답변 내역

안녕하세요. 이성재 변호사입니다.중고 물품을 개인간에 일회성으로 거래하는데 있어서 그 금액을 어떻게 책정하는 바에 따라 처벌이 될만한 범죄라고 보기는 어려울 수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이성재 변호사입니다.금전을 상대방의 요구에 따라 이를 취하여 전달해준 점에서 본범들이 사기로 처벌 받는 경우 사기죄의 공범으로 혐의가 있다고 볼 가능성도 배제하기 어렵겠습니다.

안녕하세요. 이성재 변호사입니다.구체적으로 좀 더 살펴보아야 하나 전형적인 입금 유도 사기로 보여지고 송금한 금액에 대해서 편취당한 것으로 관련 증거를 가지고 고소를 진행해보시는게 필요해보입니다.

안녕하세요. 이성재 변호사입니다전입신고를 하는 경우 신규 임대차에 확정일자 등이 필요한 경우 인지 살펴 결정을 하는 것이 필요해보입니다. 즉, 보증금반환 문제가 예상되는 경우라면 섣불리 전입신고를 하는 경우 우선순의 변제권이 없어 질 수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이성재 변호사입니다.다른 종중원도 여자도 종중원으로 인정되며 아버님의 종중원 지위를 대리하신 점에서 종중행위를 규율하는 민법에 위반됨이 없다고 보여집니다.

안녕하세요. 이성재 변호사입니다.개별 구체적인 사유와 고소의 대상이 되는 범죄사실과 증거를 함께하여 고소장을 작성하어 제출하는 것으로 고소를 진행해 볼 수 있겠습니다. 참고가 되길 바랍니다.

안녕하세요. 이성재 변호사입니다.위의 사정만으로 그 사유를 추정하기 어려운 사안으로 그 원인을 질의 내용만 가지고 판단할 수 없습니다.

안녕하세요. 이성재 변호사입니다.법적형량은 개별구체적인 사안마다 다릅니다. 단순 사기의 경우라면 기망하여 재물의 교부를 받거나 재산상의 이익을 취득한 자는 10년 이하의 징역 또는 2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해 질 수 있겠습니다.

안녕하세요. 이성재 변호사입니다.치킨집으로 일반음식점인 경우 즉 주류 판매가 주가 되는 경우가 아니라면 만18세가 되셨다면 부모님 동의서 및 가족관계증명서 없이 아르바이트는 가능하겠습니다.

안녕하세요. 이성재 변호사입니다.구체적으로 내용을 좀 더 확인해보아야 하나 위 사안만으로 형사 처벌 받을 사안이나 민사상 손해배상 책임이 있다고 보기 어렵겠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