답변 내역
- 사설 탐정은 법적으로 문제가 없는건가요?안녕하세요. 이성재 변호사입니다.탐정사무소를 개설하는 것은 크게 문제가 될 부분은 없으나 관련 업무 진행 중에 개인정보보호법 위반이나 변호사법 위반의 점이 발생하지 않도록 각별한 주의가 필요해보입니다.법률 / 민사25.04.0700
- 3/31 민사 소장 부본이 수취인불명으로 송달 되지 않았습니다안녕하세요. 이성재 변호사입니다.공시송달 신청서를 작성하여 제출하셔도 됩니다. 잘 작성하여 제출하신 것으로 위의 경과에는 나와 있습니다. 대개 1달 정도면 결정이 될 것으로 보입니다. 보정 이후에 송달을 한 두차례 하였으므로 공시송달 결정이 날 가능성도 있어 보입니다.법률 / 민사25.04.075.01명 평가00
- 장례식장 부의금은 보통 가족들끼리 나누는건가요?안녕하세요. 이성재 변호사입니다.법원은 공동상속인들 사이에 각자에 대한 법적 상속분에 따라 부의금을 나누는 것으로 결론을 내리고, 일반적으로 부의금 액수의 비율을 고려하여 그 비율에 따라 분배하는 경우도 있습니다.법률 / 가족·이혼25.04.0700
- 중고사기 대포통장 명의자에게 배상받을수 있나요?안녕하세요. 이성재 변호사입니다.많이 속상하실 사안으로 보여집니다. 사기 등의 계좌로 이용된 자가 사기의 공범이라면 불법행위 책임을 같이 지기 때문에 그 책임을 물어 볼 수 있지만 해당 계좌 등의 명의인도 단순히 피해자일 가능성도 있기 때문에 이에 대해서 바로 손해배상 청구를 그 명의인에게 할 수 있다고 단정하기 어렵습니다. 빠른 피해회복을 기원합니다.법률 / 민사25.04.0700
- 전여친이 제 친구들한테 성 적으로 뒤에서 이야기를 합니다안녕하세요. 이성재 변호사입니다.형사 처벌을 하기 위해서는 명확한 증거가 반드시 필요합니다. 단순한 증언 만으로는 그러한 형사 고소를 하여도 증거 불충분으로 처벌까지 실질적으로 어려울 수 있습니다. 원하시는 답변을 드리지 못하는 점 양해 바랍니다.법률 / 성범죄25.04.0600
- 파면된 대통령이 받을 수 있는 예우는 무엇이 있나요?안녕하세요. 이성재 변호사입니다.4일 헌법재판소의 파면 결정에 따라 윤석열 전 대통령은 현직 대통령으로서 받던 모든 예우가 박탈될 뿐만 아니라 전직 대통령에 대한 예우도 받을 수 없게 됩니다. 연금과 국립묘지 안장 등도 할 수 없게 됩니다. 다만, 경호와 경비만 계속 제공 됩니다.법률 / 기타 법률상담25.04.0600
- 개인회생제도 법적인 절차 긍굼합니다?안녕하세요. 이성재 변호사입니다.개인회생제도는, 재정적 어려움으로 인하여 파탄에 직면하였으나 장래에 안정적이고 정기적인 수입을 얻을 수 있는 개인채무자를 구제하기 위한 법적 절차입니다.개인회생제도는 채무자가 채무를 조정 받아 법원이 허가한 변제계획에 따라 3년이내(단, 특별한 사정이 있는 때에는 5년이내) 채권자에게 분할변제를 하고 남은 채무는 면책 받을 수 있도록 한 것입니다. 채무자는 채권자 목록과 변제계획안을 법원에 제출해야 하고 법원이 임명한 회생위원은 채무자의 재산과 수입을 조사하여야 합니다. 법원이 변제계획안을 허가하면 채무자는 변제계획에 따라 변제해야 하고 변제계획을 모두 이행하면 나머지 채무는 면책 받을 수 있습니다.일정한 수입이 있는 “급여소득자”와 “영업소득자”로서 현재 과다한 채무로 인하여 지급불능의 상태에 빠져 있거나 지급불능 상태가 발생할 염려가 있는 개인으로서 총 채무액이 무담보채무 5억원, 담보채무 10억원 이하인 개인채무자는 회생 신청이 가능합니다.위 영업 소득이 있다면 회생 신청을 고려해 볼 수도 있습니다.개인이 신청하시기에는 다소 여러 서류 등이 있어서 믿을 만한 변호사 또는 법무사의 도움을 얻어 보실 것을 권합니다.법률 / 회생·파산25.04.065.01명 평가10
- 정말 감사해요1,000
- 교통사고가 났는데.. 후방추돌임이 분명한데...상대방이 10대 0을 인정하지 않고 분심위까지 끌고 가려고 하는 경우...안녕하세요. 이성재 변호사입니다.상대방이 과실 비율에 대한 협의를 부동의하여 분쟁조정심의위원회의 심의를 받고자 하는 점을 강제하여 금지할 수는 없습니다. 다만, 다른 블랙박스나 증거 등을 통하여 명확한 사안 등에 있어서는 분심위 사건도 크게 다르지는 않을 수 있다는 점 등을 추가 협의하여 조속한 합의를 제안해볼 수는 있습니다.법률 / 교통사고25.04.0600
- 범죄자가 판사나 형사에게 위해를 가할경우 어떤 처벌이 더 추가 되는가요안녕하세요. 이성재 변호사입니다.재판이나 수사 등에 관하여 보복범죄에 대해서는 특정범죄 가중처벌법에 의하여 무기징역, 사형까지 최대로 선고할 수 있겠습니다. 참조가 되길 바랍니다. 제5조의9(보복범죄의 가중처벌 등) ① 자기 또는 타인의 형사사건의 수사 또는 재판과 관련하여 고소ㆍ고발 등 수사단서의 제공, 진술, 증언 또는 자료제출에 대한 보복의 목적으로 「형법」 제250조제1항의 죄를 범한 사람은 사형, 무기 또는 10년 이상의 징역에 처한다. 고소ㆍ고발 등 수사단서의 제공, 진술, 증언 또는 자료제출을 하지 못하게 하거나 고소ㆍ고발을 취소하게 하거나 거짓으로 진술ㆍ증언ㆍ자료제출을 하게 할 목적인 경우에도 또한 같다.② 제1항과 같은 목적으로 「형법」 제257조제1항ㆍ제260조제1항ㆍ제276조제1항 또는 제283조제1항의 죄를 범한 사람은 1년 이상의 유기징역에 처한다.③ 제2항의 죄 중 「형법」 제257조제1항ㆍ제260조제1항 또는 제276조제1항의 죄를 범하여 사람을 사망에 이르게 한 경우에는 무기 또는 3년 이상의 징역에 처한다.④ 자기 또는 타인의 형사사건의 수사 또는 재판과 관련하여 필요한 사실을 알고 있는 사람 또는 그 친족에게 정당한 사유 없이 면담을 강요하거나 위력(威力)을 행사한 사람은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3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법률 / 기타 법률상담25.04.065.01명 평가00
- 부부별산제란 무엇이며 이혼 시 재산분할에는 어떻게 적용이 되는지 궁금합니다.안녕하세요. 이성재 변호사입니다.부부별산제는 부부의 일방이 혼인 전부터 가진 고유재산과 혼인 중 자기명의로 취득한 재산을 특유재산으로 인정하고, 특유재산은 부부가 각자 관리 수익하게 되고, 추후 이혼시에는 혼인 관계 이후에 취득하게 된 재산에 대해서 분할을 하게 됩니다.법률 / 가족·이혼25.04.065.01명 평가0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