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교통사고 중과실 사고로 교통사고 처리비용(개인합의비용)을 받으려면 공소장이 필요서류인데 약식기소는 공소장이 없다고 하는데 그것이 맞나요
안녕하세요. 이성재 변호사입니다.정식재판이 아니라 공소장 자체는 아니지만 약식명령에 대한 결정문 등은 사건 기록 열람 신청을 통해 받으실 수 있겠습니다. 검찰청 민원실에 관련 서류의 열람신청(피해자임을 이유로) 하시는 것을 고려해보시기 바랍니다.
법률 / 민사
25.05.1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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불법도박장 개설을 하면 어떤처벌을 받나요?
안녕하세요. 이성재 변호사입니다.아래 형법 규정에 따라 도박개장죄로 처벌을 받게 됩니다.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3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해질 수 있습니다. 제247조(도박장소 등 개설)영리의 목적으로 도박을 하는 장소나 공간을 개설한 사람은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3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법률 / 재산범죄
25.05.1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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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혼 기간조정은 기준이 있을까요?.
안녕하세요. 이성재 변호사입니다.재판상 이혼을 하려면 먼저 가정법원의 조정을 거쳐야 합니다. 즉, 이혼소송을 제기하기 전에 먼저 가정법원에 조정을 신청해야 하며, 조정신청 없이 이혼소송을 제기한 경우에는 가정법원이 그 사건을 직권으로 조정에 회부합니다. 약 2~3개월의 조정이혼기간이 소요됩니다.
법률 / 가족·이혼
25.05.1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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저는 축의금을 냈는데 상대방은…..
안녕하세요. 이성재 변호사입니다.축의금 과 같은 경조사비로 지급한 금액의 경우 도의상 그만큼의 액수를 다시 내는 것이 관례이나 이를 대여나 기타 금전으로 하여 채권 청구를 하기는 법적으로 어렵겠습니다. 원하시는 답변을 드리지 못하는 점 많은 양해 바랍니다.
법률 / 재산범죄
25.05.1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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회사들도 개인처럼 회생이나 파산신청을 하면 법원에서 어느 정도 혜택을 볼수 있는가요?
안녕하세요. 이성재 변호사입니다.회생절차는 재정적 어려움으로 파탄에 직면해 있는 채무자에 대하여 채권자, 주주·지분권자 등 여러 이해관계인의 법률관계를 조정하여 채무자 또는 그 사업의 효율적인 회생을 도모하는 제도로서 개인 뿐만 아니라 법인 등도 신청이 가능하며, 신청한다고 하여 모두 인정되는 것은 아니고 일정한 요건, 채권자 집회, 동의 등을 거쳐 회생계획안의 승인, 절차 개시 등이 이루어 지게 됩니다.
법률 / 회생·파산
25.05.1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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저녁 유투브 실시간 방송을 보다가 바카라 방송을 봤습니다.
안녕하세요. 이성재 변호사입니다.구체적인 내용을 확인해보아야 하나 도박행위는 해외에서 하는 것이라고 하여도 국내법상 위법이기 때문에 위법한 내용으로 볼 수 있습니다. 다만 유튜브의 경우 전세계로 송출되는 것으로 주로 해외에서 해당 방송을 송출하여 송출행위 자체를 사전에 차단하기는 어려울 수 있어 보입니다.
법률 / 기타 법률상담
25.05.1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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남편이 아파트 명의자일 때, 이혼 전 빌려준 5억 원을 안전하게 받을 수 있는 방법 좀 알려주세요..
안녕하세요. 이성재 변호사입니다.우선 구체적인 내용을 좀 더 확인해야 실제 도움이 되는 답변을 원하시는 수준으로 드릴 수 있을텐데, 가장먼저 이혼 소송 절차 제기 전에 재산에 대한 처분을 막기 위해서 가압류를 제기하여 해당 부동산에 대해서 처분을 금지할 수 있습니다. 처분을 금지시킨 후에 재산분할 협의를 하고, 관련하여 상대방이 불법행위 등 귀책에 대하여는 위자료(손해배상) 청구를 할 수 있고, 이에 대해서 협의를 하여 재산 협의 등이 되지 않는 경우 소송을 제기하여 재산 등을 받을 수 있습니다. 각 자녀와 배우자로서 대여계약에 따른 대여금의 반환 청구를 고려해 볼 수 있습니다.
법률 / 가족·이혼
25.05.1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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성범죄 변호사 선임을 하는게 맞을까요?
안녕하세요. 이성재 변호사입니다.구체적인 사실을 확인해보아야 할 것이지만, 이에 대해서는 부모님께 정확하게 말씀 드리고, 이에 대해서는 변호사를 선임하여 대응할 사안인지, 굳이 변호사 선임이 필요하지 않을 것인지는 다수의 변호사와 상담을 통하여 정하시는 것이 필요해보입니다.
법률 / 성범죄
25.05.1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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등기부등본 상가주택 안전할까요??
안녕하세요. 이성재 변호사입니다.해당 건에 대해서 우선 보이는 점은 공유지분으로 8분의1씩 공유자가 있어서 임대차 계약이나 처분 등에 다소 복잡한 사실관계와 소유관계로 인하여 다툼의 여지가 상당할 수 있습니다. 또 을구를 보면 채권 최고액이 상당하여 보증금 등이 보호 되기 어려울 여지가 있어 주의를 요합니다.
법률 / 부동산·임대차
25.05.1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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투자사기 당하고 경찰에 신고 한 뒤 사기꾼을 잡았는데 증거불충분이 나옵니다 어떻게 대처해야될까요?
안녕하세요. 이성재 변호사입니다.우선 하루속히 바른 피해회복을 기원합니다. 형사 고소에 대해서는 관련 사건 기록 열람 신청을 통해 정확한 증거 불충분 사유를 확인 하고, 탄원서나 추가 증거 제출이 가능한 경우라면 재판부 또는 검사실에 작성하여 제출하시는 것이 필요해보입니다. 민사소송은 상대방의 주소를 확인하여 불법행위에 기한 손해배상 등의 내용으로 소장을 작성하여 제출하여야 하는데 구체적인 불법행위(사기나 기타 범죄행위)를 모두 질문자 측에서 입증하여야 하는데 위의 내용만으로는 바로 진행하기(형사에서 사기가 증거불충분이라면) 어려울 수 있습니다. 추가 확인 후 소송 제기의 실익이 있는지 판단해보아야 할 것입니다.
법률 / 재산범죄
25.05.1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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