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육아휴직 연차수당 지급이 궁금합니다
안녕하세요. 이상하 노무사입니다.1명의 자녀에 대한 육아휴직은 1년까지는 법정 육아휴직으로 처리되어 출근한 것으로 봅니다. 따라서 1년간 육아휴직으로 전체 기간동안 출근을 하지 않았다고 하더라도 연차 산정은 동일하게 처리해야 합니다. 1년을 넘어가는 육아휴직부터는 약정휴직이므로 비례하여 지급하게 됩니다.참고 바랍니다.
고용·노동 / 임금·급여
25.01.2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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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월 퇴사 미사용 연차개수가 궁금해요
안녕하세요. 이상하 노무사입니다.회계연도 기준이라면 1월 1일에 재직 중일 경우 25년동안 사용할 수 있는 연차가 발생합니다. 다만 25년도에 사용할 수 있는 연차는 24년도에 근로한 대가로 지급되는 것이므로 그 사용 여부와 무관하게 25년 1월 1일에 재직 중이었다면 발생하는 것이며, 미사용하고 퇴사할 경우 연차수당으로 지급되어야 할 것입니다.다만 회사 규정상 입사연도 기준으로 연차를 부여해 왔다면 24년 12월 23일 이후에 25년 12월 22일까지 사용할 수 있는 연차가 발생하게 되는데, 이 역시 1월에 퇴사한다면 미사용 연차는 수당으로 지급되어야 합니다.참고 바랍니다.
고용·노동 / 휴일·휴가
25.01.2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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근로자가 해고를 통보받았을 때 실업급여
안녕하세요. 이상하 노무사입니다.해고는 근로자의 의사와 무관하게 사용자의 일방적인 의사표시에 따라 이루어지는 전형적인 비자발적 퇴사의 유형에 해당합니다. 실업급여는 퇴사일 등 이직일 이전 18개월동안 고용보험 피보험단위기간 180일 이상인 근로자가 비자발적으로 퇴사하여 실업 상태에 구직노력할 경우 지급되는 것이므로, 다른 조건을 충족했다면 해고로 인한 실업급여 수급이 가능할 것으로 보입니다.참고 바랍니다.
고용·노동 / 해고·징계
25.01.2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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당일 하루7시간근무 한시간 휴식시 알바비계산이 어떻게 될까요?
안녕하세요. 이상하 노무사입니다.25년도 최저시급은 10,030원이고 7시간 실근무했다면 하루 최저임금은 70,210원으로 계산됩니다.3일 일했다면 총 210,630원으로 계산되며 3.3% 공제는 근로자가 아닌 사업소득자의 세금공제 방식이므로, 3일 근무에 대해 일용신고하여 고용, 산재보험료만 공제하는 게 적절합니다.참고 바랍니다.
고용·노동 / 휴일·휴가
25.01.2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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프리랜서 계약에서 정규직 전환, 퇴직금 가능한가요?
안녕하세요. 이상하 노무사입니다.프리랜서 계약인지 근로계약인지 그 명칭이 중요한 것은 아닙니다. 계약서 작성 여부도 퇴직금 지급 조건에 해당하지는 않습니다. 중요한 것은 근로기준법상 근로자로서 4주 평균 주 15시간 이상 소정근로하고 1년 이상 근무했다면 법정 퇴직금은 지급됩니다. 여기서 근로자에 해당하려면 사업주로부터 지시를 받고 그 정해진 업무를 수행하면서 출퇴근, 사내 규정, 근태관리 등의 제한을 받고 정해진 임금을 받았다면 근로자에 해당할 가능성이 높습니다. 다만, 실제로 프리랜서로 일한 기간이라면, 그 기간을 제외하고 1년 이상 근무했어야 퇴직급 지급될 것으로 보입니다.감사합니다.
고용·노동 / 임금·급여
25.01.2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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퇴직시 연차수당관련 질문 합니다!!
안녕하세요. 이상하 노무사입니다.회계연도 기준이라면 1월 1일에 근무해야 그 해 사용할 수 있는 연차가 발생합니다.12. 1. 입사했다면 24. 1. 1. 에 연차 1개가 발생했을 것이고, 25. 1. 1. 에 근로관계가 유지되어야 연차 15개가 발생합니다. 따라서 24. 12. 31.까지만 근무하고 퇴사일이 25. 1. 1. 이라면 1. 1.에는 근로관계가 유지되는 것이 아니므로 연차 15개가 발생하지 않습니다.참고 바랍니다.
고용·노동 / 임금·급여
25.01.2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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퇴사하기로 한 예정일보다 먼저 해고했을 경우
안녕하세요. 이상하 노무사입니다.근로자가 퇴사하기로 정한 날까지는 근로의사가 있는 상태에서 근로를 제공하고자 하는 것인데, 이에 반해 사용자가 일방적으로 퇴사 일자를 앞당길 때 근로자가 이에 동의하지 않는다면 근로자의 의사에 반해 근로관계를 종료시키는 것으로서 해고에 해당할 것입니다. 이 경우 해고예고를 이행하지 않았을 확률이 높기에 수당 청구가 가능하며, 해고 시점에서 1년 이상 근무한 경우라면 다른 조건을 충족했을 경우 퇴직금 청구 가능할 것으로 보입니다.감사합니다.
고용·노동 / 근로계약
25.01.2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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휴일•휴가 규정을 개선하려면 어떤 법적 절차를 따라야 하나요?
안녕하세요. 이상하 노무사입니다.휴일이나 휴가에 관하여 취업규칙 등에 규정하고 있다면, 해당 내용을 변경하기 위해서는 취업규칙 변경 절차를 거쳐야 합니다. 휴일이나 휴가가 기존보다 근로자에게 불리하게 적용되도록 변경하는 경우라면 근로자대표(과반노조 또는 근로자 과반수를 대표하는 자)의 동의를 얻어야 할 것이나, 단순 제도를 명확히 하여 기존보다 구체화하는 것이라면 불이익한 변경이라 볼 수는 없어 근로자대표와 협의절차만 거치면 됩니다.참고 바랍니다.
고용·노동 / 휴일·휴가
25.01.2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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직원 징계나 해고 시, 법적으로 회사가 고려해야 할 주요 사항은 무엇인가요?
안녕하세요. 이상하 노무사입니다.징계해고는 징계 수단 중 가장 마지막 단계인 조치이므로 그 양정도 중요합니다. 징계 대상이라고 하여 곧바로 징계해고할 경우 양정에 있어 불리한 판단을 받을 수 있기에, 징계해고 예정이라면 기간을 두고 그 이전 단계부터 밟아야 합니다.경고-견책-정직 등의 해고 이전 단계를 거쳤음에도 개선되지 않을 경우 징계해고하는 것이 필요하고, 그 외 징계절차에 관해 취업규칙 등에서 정하고 있는 것이 있다면 이 역시 따라야 합니다.근로기준법 제26, 27조 절차를 지키는 것도 필요합니다(26조는 해고의 효력과는 무관).참고 바랍니다.
고용·노동 / 해고·징계
25.01.2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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계약직 최대 2년 근무, 2년 다 채우는건가요? 2년보다 하루 모자라야 하는 건가요?
안녕하세요. 이상하 노무사입니다.2년까지입니다. 예를 들어 24. 5. 1. 부터 계약직 근무했다면 계약직으로 최대 근무하고 계약만료처리될 수 있는 기한은 26. 4. 30.까지입니다. 법으로 정해진 것은 없고, 해당 사안은 채용절차, 상실신고, 퇴직금 수령 여부 등 다양한 요소를 종합적으로 검토해야 하므로 단순히 기간만으로 판단할 수는 없지만, 판례는 보통 2-3개월을 평균으로 보고 있습니다.참고 바랍니다.
고용·노동 / 근로계약
25.01.2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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