답변 내역

안녕하세요. 이상하 노무사입니다.직장 내 괴롭힘은 1) 지위 또는 관계상 우위를 이용해 2) 업무상 적정범위를 넘는 행위로써 3) 근로자에게 신체정신적 고통을 주거나 근무환경을 악화시키는 경우 인정됩니다. 통화내역, 문자내역, 녹음본, 주변 진술 등을 토대로 위 조건에 해당하는 행위에 대해 직장 내 괴롭힘 신고 가능합니다. 다만 상시 근로자 수 5인 이상 사업장을 전제로 합니다.

안녕하세요. 이상하 노무사입니다.고정OT계약의 경우 포괄연장,야간,휴일수당 등을 제외한 통상임금 항목을 기준으로 계산해야 합니다. 즉, 통상임금항목/월 소정근로시간으로 계산해야 통상시급이 계산됩니다. 혹은 통상임금+포괄수당/ 월소정근로시간 + 포괄수당 가산시간으로 구할 수도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이상하 노무사입니다.해당 내용은 공인중개사 게시판에 문의하시는 게 적절합니다. 계약의 구체적인 내용이나 수익 배분 방식은 현업 종사자들에게 문의해야 합니다. 

안녕하세요. 이상하 노무사입니다.1. 마지막 퇴사일 이전 18개월동안 고용보험 피보험단위기간이 180일 이상이어야 합니다. 25년 5월 2일이 마지막 근로일이라면 그 전 18개월동안 고용보험 피보험단위기간 180일 이상이어야 하는데, 그 전 마지막 근무가 23년 11월이므로 위 조건 충족 어렵습니다. 2. 그 전 근무는 포함되지 않습니다. 계약직 한 달 근무한 월급 기준으로 합니다. 3. 대상이 아닙니다. 4. 주 5일 기준 6개월 근무하면 피보험단위기간 180일 안나옵니다. 유급일수 기준이기 때문에 주휴일 포함 1주 6일로 계산됩니다.다만 4월-5월 근무한 이력이 있기에 6개월 이상 근무한다면 충족될 수 있겠습니다. 

안녕하세요. 이상하 노무사입니다.어떤 사업장에서 밥을 못 먹게 하고 잠을 못자게 하고 퇴근을 못하게 하는지 알 수 없으나,구체적인 상황에 비추어 법 위반한 것이 맞다면 진정 대상이 될 것입니다. 

안녕하세요. 이상하 노무사입니다.법정 육아휴직 1년은 출근한 것으로 보아야 하기에 퇴직금 산정기간에 포함됩니다. 따라서 1년 미만 근무 후 육아휴직 1년 이내로 사용했다면 그 기간이 총 1년을 넘었다면 퇴직금 지급 1년 이상 조건을 충족할 수 있을 것입니다. 

안녕하세요. 이상하 노무사입니다.이미 계약기간이 만료되면 근로관계는 종료되는 것이므로, 그 시점까지 연장제안이 없었다면 비자발적으로 종료되었다고 보는 게 맞아 보입니다. 다만 해당 내용은 고용센터에서 최종 판단 및 결정하므로 관할 고용센터에 문의해 보심이 좋을 것으로 판단됩니다. 

안녕하세요. 이상하 노무사입니다.4주 평균 주 소정근로시간 15시간 이상, 1년 이상 근무한 근로기준법상 근로자에게 퇴직금 지급합니다. 3.3% 공제는 실질은 근로자라 치더라도, 주 소정근로시간이 15시간 미만이라면 지급이 어렵습니다. 

안녕하세요. 이상하 노무사입니다.1번의 근무가 계약만료로 종료되어 다른 조건을 모두 충족해 실업급여 수급자격이 인정된다 하더라도 나머지 업무로 인해 소득이 발생할 경우 해당 근무일만큼 고용센터에 신고해야 하며, 취업한 것으로 볼 경우 수급이 중단될 것입니다. 다만 구체적인 결정은 고용센터에서 이루어지므로 고용센터에 해당 내용을 문의해 보시는 게 정확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