입니다.참고 바랍니다.
고용·노동 / 임금·급여
25.01.2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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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인미만 사업장 법정쉬는시간 어떻게되나요?
안녕하세요. 이상하 노무사입니다.상시 사용 근로자 수 5인 미만 사업장이라 하더라도 휴게시간은 법적으로 보장되어야 합니다. 휴게시간 없이 일한 경우 그에 맞는 시급을 제대로 지급받은 것은 별론으로 하고, 휴게시간 미지급은 별도의 법 위반으로 해석될 것입니다.실근로 4시간마다 30분의 휴게시간을 부여해야 하기에 대타로 나간 근로라 하더라도 4시간 근무 시 30분씩은 휴게시간 부여가 필요합니다.참고 바랍니다.
고용·노동 / 휴일·휴가
25.01.2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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예정된 퇴사보다 더 일찍 퇴사시키는 경우
안녕하세요. 이상하 노무사입니다.원칙적으로 근로자와 합의한 퇴사일 이전에 사용자가 일방적으로 그 시기를 앞당겨 내보내는 것은 근로자의 의사에 반하는 것으로서 해고에 해당하나, 근로자가 동의한 것이라면 합의해지로 볼 수 있습니다. 만약 이를 부당해고로 신고하기 위해서는 근로자의 동의 없이 일방적으로 이루어진 근로관계 종료라는 사실에 대해 입증할 필요는 있습니다. 물론 상시 사용 근로자 수 5인 이상 사업장에 한해 신고 가능합니다.참고 바랍니다.
고용·노동 / 근로계약
25.01.2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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실업급여 는 3.3 프로 를 내면 못 받는 건가요?
안녕하세요. 이상하 노무사입니다.실업급여 수급 조건 중 하나가 마지막 사업장 이직일 이전 18개월 동안 고용보험 유급일수(피보험단위기간)가 180일 이상이어야 하므로, 고용보험에 가입되지 않은 사람이라면 소급하여 가입하지 않는 한 실업급여 수급은 어렵습니다. 공단에 피보험자격 확인청구를 통해 3년치까지는 소급하여 가입할 수 있으나, 미가입에 따른 보험료 근로자부담분 납입이 필요합니다.참고 바랍니다.
고용·노동 / 임금·급여
25.01.2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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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년 미만 근로자 퇴사시 2주내에 임금 지급여부
안녕하세요. 이상하 노무사입니다.1년 미만 근로자라도 퇴사할 경우 원칙적으로 퇴사일 이후 14일 내에 금품청산하여야 합니다.기일 연장에 대한 합의가 없는 상황에서 14일이 지나도록 지급하지 않는다면 임금체불에 해당하므로 관할 노동청 진정제기 가능합니다.참고 바랍니다.
고용·노동 / 임금체불
25.01.2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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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차비 최저시급으로 계산해도되나요?
안녕하세요. 이상하 노무사입니다.연차휴가는 법적으로 평균임금 또는 통상임금으로 계산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최저시급이 통상임금과 동일하거나 더 높다면 최저시급 기준으로 계산해도 문제는 없을 것입니다.참고 바랍니다.
고용·노동 / 임금·급여
25.01.21
5.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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회사입사한지 5일만에 할머니 돌아가셔서 안나오면 무급휴가 가능한가요?
안녕하세요. 이상하 노무사입니다.경조휴가는 회사에서 정하는 바에 따르는 약정휴가입니다. 회사 규정상 조부모상도 경조휴가 대상으로 규정하고 있다면, 그에 따라 지급되며 유무급 여부 역시 회사에서 정하는 바에 따릅니다. 만약 내부 규정상 대상에 해당하지 않는다면, 연차를 사용하거나 기타 휴가를 사용해야 할 것인데 연차는 발생하지 않았을 것이므로 미리 사용하기로 협의하거나 무급으로 휴가를 처리해줄 것을 요청해볼 수 있겠습니다.참고 바랍니다.
고용·노동 / 휴일·휴가
25.01.2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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