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개인회생 중 해외여행 질문드립니다!
안녕하세요. 이성재 변호사입니다.동남아에 출국하시려는 국가별로 비자 규정이 다르므로 사전에 미리 확인을 하시는 것이 필요해보입니다. (예시 인도네시아의 경우 입국장에서 비자를 구매하거나 사전에 인터넷으로 구매)회생 신청을 하고, 회생계획안에 따라 변제를 하고 있다고 하여 해외 여행이 제한 되는 것은 아닙니다. 변제만 문제없이 한다면 여권 재발급이나 출국에 제한이 되는 것은 아닙니다. 즐거운 여행 되시기 바랍니다.
법률 / 회생·파산
25.05.0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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응급의 구호를 요한다고 믿을만한 상당한 이유가 없더라도 보호조치를 할수 있을까요?
안녕하세요. 이성재 변호사입니다.경찰관 직무집행법 자체의 경찰관이 긴급의 구호를 요한다고 믿을만한 상당한 이유가 있는 자를 발견한 때에는 “경찰관서에 보호하는 등 적당한 조치”를 할 수 있다고 규정하고 있습니다. 그러므로 이러한 요건을 갖추지 못한 경우 즉 구호를 요한다고 믿을 만한 상당한 이유를 찾기 어려운 경우라면 보호조치를 하기 어려울 수 있습니다.
법률 / 형사
25.05.04
4.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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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정경쟁방지법 영업비밀보호법 위반에 해당되는지 여부
안녕하세요. 이성재 변호사입니다.구체적인 상황을 확인해보아야 하나 타사의 단가를 알아내는 행위 자체가 부정경쟁방지법 위반이라고 보기는 어렵겠습니다. 영업비밀 역시 단가 만으로는 바로 영업비밀이라고 보기는 어려울 수 있습니다. 부정경쟁방지법은 저명한 상표 등록 등이 되지 않은 영업 표지 등을 무단으로 사용하는 경우 등을 처벌하는 규정이고, 영업비밀도 기술 등이나 노하우 등 중요한 내용으로 공개되지 않은 것이어야 합니다. 단가는 비밀 정보 등에 해당할 수는 있지만 단가 자체를 파악하는 행위 그 자체만을 놓고 보면 바로 부정경쟁방지법이나 영업비밀 침해로 단정하기 어려울 수 있습니다. 다만 위의 단가 등의 불법한 수집 등으로 손해를 끼친 경우 불법행위에 기한 손해배상 청구를 당할 수도 있기는 합니다. 참고가 되길 바랍니다.
법률 / 기업·회사
25.05.0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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하도급 미지급 건인데 상담부탁드립니다.
안녕하세요. 이성재 변호사입니다.일단 물품 대금에 대해서 많이 속상하실 수 있는 사안으로 보여지나 대금 청구 소송에 들어가는 시간과 비용을 고려하면 해당 대금에 지급을 위해서 소송하는 것은 실익이 적을 수 있습니다. (변호사 비용이 더 클 수 있습니다. )일단 질의 내용 중에 물품 공급이 지연됨에 따른 70%의 대금 미지급은 적절하지 않은 것으로 보입니다. 예를 들어 해당 지연이 시간을 엄수하여야 함을 미리 고지한 경우(웨딩 포토 타임이 정해져 있는 케잌 등의 공급 등의 예와 같이)가 아닌 일반적인 물품 공급이라면 처음 공급을 약정한 당사자로 부터 일부 금액(10퍼센트 정도) 감액 등을 하고 대금 지급 청구를 고려해 볼 여지는 있어 보입니다. 추가 확인 해보아야 합니다.
법률 / 민사
25.05.0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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건축물대장에 소유권이전표시는 언제되나요?
안녕하세요. 이성재 변호사입니다.건축물대장에 소유권 이전 표시는 소유권 이전 등기가 완료된 후, 등기관서에서 해당 자료를 건축물대장 관할 기관으로 통지하면 이루어 지게 되는데 통상 14일 정도 걸릴 수도 있습니다. 소유권 이전 등기가 완료된 경우라면 특별히 문제가 될 부분은 없고 소유권이 온전하게 이전된 것인 만큼 해당 통지 후 건축물 대장의 기재여부를 확인하시는 것이 필요해보입니다. 도움이 되길 바랍니다.
법률 / 부동산·임대차
25.05.0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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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측의 채무승인으로 볼 수 있나요??
안녕하세요. 이성재 변호사입니다.구체적인 합의서의 내용을 살펴보아야 답변을 드릴 수 있는 사안입니다. 위의 설명하신 내용만으로는 일정한 미지급 임금채무에 대해서 승인을 하였다는 부분이 명확하게 해당 합의서에 기재되어 있는지 확인이 필요하고 다소 불분명합니다. 다만, 질의 주신 내용과 같이 채무의 인정, 승인으로 볼 만한 내용은 있는 것으로 보이는데, 이를 명확하게 기재하였는지, 이부분에 대해서 회사측에서 명확하게 승인을 한 것인지 그 문구의 정확한 확인이 필요해보입니다. 참조가 되길 바랍니다.
법률 / 민사
25.05.0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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통화녹은 자체가 불법인가요?????
안녕하세요. 이성재 변호사입니다.아닙니다. 통화녹취 행위 자체는 구체적인 상황을 살펴 통신비밀 보호법 위반 여부를 따져 보아야 하는데, 구체적인 사안을 살펴보아, 위와 같이 대화 당사자로서 상대방의 동의를 구하지 않은 경우라고 하여도 통신비밀 보호법 위반이라 보기는 어렵겠습니다. 다만 민사상 상대방의 인격권 침해가 될 수 있는 사안이 있는데 이 부분은 대화의 내용, 공개 여부 등을 추가로 확인해보아야 할 것입니다. 그러므로 무조건적으로 상대방의 동의 없는 통화 녹취 자체가 불법이라고 보기는 어렵겠습니다. 참조가 되길 바랍니다.
법률 / 민사
25.05.0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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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적으로 유언장으로 인정 받으려면 어떻게 작성되어야 하는지 궁금합니다.
안녕하세요. 이성재 변호사입니다.법적으로 유언은 매우 엄격한 요건을 모두 갖추어야만 그 효력이 인정되는 점에서 감정을 하게 되며, 감정 절차를 거쳐 친필에 따른 자필 유언 증서의 요건을 모두 갖추었는지 판단하게 됩니다. 자필유언장의 효력을 발생시키기 위해서는 유언 내용, 작성 연월일, 주소, 성명을 유언자 본인이 직접 써야 하며, 날인(도장)해야 합니다. 이 요건 중 하나라도 빠지면 유언장은 효력이 없습니다. 위의 경우 요건을 충족하지 못하여 무효가 될 수도 있습니다. 추가 확인이 필요합니다.
법률 / 가족·이혼
25.05.0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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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인 사업체 구상권 관련 문의드립니다
안녕하세요. 이성재 변호사입니다.구체적인 사안을 확인해보아야 하나 법인격 법리에 따라 대표이사의 구상권도 인정되기 어려운 사안이 있고, 일반 이사 (등기 임원 등)도 그 책임을 묻기는 어려울 수 있습니다. 구체적인 사안을 추가로 확인해보아야 하겠습니다.
법률 / 기업·회사
25.05.0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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집주인인데요 세입자 쪽에서 계속해서
안녕하세요. 이성재 변호사입니다.원칙적으로 민법에 따르면 임대인은 임차인이 계약 기간 동안 부동산을 사용·수익하는데 필요한 상태를 유지하게 할 의무를 부담합니다. 따라서 임대차 목적물인 집에 하자가 발생하여 임차인이 사용·수익하기에 적합하지 않으면 원칙적으로 임대인이 이를 수선할 의무를 집니다. 다만 일반적인 소모품 등의 교체 등은 임차인이 그 수리를 감당하게 됩니다.
법률 / 부동산·임대차
25.05.0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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