형사사건 벌금형 항소 시 벌금이 올라갈 수 있나요?

Question

안녕하세요

형사사건

약식구형 : 200만원

1심 : 100만원

2심

3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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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렇게 가는데

1심에 항소할 경우에 벌금이 올라갈 수 있나요?(100만원에서)

-제가 알기로는 저만 항소하면 벌금이 안 올라간다고 하는데,

-검사도 같이 항소 할 수 있나요?

-검사도 항소 한다면 벌금이 올라갈 수 있나요?

-검사가 항소하는 걸 언제 알 수 있나요? 판결 후 5일차에 제가 항소하고 7일차에 검사가 항소할 수 있나요? 이 사실을 어떻게 할 수 있나요? 그 이후에 항소장 제출한 것을 취소할 수도 있나요?

Answer 1

안녕하세요. 이성재 변호사입니다.

형사 불이익 변경 원칙(형사소송법 제368조)은 피고인이 상소(항소, 상고)한 경우, 항소심 또는 상고심에서 원심(1심) 판결의 형보다 더 무거운 형을 선고하지 못하는 원칙입니다.

검사도 충분히 항소가 가능하며, 검사가 항소하는 경우에는 무거운 형이 선고 될 수는 있습니다. 판결 선고 후 7일 이내에 항소를 제기하여야 하는 점에서 7일 이내에 항소하는지 여부를 확인해보아야 하겠습니다.

Answer 2

안녕하세요. 김성훈 변호사입니다.

검사도 항소할 수 있고, 검사항소가 받아들여지면 상향될 수 있습니다. 검사 역시 항소기간 내항소장을 제출하기 때문에 이를 알 수 있고, 항소심에서 항소취하할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