답변 내역

사용자는 근로자 퇴직 후 14일 이내에 금품청산이 이루어져야 합니다. 다만 별도의 지급기일 연장 합의가 있으면 기한을 연장할 수 있습니다. 14일이 지나지 않았다면 기다려보시고, 지급기일 연장 합의가 없음에도 14일 이내에 지급하지 않는 경우 임금체불 진정하시면 되겠습니다.

무노동 무임금원칙은 근로자가 근로를 제공하지 않는 경우 임금을 지급하지 않는다는 의미입니다. 조퇴, 결근과 같은 사유를 예로 들 수 있습니다. 근로기준법상 연차휴가의 경우 근로제공이 없더라도 법에서 유급으로 보장하고 있으므로 해당되지 않습니다.

관공서의 공휴일에 관한 규정상 대체공휴일도 유급휴일에 해당합니다. 5인 이상 사업장의 경우 대체공휴일 근로를 제공하는 경우 휴일가산수당이 발생합니다.

노동관계법령상 퇴사 통보 시점에 대한 제재 규정은 없습니다. 다만, 일방적 퇴사 통보 후 무단결근하여 사용자에게 손해가 발생한 경우 사용자는 손해배상청구가 가능할 것입니다.

프리랜서로서 근로기준법상 근로자에 해당하지 않는다면 프리랜서 계약 내용이 적용될 뿐 근로기준법상 휴일가산이 적용되지 않을 것입니다. 그러나 근로기준법상 근로자에 해당하신다면 휴일가산수당이 발생합니다.

월급을 반드시 인상시켜야 하는 법적인 의무는 없습니다. 다만, 최저임금보다 적게 지급해서는 안됩니다. 따라서 월급이 최저임금보다 많다는 전제 하에 기존 월급 동결 내지 근로자 동의 하에 삭감도 가능합니다.

주휴수당은 소정근로시간을 기준으로 하므로 주휴수당을 추가로 지급할 필요는 없습니다. 따라서 토요일 5시간 근무 대한 연장가산수당만 추가로 지급하시면 됩니다.

5인 이상 사업장인 경우 휴일가산수당이 발생합니다. 8시간 이내의 휴일근로는 통상임금의 1.5배 8시간을 초과한 시간부터는 연장가산까지 더하여 2배가 적용됩니다.

일용직 근로자에게도 근로계약서 작성 의무는 동일하게 적용됩니다. 임금, 소정근로시간 등 주요근로조건을 구체적으로 작성하여 해당 근로자에게 교부하시면 되겠습니다.

정년 나이는 회사마다 다르게 규정할 수 있습니다. 다만, 고령자 고용법상 회사에서 만 60세 미만으로 정년을 규정한 경우에도 만 60세를 정년으로 정한 것으로 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