답변 내역

안녕하세요. 이성재 변호사입니다.안타까운 사안입니다. 범죄 수익의 전달을 알았거나 알 수 있었던 점, 모르는 경우라고 하여도 자금 전달을 위한 계좌 대여는 전자금융거래법 위반으로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3천만 원 이하의 벌금에 처해질 수 있습니다. 대가를 받지 않았더라도 처벌 대상이며, 대포통장으로 사용될 경우 보이스피싱 등 범죄의 공범으로 간주되어 더욱 무거운 처벌을 받을 수 있습니다. 적발 시 금융기관에서 최장 12년간 은행 거래에 제약이 따르는 등 금융거래상 불이익을 받게 됩니다. 

안녕하세요. 이성재 변호사입니다.삼가 고인의 명복을 빕니다. 위의 내용만을 놓고 보면 바로 의료기관 측의 과실을 밝히기는 매우 안타깝게도 어려운 사안으로 보여집니다. 의료기록과 기타 자료를 가지고 다른 의료전문가를 통해 과실 여부를 일단 판단해보시고, 과실 여부가 의심스러울 경우에는 부검이나 기타 증거 확보 방법을 모색해보아야 할 것인데, 부검 자체도 질문자에게는 상당히 부담스러우신 절차이고, 아무런 증거가 없는 가운데 과실을 단정하여 법적 절차가 진행하기도 상당한 부담이 됩니다. 현 상황에서는 매우 아쉽게도 이정도의 답변을 드릴 수 밖에 없는 점 양해 부탁드리며, 관련 자료를 가지고 의료 전문 변호사분들께 직접 심층 상담을 받아 보실 것을 권합니다.

안녕하세요. 이성재 변호사입니다.좀 더 구체적인 사안을 추가 확인해보아야 하나 물건의 경우 유체동산이고 이의 반환을 청구하는 것으로 보아 본인의 소유권을 이유로 유체동산 인도 청구의 소 를 선택하시는 것이 적절해보입니다. 참고가 되길 바랍니다.

안녕하세요. 이성재 변호사입니다.특별 송달로 실제 거주하고 있는 주소를 아시는 경우 해당 주소를 기재하고 사유에 실제 거주가 확인 되었음을 이유로 등본이나 초본상의 주소와 다른 실제 송달이 가능한 주소를 기재하여 특별송달 신청을 하시는 것이 적절해보입니다.

안녕하세요. 이성재 변호사입니다.한국에서 드론 비행이 금지되거나 제한되는 주요 지역은 서울 대부분 지역, 공항 주변 관제권, 군부대, 원자력발전소, 휴전선 접경지역 등 주요 국가시설 주변입니다. 이 외에도 인구 밀집 지역, 사유지, 문화재, 국립공원 등에서도 비행 전 반드시 승인이나 협의가 필요하며, 드론원스톱 민원서비스 웹사이트나 Ready to Fly 앱에서 비행 가능 지역을 확인하고 필요한 승인을 신청해야 합니다. 드론원스톱 민원서비스: 비행금지구역, 관제권, 비행가능공역 등 현재 드론 운행 가능 지역을 지도에서 확인하고, 필요한 비행 승인 및 촬영 허가를 신청할 수 있습니다. 즉, 질의 주신 바와 같이 서울 지역의 대부분은 드론 비행 금지 구역으로 보입니다.

안녕하세요. 이성재 변호사입니다.해당 업체만 주소를 변경한다면 굳이 다른 수신자들에게 까지 동일한 내용증명을 다시 다 송부해야만 하는 것은 아니라고 보여집니다.

안녕하세요. 이성재 변호사입니다.위의 연락처와 담당자의 이름이 일치하는 것으로 보아 실제 조사를 위한 연락처를 남긴 것으로 보입니다. 그런데 문제는 해당 연락처 등을 통해 정말 해당 기관에서 조사권한이 있는지, 혹여 보이스 피싱 등의 악용되는 경우도 배제하기 어렵기 때문에 일단 해당 게시글을 내린 이상 먼저 연락을 하시기 보다는 해당 연락을 기다려 보실 것을 권하고, 실제 연락이 오는 경우라면 조사전에 위반 여부 등 방어 방법을 고려하여 대비하신 후에 조사에 임하시는 것이 보다 적절해보입니다.

안녕하세요. 이성재 변호사입니다.형사사건의 합의금이라고 하여 모두 기타소득으로 보기 어려우며 그 성격에 따라 다른데, 위의 질의 주신 바와 같이 신체적 , 정신적 손해에 대한 즉, 불법행위에 기한 손해배상에 관한 부분의 성격으로 손해배상의 성격을 가진 합의금으로 볼 수 있는 경우라면(폭행죄의 피해자 또는 명예훼손 등 범죄의 가해행위에 대한 손해배상적 성격을 말합니다.) 기타소득에 포함되지 않기 때문에 소득세법상 과세대상이라고 하기 어렵겠습니다.

안녕하세요. 이성재 변호사입니다.해당 게시글이 모욕죄나 명예훼손죄로 고소를 하여 처벌을 할 수 있을지를 알기 위해서는 실제 게시글을 보고 모욕죄나 명예훼손죄의 요건인 공연성, 특정성, 명예훼손적 사실적시 또는 허위 사실 적시가 있었는지를 확인해보아야 합니다. 그런데 위의 내용만으로는 섣불리 판단하여 말씀드리기는 어렵습니다. 기대하시던 답변을 드리지 못하는 점 넓은 양해 바랍니다.

안녕하세요. 이성재 변호사입니다.미성년자와의 모든 성관계가 처벌되는 것은 아닙니다. 특별한 경우를 제외하면, 적법한 동의 하에 이루어진 미성년자와의 성관계는 처벌되지 않습니다 다만, 13세 이상 16세 미만의 사람에게 간음 또는 추행을 한 사람은 19세 이상에 한하여 처벌 받습니다.