답변 내역

안녕하세요. 이상하 노무사입니다.2024년도부터 위 비과세항목 모두 최저임금 산입에 포함되므로, 저액수라면 최저임금 위반으로 보기 어렵습니다.참고 바랍니다.

안녕하세요. 이상하 노무사입니다.계약직이라도 1년 이상 근무하고 근속기간의 단절이 없었다면 정상적으로 연차가 부여됩니다.10월에 정직원이 되었더라도 이전 근속기간을 반영하여 25년 7월에 15개가 발생할 것입니다.참고 바랍니다.

안녕하세요. 이상하 노무사입니다.cctv는 근태확인용으로는 사용할 수 없으므로 cctv를 근거로 지각 여부 확인을 하는 것보다 실제로 먼저 출근하신 후 알바생이 지각하는 상황을 직접 확인하시고 그 외 고객들의 민원사항도 확보하셔서 징계할 수는 있겠습니다. 다만 음식점이 5인 미만 사업장이라면 정당한 해고사유와 절차 없이 해고예고만으로 해고가 가능하니 참고 바랍니다.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이상하노무사입니다. 입사일 기준으로 계산하므로 총 4개가 발생합니다. 매월 개근 시 한개씩 발생합니다.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이상하노무사입니다. 기간제법 4조 1항 각호에서는 기간제 근로자 사용의 예외 규정을 두고 있습니다. 예로 만 55세 이상의 근로자 채용 시 2년이 지나도 계약직으로 사용이 가능합니다. 그 외에는 1년씩 계약하더라도 2년까지만 사용 가능합니다.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이상하노무사입니다. 4시간 근무자가 무엇을 의미하는지 알 수가 없습니다. 주4시간 근무자로 근무하 경우라면 퇴직금 지급대상이 아닙니다. 일 4시간 근무로 5일씩 근무한 것이라면 지급 대상입니다. 참고 바랍니다. 

안녕하세요. 이상하노무사입니다. 근로계약서 미작성 시 필수기재사항 누락 시 500만원 이하의 벌금이 부과됩니다. 기간제의 경우 500만원 이하의 과태료가 부과될 수 있습니다. 참고바랍니다.

안녕하세요. 이상하노무사입니다. 연차는 사용하지 못할 경우 미사용연차수당 청구권이 발생합니다. 따라서 퇴사 시 이를 수당으로 지급해야 합니다.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이상하 노무사입니다.실업급여는 고용보험에서 지급하기에 회사에서 부담하는 것은 없습니다. 문제가 되는 것은 실제 퇴사사유와 상실사유가 다르거나, 수급사유가 아님에도 수급할 수 있도록 허위신고하거나, 해고임에도 자진퇴사로 처리하는 경우입니다. 정당한 사유임에도 지급받지 못하도록 하는 것은 사업주의 문제입니다. 참고 바랍니다. 

안녕하세요. 이상하 노무사입니다.법적인 불이익은 없으며, 계약의무 위반에 따른 손해배상책임 가능성은 있으나 손해액 등 구체적인 사실은 사업주가 입증해야 하므로 쉽게 인정되는 경우가 적습니다. 참고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